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공단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협상 대상 약제가 늘어나고 협상 인력이 부족하다면 협상 기간을 늘려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단은 "특정 시기에 협상 쏠림을 방지하고자 올 초부터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개별 협상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8월 사용량관리부 1인당 협상 약제 수는 작년 7.4개에서 올해 3.5개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공단은 "다만 협상 기간 연장은 약가인하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약가 인하가 1개월 지연될 때마다 37.3억원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공단이 올해부터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부서에서도 올해 1월부터 개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실무자별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해 개별 검토 시간을 개선하고자 올 1월부터 일부 협상에 대해 부별로 균등 배분하는 형태로 내부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이를 놓고 전 의원은 "담당부서 전문 인력이 아닌 타부서와의 협상으로 협상에서 참고 요인들을 협상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제약사들이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서도 공단은 "모든 협상은 약제관리실장의 총괄 아래 약무직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실시되며, 약무직은 약사 면허 보유자로 채용돼 약제관리실 각 부에 배치돼 있다"면서 "약무직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약 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모든 협상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전 의원은 또한 "협상력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제약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공단은 이에 대해 "인하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액 증가율에 기반한 참고산식인하율을 중심으로, 협상약제의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설정된 범위에 근거한다"면서 "현재 협상의 효율성 및 약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저가약제 및 청구액 적은 약제 등을 협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기존 15억원 미만인 협상 제외 대상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해 중소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매출액 800억 미만 주소기업 협상완료 약제는 2021년 16개에서 2022년 11개로 31.2%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협상 제품군 별 청구액을 보면 중소제약의 경우 37억원, 대기업·다국적 제약사는 334억원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시기도 매년 1월 1일 맞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제약사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약국 및 도매상은 연중 수시 발생하는 약가 차액 정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공단은 "올해 9월 1일자였던 약가 인하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연기 하는 경우, 2022년 기준 149.2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되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 다' 협상의 경우 약가 인하시기를 정례화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전체 급여목록의 1% 미만의 약제이며, 이 중 86.5%인 '유형 다' 협상이 연 1회 일괄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금 감소 등 사회적 혜택도 크다"고 덧붙였다.작년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 148품목의 경우 전체 급여약제 2만5053품목의 0.6% 수준으로, 이 가운데 '유형 다' 128품목(86.5%)이 10월 1일자로 일괄 조정된 바 있다.연도별 사용량-약가 연동 재정 절감액은 2020년 591.2억원, 2021년 403.5억원, 2022년은 9월까지 654.8억원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난치질환을 타깃으로 한 초고가 신약 개발 빈도가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이 운영중인 '희귀의약품·항암제 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희귀 질환자들의 혁신신약 접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28일 국회도서관 김현주 해외자료조사관은 영국 희귀약 기금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김현주 조사관은 건보재정 건전성과 환자 치료제 접근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에 대한 별도 재원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영국의 경우 암 질환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해 2011년 암 의약품 기금(Cancer Drug Fund· CDF)이 도입됐고, 이후 올해 6월에는 희귀약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이 출범했다.CDF는 국가보건서비스(NHS England)가 기금을 조성해 영국의 보험비용 감독기구인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급여를 권고하지 않은 항암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매년 고정 예산으로 약 3억4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가 집행되며 약제 자체나 적응증, 허가 초과 사용 등이 대상이다.CDF가 사용을 추천한 약은 시판허가 이후 제약사가 임시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기금 환급액은 암 의약품 기금이 운영하는 관리형 접근성 협약 일부 금액이다.CDF 도입 결과 항암제 96개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218개 암으로 고통받는 8만여명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CAR-T세포치료제, 라토트렉티닙, 키스칼리 등이 CDF 트랙으로 출시된 주요 치료제들이다. 영국 희귀질환자들은 올해 6월 출범한 IMF를 통해 최첨단 치료제에 조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IMF는 최대 3억4000만 파운드가 할당된 상태다.IMF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신약 제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각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비용-효과적인지 NICE 최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IMF 출범은 지난 5년 간 8만여명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던 CDF의 성공이 기반이 됐다. 두 기금에 각각 3억4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 씩 총 6억8000만 파운드(약 1조1000억원)가 지원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의약품이 IMF에 등재되는 기준은 임상적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이고 비종양학적인 기술을 갖춰야 하며 의학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상당한 수요를 해결하는 기술을 입증해야 한다.