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회, 시행령 개정 돌파의지 재확인 정부가 ‘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새 제도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이며, 공개경쟁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8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험료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거래과정이 투명화 돼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약값을 포함한 진료비용은 하나의 선택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본인부담의 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처방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약사회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수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쌍벌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증이 크게 증가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입찰에도 구매이윤을 인정할 계획이며, 구매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발생했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록 판단되므로 분업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해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건수가 일평균 7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반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수는 최근 3년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계지표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요양기관별 심사실적을 약국 일평균 내원일수로 환산한 결과 드러났다. 7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건강보험 내원일수는 2004년 3억8674만1000일에서 지난해 4억5619만6000건으로 17.9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3억9993만2000명, 2006년 4억1641만5000명, 2007년 4억2048만3000명, 2008년 4억2518만700명 등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지난해 4억4519만6000명으로 1년새 7% 이상 늘었다. 이는 신종플루 유사증 등의 여파로 약국을 찾은 건강보험 환자수가 1년새 7% 이상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청구기관수는 2004년 2만172곳에서 2005년 2만752곳, 2006년 2만1146곳, 2007년 2만1296곳으로 늘다가 2008년에는 2만1263곳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2만1250곳으로 13곳이 감소했다. 5년동안 5.3%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약국당 하루 평균 건강보험 환자 내원일수, 다시 말해 조제건수는 2004년 63.9건, 2005년 64.2건, 2006년 65.6건, 2007년 65.8건, 2008년 66.7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1.6건으로 70건을 넘어섰다. 청구기관수는 5.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약국당 환자수는 12%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차등수가 기준인 하루 평균 조제건수 75건에 근접하게 약국의 건강보험 환자수가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금융·보험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에서 리베이트 감소를 위해서는 쌍벌죄와 제네릭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 등은 'KiRi Weekly -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8일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신약 대비 제네릭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KDI 윤희숙 박사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은 "신약 대비 복제약 가격의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 수준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86%에 이른다"며 "미국은 복제약의 가격이 16%에 불과하며, 이는 복제약 간 경쟁이 매우 활성화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주요국에서는 약제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복제약과 신약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 차이가 없어 복제약 사용을 증가시켜도 약제비의 감소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험연구원은 계단식 약가결정 구조를 철폐해 제네릭 가격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동일한 성분 내의 복제약에 대해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먼저 진입한 복제약의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품이 포함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정 비율의 인하를 시도하기보다는 계단식 가격구조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 내의 복제약에는 동일한 가격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가격결정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리베이트 감소를 위해서는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약사와 도매 및 의사와 의료기관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약회사에 처방 또는 구매에 따른 뒷돈을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쌍벌죄를 적용하더라도 과징금 등에 있어 그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는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높지 않으면 과징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리베이트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의약품 부당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보험 관련 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음성적 수익금에 대한 비용을 민영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소득이 의사와 약사 및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게 재분배되고 있다"면서 "실손형 보험의 약제비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부담은 1건당 8000원에 불과한데 보장성이 낮은 의약품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