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소진 전, 같은 요양기관에서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부작용 또는 용량조절로 인해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 성분 중복처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가 달라도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동일진료과와 타진료과에서 환자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부재 시 의약품 소진 전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A코드) 예외사유로 분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토록 처방이 변경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B코드)도 이에 해당된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둑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약제를 소실하거나 지매환자, 정신질환 등으로 초과복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C코드)도 예외로 분류된다.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는 E코드에 기재 후 청구하면 된다. 이 같은 예외사유를 제외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는 종전 210일 이내에서 214일 이내로 바뀌었다. 기산일은 환자별 최초 방문일 기준에서 매월 초일로 변경됐다. 또 6개월 간의 처방전에서 투약일수(추정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5월 15일 180일의 처방전(A)과 10월 25일 180일 처방전(B)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점검기준으로, 투약일수를 총 6개월 간 170(A) + 7(B) = 177일로 산정한다. 여기서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지만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점검기준으로, 5월 15일 60일의 처방전(A)을 받은 환자가 7월 1일(B), 9월 1일(C), 10월 20일(D)에 각각 같은 처방전을 받았다면 인정되는 총 투약일수는 60일 X 3 + 12 = 192일이 된다. 점검은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주사제와 외용제는 제외된다.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5월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은 총 10곳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또한,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등 5곳이, 일반 병원 중에는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이 참여한다.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만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은 간병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탈의 공간 등을 마련, 간병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국비 24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상 20억원을 편성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이 활용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 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당했던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가운데 총 92곳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9일 발표한 '2009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제기 건수는 총 2510건으로 2008년 1883건에 비해 3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4%를 차지하는 92건이었으며 가입자가 요양기관 이용 등과 관련해 보험급여 이의신청한 건수는 전체 16%에 해당하는 395건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257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으로,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1%(541건)에 이르지만 전년대비 25.2%에 비해 감소됐다. 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총 인용 187건 중 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를 차지했지만 전년 인용비율 50%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재분류 체계가 올 하반기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 내에서 재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편일 뿐, 슈퍼판매 논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가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약국 외 판매를 추진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빠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 중 개정키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복지부 고시 개정 사항이다. 제도개편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판매되는 가능성도 적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익대표 참여가 확대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분과의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다루고 있어, 의약외품 전환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단체 참여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되는 사례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청했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분류체계 정비 소식에 '진입장벽이 무너져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급자의 논리로 의약품 정책을 펴다보니 폐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분류 신청권자에)의약품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된 약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의지없이는 이번 개선안만으로 약국 외 판매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분류위원회에서 공익대표 2명을 더 선임한다해도 의약계 들러리로 서지 않도록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고혈압 치료제 131개 성분 1226품목의 급여삭제 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기간이 내달 6일에서 10일간 연장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60일은 여유를 줘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업계 의견 마감기한을 오는 5월 16일까지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발 공문이 도착, 업계 공지를 앞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로부터 26일자로 공문을 받아 처리 중"이라며 "제약협회가 업계 의견수렴 연장을 요청했던 공문에 따른 답변 형식으로 업계에 회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일정과 위원회 재평가,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하반기 고시키로 했던 최종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수렴된 의견 내용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돌발변수도 일정부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김진현 교수의 고혈압약 연구결과와 관련된 반박자료 제출기한을 짧게나마 벌게 됐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한 업계 약가담당자는 "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 본평가로 중차대한 사안이니만큼 연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10일 연장됐다고 할 지라도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2월 5일 용역발표 당시부터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급평위 회의가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30일 간의 시간이 재차 주어지기 때문에 40일 기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 40일이지만 실질적인 의견개진 기간은 훨씬 길다"면서 "발표당시 30일로 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서 자료를 준비중이거나 업체 간 공동으로 의견을 취합,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요양기관 허위청구를 근절키 위해 마련된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 수령자가 등장했다. 금액은 5317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총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내부 공익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으며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액수는 10억4532만원이었다. 특히 문제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확인금액 기준, 병원이 8개소로 10억6225만6000원으로 가장 많이 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요양병원이 5개소에 3억1668만3000원, 의원 12개소 1억6784만2000원, 종합병원 2개소 1억3204만5000원 순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1곳에서 30만5000원을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A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검진 다음 연도에 정상 검진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구하고 출장 암 검진이 불가한 지역에서 이를 진행, 방문 검진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써서 총 36개월 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의료기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이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 검사하는 수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C의료기관의 경우 점이나 사마귀, 티눈제거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고 피부질환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써 총 65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인들의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홍보와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신고포상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분으로, 그간 공단은 2005년 7월 시행 이후 2006년 457만원, 2007년 3000만원, 2008년 1207만원, 2009년 2196만원을 최고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