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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청구 '이렇게'새로 바뀐 청구명세서 서식을 숙지하지 못한 한방 의료기관들의 반송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에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 1차 안내를 통해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을 환기했으나, 금년 접수분(1월1일~7일)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존 서식 청구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1월 1일 이후 진료분을 전산점검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 관련 반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평원은 “한방 의료기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1-13 21:41: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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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 새단장…정보검색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진료정보 검색을 강화한 새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심평원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 홈페이지를 11일 오픈, 18일부터 2주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일반국민고객과 요양기관고객별 정보 수요에 맞게 검색 메뉴를 새로 배치하고 자동완성 기능, 민원 창구 통합 등 고객중심 기능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 장애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영상 자막과 이미지 설명텍스트를 삽입하는 등 이용 불편을 해소했다.2010-01-12 18:39:08허현아 -
치료재료 3년 주기 상한금액 재평가 시행오늘부터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년 주기 상한금액 재평가가 시행된다. 또한 임상결과가 없더라도 재질과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를 받고, 기존 최고가 제품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치료재료 재정가 조정기준이 마련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 등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게 됐다. 또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가격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선을 인정해 최고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하도했다. 이에 따라 가격역전 현상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산정기준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 이후 결정 및 조정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2010-01-12 17:54: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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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보건복지부로 회귀…가족업무 이관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가 3월 중순에 여성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의 기능 중에서 가족과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까지 여성부로 이관된다. 업무 이관은 오는 3월 중순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4개월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복지부 국장급 4명과 과장 8명을 포함한 97명의 직원이 여성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관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과거 여성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넘어온 직원들로, 현재 복지부 내에서 아동청소년정책국과 가족정책국, 청소년 중앙점검단 등에 속해있다.2010-01-12 10:46:0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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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경실련 축출 부당"…사보노조 가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실련 축출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시민, 노동단체들은 경실련의 축출을 공급자 견제 포기로 간주하고, 반발행동을 확대할 태세여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임기 만료를 기회로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제외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 10년 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일방독주를 견제해 왔다"면서 "복지부가 임기만료를 기회로 경실련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 대신 위원 추천 단체로 낙점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익대표로 언급된 사공진 교수의 출현에 주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주장하는 보수경제학자 위주로 구성된 바른사회시민회의나 공익위원으로 편입될 사공진 경제학 교수의 성향에서 복지 정책의 시장적 재편 의도를 읽어낸 것. 사보노조는 "공익위원으로 확정될 사공진 경제학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보수 성격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영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거세함으로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3자 합의기구라는 것도 부인했다"며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단체에 건정심을 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사보노조는 "이번 건정심 물갈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자 환경정비 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물갈이가 완료된 건정심은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의료의 공공성 대신 시장화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조노는 따라서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1-11 17:40: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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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핀정' 등 2품목 배수처방 조제시 삭감일동제약 '코디핀정'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나래팜의 '탈로다캡슐' 등 3품목은 내달부터 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심사 적용 품목 현황(1월)을 통해 경구약 684품목을 공개했다. 먼저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영진약품의 '코디핀정(베니디핀염산염)'이 심사 대상에 신규 진입했다. 이에따라 임의로 '코디핀정6mg' 함량을 '코디핀정2mg' 함량으로 대체할 경우 처방 조제료가 삭감된다. 