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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제외…7월부터오는 7월부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분만수가 인상은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7일 2010년도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건정심은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소위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 440억원 가량의 행위료 수익을 보전받게 됐다. 거꾸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같은 액수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약사당 하루 차등수가 기준 75건을 100~110건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 구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인상키로 한 안건은 부결시켰다.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논의 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7개 포괄수가를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은 2008년 총 진료비 대비 0.2%, 약 1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은 수가를 10.2% 인하하고, 편도수술과 충수절제술은 각각 9.7%, 22.2% 인상키로 했다. 또 탈장수술은 4.6%, 항문수술은 2.6%, 자궁수술은 24.8%, 제왕절개분만은 7.9%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건정심은 대신 개정된 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정분에 대한 적용을 3년간 30%, 60%,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2010-05-07 15:16:24최은택 -
"의협 회장 1억원 횡령의혹 법률검토 착수"복지부가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1억원 횡령 의혹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의 회계감사 결과 드러난 연구용역비 처리과정이 횡령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사든 재감사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명쾌한 답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3월23~25일 사흘간 진행된 의사협회 대상 정기감사에서 이미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 당시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됐었다”면서 “하지만 경 회장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검토는 전체적인 정황상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경 회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돈의 성격 등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 공인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회계법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연구 용역 연구비 집행자금이 경 회장 개인통장에 전달됐다면서, 횡령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추가 부정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 회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발끈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후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경 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와 사회보험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용역비 1억원을 경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불법 비자금 조성에 다름 아니다"며,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2010-05-07 06:49: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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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비자단체와 건보 현안 협력 다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은 건보 통합 10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주년을 맞아 사회보험 통합징수까지 수행하게 되는 현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과 소비자 단체는 공동 노력키로 했다. 공단은 소비자 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 또는 제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2011년부터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가꾸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05-06 16:43:29김정주 -
차등수가 75건 현행유지…야간시간대만 폐지의약사 한명당 하루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수가를 감액 지급하는 차등수가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반면 야간시간대는 계획대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갖고 차등수가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은 내일(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제도개선소위는 차등수가 적용 기준점을 현행보다 완화시키고 대신 감액율을 높이는 구간 개편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신영석 보사연 박사가 제시한 14개 유형의 구간 개편안을 소위 위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신 박사는 야간진료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가 기준 점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91건~110건은 70%, 111건 이상은 43.8%로 지급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 등을 우려한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구간 개편방안은 철회하고, 야간시간대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이날 소위안으로 최종 확정했다.2010-05-06 15:40:54최은택 -
심평원-KB, 고객만족 서비스 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4일 KB국민은행과 고객만족경영 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윈윈(CS WIN-WIN)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CS리더스 클럽의 주관으로 심사평가원의 CS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국내 최우수의 고객서비스 선도기업인 국민은행을 멘토사로 하여 향후 6개월 간 내부고객만족, 고객접점의 CS평가체계 등 국민은행 CS 프로그램 벤치마킹과 함께 고객만족 활동에 관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객만족경영 역량을 높이게 된다. 심평원은 강윤구 원장 취임 후, 내부 고객만족을 통한 외부 고객만족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부 의사소통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고객접점의 서비스를 개선키 위한 직원의 CS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심평원 안효환 기획상임이사, KB국민은행 박찬본 부행장 등 7명이 참석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CS WIN-WIN 서비스란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CS리더스클럽 회원사인 민간 CS리더 기업과 공공기관의 CS교류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경영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0-05-06 14:53:05김정주 -