비용-효과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술은 향후 2~3년간 추가적인 증거 자료 제공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김현주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항암제, 희귀약을 위한 별도 기금은 없지만 산정특례제도,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환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김 조사관은 "영국의 희귀약 기금 제도는 건보재정 안정화와 혁신신약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내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벨라머 제제 최초 국산제품 대원제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사용되는 세벨라머 제제가 국산화가 되면서 약값이 최대 23%나 내려갔다.세벨라머제제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계열로 만성콩밭병 환자의 혈청 인 조절(고인산혈증)에 사용되는데, 하루 3정을 복용해야 하므로 약값 부담이 있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 세벨라머 제제 3품목이 다음달 급여 등재된다. 보령 인세벨정, 알보젠코리아 젠벨라정, 팜젠사이언스 벨라비엠정이다.이들 제품은 모두 지난 7월 국내 제조품목으로는 처음 급여 등재한 세머원정을 만드는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한다.그런데 3품목은 모두 산정된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신청해 급여등재됐다. 팜젠사이언스가 395원, 알보젠코리아 399원, 보령 435원에 등재됐다.지난달 급여등재된 유유제약 세뉴벨라정이 510원에 등재된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팜젠사이언스의 최저가는 최고가(사노피 렌벨라정 513원) 대비 23% 저렴하다. 한달(30일) 약값으로 치면 팜젠사이언스 제품이 3만5550원, 렌벨라정이 4만6170원으로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환자 입장에서는 국산제품을 처방 받으면 약가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결국 국산화가 약값을 끌어내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세벨라머 제제는 지난 7월 대원제약 제품이 진입하기 전까지 사노피아벤티스의 렌벨라정, 에스케이케미칼의 인벨라정 둘 뿐이었는데, 모두 해외에서 제조한 약품이다.다만 인벨라정은 스페인 제약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아 국내에서 포장해 공급했다. 작년 렌벨라는 아이큐비아 기준 111억원, 인벨라는 96억원으로 적지 않은 매출을 올렸다.올해 처음 저렴한 국산제품이 진입하면서 시장경쟁 구도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국산 제품은 현재까지 5개 제품이 진입해 세벨라머 제제는 총 7개 제품이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과 28일 양 일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7차 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2022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다.27일 회의에서는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프로토콜의 조화 ▲글로벌 생산 및 연구 허브 확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설립 등 그간 G20 회의를 통한 국제적 보건 체계 강화 성과를 강조하고,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구축, 미래 감염병 대응 비전을 공유한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등 국제적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공유했다.오늘(28일) 회의에서는 G20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향후 국제적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각국의 비전을 함께 논의한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인 국제적 보건 체계 강화에 대한 회원국 등의 미래 보건 협력 강화 의지를 담는다.박민수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G20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으로부터 인류 모두의 포용적이고 건강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역시 국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하고, G20 기반 아래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 분야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 밝힐 예정이다.올해 G20 의장국 의장인 부디 G.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첫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가 회복력 있는 국제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회원국, 초청국 및 국제기구 모두의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개정·체결과 함께, 한국-호주 보건부 간 양자 면담을 비롯한 여러 국가 대표와의 만남으로, 최신 보건의료 분야 관심사를 공유하고 협력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한편 27일 박민수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보건부 부디 G.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장관은 한-인니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개정본에 서명했다.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체결한 양해각서의 만료에 따른 갱신과 함께, 1·2차 의료, 보건 회복력과 보건 재정 분야 등 협력 분야를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양측은 이번 체결이 양국 간의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심화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호주 양자 면담도 있었다. 같은 날 박민수 제2차관과 호주 맬런디리 맥카시(Malarndirri McCarthy) 부장관이 만나 G20 우선 과제로 제시된 디지털 헬스, 금융중개기금(FIF) 등과 근거한 양자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박 제2차관은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 있어 양국 관심사가 일치하며, 이 분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언급,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이에 맥카시 부장관은 G20 차원에서 논의된 우선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동 내용이 실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박 제2차관은 G20 회의 전후로 미국 안드레아 팜(Andrea Palm) 보건복지부 차관, 네덜란드 에른스트 카이퍼스(Emst Kuipers) 보건복지스포츠 부장관 등 주요 참석 국가 수석대표들을 만나, 오는 11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장관급 회의에 초청하는 등 보건 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이어 오늘 박민수 제2차관과 인도 만수크 만다비야(Mansukh Mandaviya)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이 만나 향후 보건의료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박 차관은 인도는 전통적으로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가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와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 같은 협력 분야를 양국 간 실무 채널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자고 언급할 예정이다.제3차 G20 보건장관회의는 인도가 의장국으로서 2023년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acetaminophen)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약가인상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이달 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자료 제출이 곧바로 약가인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데다가, 약가인상이 되더라도 소폭에 그칠까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와 감기약 생산 제약사 간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에 원가 세부내역 등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 관련 제약사들이 기한 내 제출을 목표로 원가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31곳으로 알려졌다.