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약개발을 위해 산학연 신약개발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HT포럼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대강당에서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극대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국내 신약개발 현황과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소라 단장은 '왜 HT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HT(Health Technology)의 개념과 국내외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목적중심 R&D 투자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GSK Korea 이일섭 부사장은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국가 인프라 Overview'라는 주제로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개발단계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과 목표질환별 인프라 다양화 및 전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 전문가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CJ제약연구소 문병석 소장은 '국내 신약개발 전임상 인프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Open Innovation 및 협업 연구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자인 서울대학교 신상구 교수는 '국내 신약개발 임상 인프라'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아시아와 제3세계의 임상시험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지역임상시험센터를 권역별로 특화된 신 임상시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이화바이오메딕스 김용년 사장 ▲종근당 김진 이사 ▲녹십자 장종환 부사장 ▲LG생명과학 정희경 부장 ▲동아제약 최성학 수석연구원 등 산업계 5명과 ▲인천대 안순길 교수 ▲조선대 한효경 교수 ▲삼성의료원 고재욱 교수 등 학계 3명 ▲복지부 맹호영 과장 ▲식약청 유태무 과장 등 정부 2명이 참석한다.

오늘(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제주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2차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70%를 보이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비급여 및 일반약을 각 6개 성분씩 DUR 대상품목으로 넣는 것에 의약 단체가 합의해 갈등요소는 크게 줄었고, 다만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연내 DUR 전국 확대를 위한 제주도 시범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의원급 DUR 참여율 70%…의협 "100% 달성할 것" 지난 1월13일 열린 의약정 회의에서 제주도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진 뒤 1개월 만에 가속도가 붙어, 지난해 11월2일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100일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자로 제주도 의원 290곳 중 204곳이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7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병원은 9곳 중 3곳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100%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100%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며 "제주대병원도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청구실적이 거의 없는 몇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약국에 DUR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황이다. 제주도 시범사업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한 가지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DUR 대상약제에 비급여 및 일반약을 언제,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여부이다. 심평원 "기술적 문제로 일반약 우선 적용"…약사회 "비급여·일반약 함께 가야"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는 일반약 6개 성분과 비급여 6개 성분을 대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일반약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라프록센 ▲아스피린장용정 ▲세트리진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이고 비급여 대상은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텐디메트라진 ▲펜터민 ▲시부트라민 ▲실데나필(타다라필, 우데나필, 바데나필) 등 6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일반약과 비급여 의약품을 동시에 DUR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약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준비가 됐으나, 비급여는 코드화 개발이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의 경우 제주도 시범사업 시작할 때 약국 프로그램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했다"며 "비급여를 DUR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재 예산도 배정돼 코드화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를 청구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청구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단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과 비급여 DUR 프로그램을 분리함으로써 일반약과 비급여를 동시에 DUR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일반약 및 비급여 프로그램을 현재 청구 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청구 프로그램에 일반약을 얹는다면, 약국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또한 제주도 약국의 95% 정도가 PM2000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개발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청구 시스템에 일반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DUR 수가, 의·약사 동시 부여 가능성…의료계 이견도 갈등 소지 남겨 의협은 향후 DUR 리뷰에 대한 수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이 DU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시기도, 복지부가 수가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다. 윤 위원장은 "DUR 리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보험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약사가 DUR 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2010~2011년 동안 적자 폭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6%씩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도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외과 등은 이번 DUR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과와 가정의학과 및 피부과 등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쪽에서는 아직 불만이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갈등이 내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공포된 가운데, 복지부가 3개월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위반 점검이 실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다빈도 질문 유형도 공개했다. 관련 공문은 최초로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착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협회도 "계도, 정착기간이 끝나는 5월 1일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조치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와함께 복지부가 공개한 질의응답도 첨부했다. 새 의료법 시행 규칙 관련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들이 별도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대상 비급여 진료비의 범위 등도 명시됐다. 100/100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항목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선택진료비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주차료, 장례비용 등 환자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약속 이행실적 모니터링 방안을 두고 보험자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심평원을 실무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의료계와 공단 등 수가협상 당사자들도 참여해 근거 생산 단계서부터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수가계약 관련 약품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절감액 모니터링 실무를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자체 절감액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단 역시 지출 주체로서 심평원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와관련 "각기 다른 기준과 결과치를 놓고 목표 달성에 관한 갑론을박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된다면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함께하는 가칭 ‘약제비 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 이유로 "건정심 구조에서는 수용성 있는 결과물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혼란과 자기 목소리만 난무할 수 있다"면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져 차기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소모적인 갈등을 미연에 막고,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이 아닌 신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정부 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열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센터장 강재규 국립의료원장)가 올해 오는 9일로 발족 10주년을 맞았다고 8일 밝혔다. KONOS는 2000년 2월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 배분 및 관리 도모, 장기의 불법매매 방지 등 합법적인 장기이식을 보호& 8228;육성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2009년 12월말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59만3679명으로 2000년 이전 총 4만6938명 대비해 12.6배(54만6741명)가 증가했다. 뇌사장기 기증자의 경우 2000년 센터 개소 당시 5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9년 12월말 현재 261명으로 5배가 증가했다. KONOS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각 분야별 맞춤형 타겟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캠페인과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해 한 차원 높은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의료 R&D에 총 212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대비 262억원, 14.1%가 증가한 규모로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내 총 예산의 71.5%가 조기 집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27일 열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0년도 보건의료 R&D사업에 총 212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밝혔다. 이는 2009년 대비 262억원(14.1%)을 증액한 규모로, 범정부적으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해 사업비의 71.5%(1517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시행계획은 크게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신산업 창출 등 3개 분야에 523억원을 추가로 신규지원하며, 약 961억원은 계속과제 연구비로 지원하되 각 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조정·지원할 예정이다. 병원 내 환자 중심의 R&D 역량을 구축하고 병원 연구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질병극복 분야에 299억원이 신규 지원되고, 노인·장애인에게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14억원을 추가로 신규 지원된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인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에 21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한미FTA 후속조치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및 임상시험 센터, 미래융합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특화기술개발 등에 지원된다. 이번 상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복지부와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번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