심평원, 11일 '미 건강보험 개혁' 주제 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7회 심평포럼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평포럼은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 개요'(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를 비롯해 '보험적용인구 확대와 보험급여'(이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노인의료관련 개혁'(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재원조달 방안'(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의료의 질 향상과 예방'(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등 5개의 세부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지정토의에서는 한달선 전 한림대학교 총장의 진행으로 정완교 KDI 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포럼은 보건정책 현안 등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2-2182-2520(universekim@hiramail.net)2010-05-06 09:42: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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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년새 527곳 증가…약국 156곳 늘어올해 1/4분기 전국 의원은 140곳이, 약국은 21곳이 각각 늘었으며 특히 직전 분기 대비 의원급은 서울·경기, 약국은 경기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09~2010년 1/4분기까지의 전국 시도별 병원·약국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의원은 527곳, 약국은 156곳이 각각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직전 분기인 2009년 4/4분기보다 총 140곳이 늘었다. 특히 초밀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이 각각 63곳과 45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심화를 반증했다. 이어 대구 14곳, 울산 10곳, 충남 9곳, 인천 7곳, 경북 5곳, 경남 4곳, 광주·제주가 각각 3곳 늘었으며 전남은 제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8곳이 줄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충북·전북 지역도 각각 6곳이 감소했다. 강원·대전 지역도 각각 2곳과 1곳이 줄어 소폭 감소 경향을 보였다. 약국의 경우 2009년 4/4분기보다 총 21곳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10곳 늘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밀집지역인 대구도 5곳 늘었으며 경남·강원 또한 각각 4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 지역은 각각 2곳이 증가했으며 서울·광주 지역 또한 각각 1곳이 늘었다. 전남지역은 의원처럼 약국도 2분기 내내 현 상태를 유지했다. 종합병원급은 규모가 큰 만큼 증감이 둔했다. 종합병원은 올해 들어 증가해 지난해 유지해 왔던 269곳보다 2곳이 늘어난 271곳으로 집계됐다. 부산·경북·광주 지역에 각각 1곳씩 늘어났으며 강원지역에 1곳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병원급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총 73곳이, 직전 분기대비 22곳이 늘었으며 전국적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의 경우 직전 분기대비 4곳이 늘었으며 충남·강원 지역에 각각 3곳이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인천·경남·경북 지역 또한 각각 2곳씩 증가했으며 부산과 충북 지역도 각각 1곳씩 늘었다.2010-05-06 06:27:00김정주 -
정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릴레이 설명회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7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의 편인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메디칼비자를 운영중인 법무부과 공동 개최한다. 주요내용은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설명회는 강원권 7일(춘천 강원도청 별관). 전국 11일(세브란스병원), 대구경북권 18일(대구 문화예술회관), 부산경남권 19일(부산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는 9월 중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2010-05-05 12: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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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약품 소비량·판매액 통계조사 착수의약품의 최종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량과 판매액 등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곧 착수된다. 이 연구대상에는 건강보험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과 자보, 산재 대상 의약품까지 포함시켜 국내서 소비되는 모든 의약품이 총 망라된다고 평가할 만 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의약품 소비량.판매약 통계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1일까지 수행자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OECD에서 요구하는 ATC 분류체계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1000곳을 표본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은 요양기관기호, 성별, 연령, 비용지불방법, 처방방법, 투약형태, 의약품코드, 의약품명칭, 의약품구분, 주요효능군, 단가, 비용 등이다. 조사항목은 ▲소비부문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제, 당뇨약 등 28개 ▲판매부문은 총판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치료제, 당뇨치료제 등 30개로 구성됐다.2010-05-05 10:2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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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서울약대, 신약개발 동향 등 정보교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서영거)이 약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손 잡았다. 공단은 4일 6층 회의실에서 서울대 약대와 약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약개발 동향 및 최신 의약품 제제 기술 정보 교류, 약가협상 및 보험약제비 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 협력, 임상 약리학 및 약물 부작용 등 최신 약학 정보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협약서 교환전 인사말을 통해 바이오, 천연물, 생명공학 등 신의약품개발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의 업무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공단은 '국민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비전은 서울약대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거 학장은 "신약개발 정보제공 등이 공단의 약가협상 및 보험의약품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번 MOU 체결이 향후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0-05-04 17:24: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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