가장 함량이 큰 650mg의 경우 20곳이 급여 등재돼 있으며, 상한금액 최고가는 51원이다. 일반약 가격이 정당 200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4분의1에 불과하다.다만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상 시그널에도 당장 표정을 바꾸진 않고 있다. 원가 자료를 제출해도 심평원 심사를 통해 약가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데다가, 인상 수준도 현재로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번 약가인상의 경우 해당 업체의 조정신청 후 협상을 거치게 된다. 제약사들이 이달 말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다만 약가인상 신청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에만 받아들인다.일단 정부는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신속히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 장관이나 식약처장이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가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약가인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만약 다음달 심평원 약평위에서 약가인상이 수용 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급여목록에 인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을 뿐이지, 약가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가인상을 요구했던 만큼 관련 자료는 준비해 기한 내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약가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률이 크지 않다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모 제약사 제품개발 담당자는 "원가에 맞춰 약가를 소폭 인상하는 수준으로는 제약사들이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조제 약값이 다른 약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는 데 있는데, 약가가 소폭 오를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약을 생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였다. 수원 영통은 위암, 고혈압, 당뇨 진료인원도 가장 적었다.연령을 표준화해 분석한 결과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였다.이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통해 나타났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남 신안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남 신안군은 2021년 연평균 진료비가 약 364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214만원 대비 150만원 높았다. 뒤이어 전남 강진군(359만 원), 전북 부안군(356만 원) 순이었다.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4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도 화성시(161만 원), 용인시 수지구(164만 원) 순이었다.지역 간 연령 구조 효과를 제거해 비교하기 위한 연령 표준화 분석 결과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연평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표준화 분석 기준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2021년 연평균 진료비가 274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214만원 대비 60만원 높았다. 뒤이어 전라남도 목포시(261만원), 전라남도 영광군(260만원) 순이었다.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181만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182만원), 강원도 평창군(18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0.6%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도의 춘천시(87.7%), 강릉시(86.6%), 원주시(86.5%) 순이었다.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2.4%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의 뒤를 이어 경북 영양군(29.6%), 강원 고성군(32.9%), 강원 양양군(33.5%)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2021년 전체 진료비 105조2248억 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20.8%(21조 8,559억 원)를 차지했다.서울이 36.9%로 가장 큰 진료비 유입비율을 보였으며(전체 진료비 26조1035억 원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는 9조6372억 원) 뒤이어 광주(30.2%), 대전(27.2%), 세종(26%)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2021년 기준 사망률이 높은 4대 암(위·대장·폐·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302명, 폐암 222명, 간암 156명 순이었다.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전남 보성군은 인구 10만 명 당 744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북 옥천군(742명), 충북 영동군(717명) 순이었다.반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199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경기도 화성시(214명), 경기도 시흥시(219명), 경기도 오산시(222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장암의 경우, 경북 청송군이 663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북 보은군(589명), 충북 단양군(5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울산시 북구가 171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냈고, 경북 구미시(190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195명)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196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2만7628명), 충남 서천군(2만7383명) 그리고 경북 영덕군(2만6947명) 순이었다. 고흥군은 전국 평균인 1만3981명에 비해 약 1.9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9221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창원시 성산구(9526명), 광주시 광산구(9559명) 순이었다.당뇨병의 경우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함평군(1만4504명), 전남 고흥군(1만4143명), 전남 신안군(1만3997명)으로 나타났다.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4291명)였으며, 이어 경남 창원시 성산구(4745명), 서울 서초구(4785명) 순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의 가격 인상 심의안이 이르면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정부는 제약업계에 이달 말까지 해당 약제 원가자료 등 근거 제출을 요청했고, 접수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2월 약가 인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25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단체가 모인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의 최종 실마리로 제안된 약가인상 방법론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여기에서 감기약 수급 대란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기전으로 기등재약의 약가인상 방법책 중 하나인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을 설명하고 업계에 이 기전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약가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제도 설명 : 급여목록에 고시된(기등재)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조정신청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약가인상) 평가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 그간 수급 문제를 겪은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업체 31곳이 이달 말까지 약가조정 신청서와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절차를 밟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처음부터 이 기전을 감기약 수급 대책으로서 수용한 건 아니었다. 