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전인 2007년 12월 기준 2522개소에 불과했던 장기요양기관이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총 1만4560개소로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 또한 17만명을 넘어서는 등 종사 인력도 총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기관 총 2629개소 가운데 요양시설은 1695곳, 요양공동생활가정은 934곳이었다. 재가시설 및 서비스의 경우 총 1만1931개 가운데 방문요양 8446, 방문목욕 6279, 주야간보호 1106, 단기보호 1368, 방문간호 787, 복지용구 1086 등으로 나타났다. 종사인력 현황을 보면, 기타제외 및 관리책임자 1만1514명을 포함해 사회복지바 4944명, 촉탁의 852명, 간호(조무) 및 치과위생사 6977명, 물리치료사 12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전체 85%를 차지한 17만5441명으로 특히 90% 이상이 여성이며 이 중 78%가 40대 이상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우수자 2991명을 포상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50%에 RFID가 부착된다.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전 단계를 전산 이력화하는 이번 조치로 제약, 도매, 약국, 병원 전반의 재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31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의약품 유통에 RFID 기반 전자거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이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 단절에 따른 제약사의 과잉생산과 회수의약품 폐기 부담이 도매, 약국, 병원의 과다 재고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제약사의 대형 수요처의 납품 업무를 자동화하고 약국 반품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매상의 의약품 재고 실시간 관리, 병원·약국간 물류정보를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이 이뤄진다. 병원·약국에는 의약품 안심투약서비스와 조제약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골자로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및 판매단말기(POS)와 RFID 정보를 연계하는 기술이 개발·보급된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만큼,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개별 의약품의 RFID 부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RFID를 도입하는 제약사, 도매상 등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반면 공급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해당 제약, 도매의 RFID 연계 주기를 월/분기에서 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 단품 및 포장단위별 유통 추적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사용기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까지 보고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 실시간 자동보고시스템 도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RFID 부착방법, 형식 등을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이 연내 개정하는 한편 공급내역 보고 효율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RFID 부착 의약품의 유통 활성화로 개별 유통 주체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의약품의 국민신뢰도 제고, 리베이트 근절, 불법의약품 최소화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RFID/USN 50% 도입시 2015년까지 9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00억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GMP의 IT 보급을 통해 1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등 무형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0일 대전 판암동 소재 장기요양기관 '플래티늄'을 방문, 업무점검과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입소 어르신과 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장기요양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플래티늄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첨단 IPTV시스템(보호자가 자택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인터넷 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에서 요양 중인 최고령자 박 씨(101세)와 면담하고 입소 당시 1등급에서 현재 2등급으로 상태가 호전된 사실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사례라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개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참석한 공단 임직원들에게 객관적인 수가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시설 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표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모델기관으로서 공단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시급함을 역설하며 최첨단 시설을 통한 공단 직영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지시했다. 공단은 차후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결막염 환자가 해마다 늘어 2005년 대비 2009년에 5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와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3.6%, 5.1% 상승했으며 이는 해마다 12만8000명씩 늘어나는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9일 '2005~2009년 결막염(H1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발표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자수를 월별(1~6월)로 분석한 결과 결막염은 본격적인 황사가 시작되는 3~4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 황사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3.2%, 여성이 3.8%로 여성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젊은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0~9세가 20.7%로 가장 높았으며, 10~19세가 14.6%, 20~29세가 10.9%로 30세 미만 연령구간이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0~9세에서는 남성 환자가 더 많았으나 10세 이상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이 더 많았으며 특히 20~29세에서 여성이 남성 대비 2.4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사와는 별도로, 이 같이 20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막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화장품과 콘텍트렌즈, 인조 속눈썹, 쌍커풀 테이프 등 미용용품 사용을 원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