또 일동제약의 '도파로핀정(로피니롤염산염)'이 새롭게 추가돼 0.25mg과 1mg 조제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 나래팜의 '탈로다캡슐50,100mg', 보령제약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20mg, 4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삼천당제약의 '파바틴정10mg, 4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등은 저고함량 약제 신설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신규 진입한 2품목과 삭제된 ''파바틴정'은 3월 1일부터, 이외 삭제 품목은 2월 1일부터 심사에 반영된다.2010-01-11 15:42:4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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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급여타당성 자료제출…3월 10일까지복지부가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에 대한 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심평원이 제약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평가작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복지부가 공고한 일반약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 자료를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아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급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 제약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자사 품목의 급여 타당성 자료와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3월 2일부터 인터넷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 서면으로 제출받던 평가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취합할 예정이다. 또 제약사들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위해 제약협회를 통한 공식 안내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제약사의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자료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안내했다.2010-01-11 15:37: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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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분 일반약 1880품목 비급여 전환"복지부가 172개 제약사의 단일 성분 일반의약품 1880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보험급여타당성 평가 계획'을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일반약 비급여전환 대상은 총 172개 제약사 1880품목이다.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의 주요 품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1880품목을 모두 비급여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용효과적인 일반약과, 고가약으로 전환될 우려가 큰 것은 제외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루사·타이레놀·아스피린 등 대형 품목 포함 대웅제약 '우루사정'은 300mg을 제외한 100/200/250mg의 3개 품목과 '이지엔6'와 '스멕타현탁액' 등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검토된다. 얀센은 '타이레놀정160mg'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325/650mg 및 '어린이 타이레놀' 2개등 총 5개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아스피린 제제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바이엘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보령제약 '아스트릭스캡슐' 등 아스피린 성분 20개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약 2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보령제약의 '겔포스'와 유한양행 ' 알마겔'도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2008년 5월 사실상 비급여가 됐던 은행엽엑스제에 대해서도 급여 제외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넥신'과 '타나민' 등 52개 품목이 급여 삭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제약 '타나민' 등은 2009년 12월부터 어지러움증에 추가 급여된 바 있지만 이번 비급여 계획에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태평양제약 '케토톱'과 제일약품 '케펜텍' 등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제, 경구제 등이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태평양제약은 '케토톱겔', '케토톱플라스타', '케토톱엘플라스타'의 3품목이고 제일약품은 '케펜텍플라스타', '케펜텍-엘플라스타'의 2품목이다. 이 밖에 동화약품 ' 후시딘'과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삼일제약 '부루펜정'과 '부루펜시럽', 베링거인겔하임 '둘코락스좌약', 삼진제약 '소아용게보린', 한미약품 '맥시부펜', '메디락', '뮤코라제', '케어가글' 등도 이번 비급여 전환 공고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비급여 전환 '신일제약'…총 172개사 대상 이번 비급여 전환 계획에서 가장 많은 대상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신일제약으로 나타났다. 신일제약은 '신일이부프로펜정' 등 40개 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된다. 다음으로 태극제약이 38품목으로 뒤를 이었고, 한미약품과 대우제약 및 한국웨일즈제약이 37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30개 이상 품목이 비급여 전환되는 제약사는 동광제약, 보람제약, 영풍제약(31개), 일동제약, 대화제약(30개) 등이다. 또한 20개 이상 품목으로는 동화약품, 신풍제약, 조아제약(27개), 스카이뉴팜, 크라운제약(26개), 동구제약, 삼아제약, 진양제약(24개), 영일제약, 우리들생과, 한국파마, 파비스바이오(22개), 대웅제약, 서울제약, 제이알피, 청계제약(21개), 한국프라임제약(20개) 등으로, 이번 평가계획 공고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총 172개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2006년 12월부터 진행중인 선별등재 제도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며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급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이 비급여가 돼 불편을 느끼는 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2010-01-11 06:59:21박철민 -
장기요양 환자, "질병별 재활운동 이렇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기요양 환자들을 위한 자가운동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공단은 수급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재활운동 책자 6종을 제작,공단 운영센터를 통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장기요양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6개 질병은 뇌졸중, 파킨슨병,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퇴행성관절염, 요통 등이다. 공단은 이에따라 질병별 운동 동작을 담은 그림을 첨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내용으로 책자를 구성하였다. 질병의 선정 및 재활운동 관련 세부내용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김형섭)의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 공단은 “수급자들이 책자 내용을 활용해 자발적인 재활운동을 지속할 경우 신체 기능상태를 유지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0-01-10 23:50:1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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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3일부터 한방건강보험 설명회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오는 13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2010년 한방건강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건강보험 주요 개정 및 적용내용과 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 한방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한 회원의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은 설명회를 통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 안내(협회 보험담당 임원) ▲한방의료환경의 변화 및 전망(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방 진료비 심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관계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2010-01-10 23:33: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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