복지부는 당초 제약계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 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대상을 보정하는 방식의 후향적 기전을 이용해 수급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 요건에 감기약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현장과 산업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데다가, 국회까지 나서면서 약가인상의 물꼬가 트였다. 수급대란 해소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달 말까지 제약사들이 제출한 감기약 원가자료와 신청서 등을 접수 받아 내달 초 약평위에 상정, 심의 처리한다. 여기서 약평위가 '약가인상에 적정성 있음'으로 판결하면 곧바로 복지부의 협상명령이 내려지고, 각 업체들은 건보공단과 인상 목적의 약가협상에 들어간다.약가협상 법정시한이 60일이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상정·심의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감기약 가격 인상 시점은 이르면 내년 2월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해당 제약사들이 예정대로 자료 제출을 완료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 이라며 "제약사들이 얼마나 빨리 자료를 제출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명확히 단정할 순 없다"며 말을 아꼈다.심평원 관계자도 "이 기전 자체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상 여부를 심의, 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수시로 업계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사들이 신청할 것이고, 심평원도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면 약국가 행정업무 대비해야...정부 "약사회와 일정 공유할 것"감기약 보험약가가 오르는 시점이 되면 그 이후엔 청구 S/W 업데이트와 약국 행정업무가 시작된다. 통상 신약과 신규 제네릭 등재, 급여 퇴출과 가격 변동이 확정돼 약제급여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면 적용 날짜에 맞춰 약국에서도 청구S/W 업데이트와 약가 차액 정산 등이 분주하게 진행된다.가장 골치는 약가 인하다. 정부 또는 업체 의지로 약가가 떨어지면 약국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반품과 차액정산으로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다.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가 조정되면 기존 약제와 가격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나 청구 등 약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는 인하가 아닌 인상이기 때문에 반품과 차액 정산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란이 해당 약을 취급하는 모든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요가 많고 상품명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처방전 감수는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가격 인상에 불만을 품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스터 또는 POP 제작, 복약지도 강화, 조제 전 사전고지, 직원 교육 등 대비가 필요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약국 의료급여 비용은 1조5762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의료급여통계연보'를 26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2021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작년 의료급여 심사결정 총 진료비는 9조7694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행위별은 8조 5217억원(87.2%), 정액수가는 1조2477억원(12.8%)으로 나타났다.전달체계로 보면 3차 1조1814억원, 2차 5조2252억원, 1차 1조7866억원이며, 입원 5조2770억원, 외래 2조9162억원, 약국 1조5762억원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종별 심사 비중으로 볼 때 16.1%였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 1조8112억원(18.5%), 종합병원 1조8004억원(18.4%), 약국 1조5762억 원(16.1%), 의원 1조3930억원(14.3%) 순이었다.의료급여기관은 총 9만8479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국은 2만3773개소로 24.1%를 차지했다.약국 근무인력은 3만2844명으로 전체 의료급여기관 인력 44만665명 가운데 7.5%를 나타냈다. 약사는 4만388명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1월부터 2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에서 암 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 환자 전반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5대 암 중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이번 2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도 앞서 진행 중인 암 평가와 같이 5대 암(대장암·위암·폐암·유방암·간암) 공통지표를 도입하고, 치료방향 설정부터 암 치료, 생애 말기까지 치료 전 과정에 있는 암 환자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실시할 게획이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표는 총 14개로 평가지표 8개와 모니터링 지표 6개로 구성했고, 5대 암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유방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설지표는 9개 지표(평가지표 5개, 모니터링 지표 4개)이다.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도록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과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평가지표로 도입해 진료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과 수술·항암·방사선치료와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평가한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수술 후 합병증과 연관된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과 다른 암에 비해 유방암 사망률이 낮으나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되도록 수술사망률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도 신설해 모니터링 한다.유방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는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이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실장은 "2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유방암 진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개편했다"며 "유방암을 비롯한 암 환자의 요구가 반영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암 적정성 평가의 고도화를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