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놓고 각계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대만, 일본식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해 주목된다.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병원·약국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되, 주기적인 약가조사를 접목해 실거래가와 상한가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일본, 대만식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차액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요양기관의 자발적 저가구매 수익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본 것. 공단은 "일본과 대만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면서 "주기적인 약가 조사는 약가절감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게이오대학 아네가와 토모후미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2년 단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981년 18.6%, 1984년 16.6% 가량 약가를 인하했으며, 2006년 6.7%, 2008년 5.2% 등 최근까지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일본·대만식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약가조사를 병행할 경우 리베이트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차액을 통해 수익을 인정할 경우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요양기관에 더욱 안정적일 것"이라며 "현재 공급내역 보고 부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돼 있어 무리하게 불법을 감수할 동기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 경쟁이 심한 품목들은 특별조사나 추가 조사를 시행해 약가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교보생명보험(사장 신용길)이 고객 만족 경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25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고객만족(CS) 선도경영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체계화된 CS프로그램을 공공부문에 활용해 CS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향후 1년간 교보문고로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성커뮤니케이션, 가족친화경영, 고객만족 실천 및 서비스 마인드제고 등의 다윈(DA-Win)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감안할 때 고객만족경영은 심평원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사업”이라면서 전사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심평원 측에서는 송재성 심평원장, 안효환 기획상임이사, 교보생명(주)에서는 신용길 사장, 김수일 다윈서비스 센터장 등이 참석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병·의원, 약국, 도매상 29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시작됐다. 복지부가 예고한 유통부조리 정기 실사의 첫 테잎인 셈. 이번 조사 대상은 처방 품목 변경이 잦은 기관들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재 업체와 요양기관에 조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 일정으로 2010년도 1차 유통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센터는 의심 요양기관과 도매상간 의약품 거래내역에 나타난 품목 변경 이상징후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상병에 대한 잦은 처방변경은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 징후로 집중 조사 필요성에 제기돼 온 사안. 품목변경 동향 감지를 위한 부당거래 적발 데이터마이닝 초기 모델은 애초 병원급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으나, 이번부터는 의원급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도 풀이된다. 심평원은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병원급을 타깃으로 개발한 품목변경 이상징후 인지 모델을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하는 데이터마이닝 개편을 진행중"이라며 조사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돌연 발생한 것이어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송 원장은 최근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만나 사표를 제출,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원장의 향후 거취는 충북 소재 모 대학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원장의 사의 표명에 심평원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실무자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 송 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인 만큼, 결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송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는 외유중인 대통령이 귀국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장은 2008년 10월 중순 취임했으며, 잔여임기는 내년 10월초까지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다.

산부인과 '호르몬제'-정형외과 '칼시토닌' 많아 골다공증 치료제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전체 처방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치료시 칼슘 섭취가 권고되지만, 골다공증치료제와 칼슘제 병용처방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위원회와 함께 2004~2008년 심사청구 자료를 이용, 의사진단 골다공증 유병률과 치료제 처방양상 등을 집중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50세 이상 인구의 19.3%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나타난 연간 의료이용 양상을 보면, 의사 진단에 따른 50새 이상 골다공증 환자는 2005년 107만명, 2006년 120만명, 2007년 133만명, 2008년 146만명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약 58%가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또 2008년 전체 외래처방전의 10% 수준인 60만3870건을 추출해 치료제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처방의 약 50%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구성됐으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중 경구 형태로 주 1회 복용하는 제형이 82%를 차지했다. 전체의 14%를 점유한 칼시토닌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처방비율은 3% 미만인 반면 병·의원은 10~20%를 차지해 종별 편차를 보였다. 이외 여성호르몬은 5%, 칼슘 또는 비타민D 분율은 43%를 차지했다. 전문과목별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를 50% 이상 처방하는 일반적 경향과 달리 산부인과는 호르몬제 처방이 45%로 비스포스포네이트(27%)보다 훨씬 많았다. 정형외과는 칼시토닌이 전체 처방의 70%를 차지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편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치료지침 등에서 비타민D와 칼슘보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병용처방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치료제 전체 처방전 중 칼슘제 병용처방전은 15% 수준이며, 종합전문병원은 30%, 종합병원 24%, 병원 15%, 의원 11%, 보건기관 18%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칼슘 섭취량이 372mg으로 영양섭취기준(2005 한국영양학회, 50세 이상 권장 섭취량 800mg)의 50%에 불과한 실정.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와관련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칼슘 섭취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골다공증 치료시 칼슘 병용처방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다만 "칼슘제는 처방 없이 환자 개인이 구매해 복용할 수 있고, 위장 장애 등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용처방이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칼슘보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는 한계점을 덧붙였다.

복지부가 부당청구 가운데 착오청구 등은 처벌을 낮추고, 허위청구는 최대 10배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유지형 과장은 25일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과장은 "내부적으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착오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등의 과잉청구의 경우에 5배까지 부담금을 무는 것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로 나뉜 현행 양정기준을 개편해 착오청구 등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해 과징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착오청구와 과잉청구에 대해서는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청구에 한해 2배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과장은 "전현희 의원이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5배 과징금에서 10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 과장은 "허위청구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업무정치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개정하고 있고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배은희 의원이 (허위청구에 대해) 10배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