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병의원별 고가약 처방 경향은 심화되거나 제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투약일당 약품비 상향세가 계속되는 등 약제비 절감 궤도 이탈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 분기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평균 1910원으로 1859원이던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의 약품비 변동 비율은 -0.2%, 0.3%에 그친 반면 병원은 2.5%, 의원은 3.1% 증가했다. 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각각 51원, 46원 오른 것. 동일성분내 최고가약을 선택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현상이 약품비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의원들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전년 2분기 24.34%에서 올해 2분기 25.52%로 1.04%p 증가했다. 특히 성분내에서 최고가약을 선택한 데 따른 약품비 비중도 평가를 시작한 전년 2분기 39.2%에서 3분기 41.08%, 4분기 41.11%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올해 1분기 들어서는 39.33%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으나 2분기 들어 다시 40.47%로 40%대를 회복하며 증가 기미가 엿보이고 있는 것. 고가약 비중은 종합전문병원(72.76%)과 종합병원(55.41%)이 주도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원급의 선호경향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병원급에서 성분별 최고가약을 처방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8.09%에서 올 2분기 30.04%로 올라섰다. 의원급도 21.42%에서 21.91%로 기존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이미 40%대에서 굳어지는 경향이다. 지난해 3분기 35.17% 수준이던 병원급 성분별 최고가약 약품비 비중이 올 2분기 37.24%로 늘어나고 의원급도 27.6%에서 27.31%로 제자리걸음 한 점이 이같은 사실을 반영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처방행태 개선의 효과로 약품비 절감을 유도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2분기 기준 4.06품목에서 3.99품목으로 약 1.7%, 6품목 이상 처방 비율은 17.74%에서 16.73%로 약 5.7% 감소했다. 또 평가 항목으로 정해 처방행태를 주시해 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57.39%에서 54.01%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하반기 의약품 거래 내역에서 백마진 등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적발되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2월 14일자로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수수 사실이 적발된 약사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 따라서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간 2008년 하반기 의약품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반기 실거래가 조사에서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원 50곳, 약국 30곳 등 요양기관 80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취합, 위반 약국 적발시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법령 시행일인 12월 14일 이후 거래 내역에서 할인·할증 등 위반 내역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조사를 지원한 심평원은 조사 결과를 취합중인 가운데, 대상 병원의 30% 미만, 대상 약국의 80% 수준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약국이 적발될 경우 법령을 적용,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조사실무를 지원한 심평원 관계자도 "법령 발효 시점 이후 거래 내역에서 해당 사례가 적발되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경인년,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석면 탤크, 신종플루,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리베이트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을 발판삼아 새해를 희망찬 도약의 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흥원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 등을 계기로 전방위적 예측, 대응기능 강화를 공통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센터 확충과 거점의료기관 및 입원시설을 갖추는 한편 충분한 치료제 구비와 백신자주권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와 의약품 품질 고도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은 경인년 5대 핵심과제를 천명하고 ▲신종 위해요인 예측기능 강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등 실시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 추진 제약업체 '에코파마' 지정제 ▲규제개혁 추진으로 신성장 산업발전 지원 ▲필수 예방백신 안전성 확보 및 공급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보험재정 안정 위한 역량 집중 ▲고소득자 편법 부당행위 적발 등 전사적 노력 ▲개인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향상 주력 ▲사회보험 징수통합 완성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도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약제·치료재료 관리제도의 개선작업 마무리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U-Health 시대에 발맞춘 각종 급여기준과 수가제도 연구, DUR 시스템의 완성과 확산 등을 달성해 도약의 한 해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 또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활성화 추진 ▲보건의료 R&D 성과 극대화 ▲정부 정책이슈에 대응한 정책 개발 전문화 등을 중점 추진해 보건의료산업의 신가치 창출 과업의 원년으로 삼을 것임을 피력했다. 의약 단체장들은 현 당면한 회무와 맞물린 정책 이슈에 대한 지속적 대응으로 업권을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안정 속 진보'를 기치로 역량강화와 동시에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약사사회 최대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도 유일한 공약이자 소명인 '의료수급구조 개혁'과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현안들에도 적극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경인년을 수가체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의약분업 재평가와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제도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 회장은 최근 이슈화 됐던 간호 및 병원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원활하고 적정한 수급을 위한 대안 또한 모색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회장은 회원수와 회세 강화, 역량 향상에 대해 자평하며 병원약사들의 숙원인 인력기준법 개정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석면탤크 등 굵직한 이슈로 다사다난 했던 제약 단체장들은 새 제도의 시행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법 이후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후진적 영업관행을 씻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예방 계도적 기능과 10대 메이커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공정거래 정립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박선동 부회장은 새해에도 우리나라 BT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과 R&D 및 의료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신약의 원활한 공급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은 '의약품유통선진화방안'의 연구용역사업이 끝나는 오는 3월을 시점으로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발전과 향후 로드맵을 구축, 비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윤우 회장과 신약개발연구조합 조의환 이사장, 한국제약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 한국건강기능식품 양주환 회장도 회 발전과 도약을 위한 환경조성 매진을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햇살이 전해주는 따사로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은 각종 위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철저한 검역과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사용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긴급지원 등 민생안정지원대책을 통해 서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외환자 유치활동은 본 궤도에 진입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온 국민여러분의 역량을 디딤돌 삼아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탄탄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인연금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와 민간후원을 찾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사업은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밀알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 8228;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지식과 경험, 재능을 서로 나누는 휴먼네트워크사업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새로운 나눔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어려운 분들의 개인& 8228;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의 탄탄한 ‘미래’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검사센터도 늘려나가고 거점의료기관과 입원시설을 갖추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치료제 구비와 백신자주권을 확보해 미래의 국민건강위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경쟁력은 우리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반석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보육지원을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이 많아야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집니다. 단 한 사람도 질병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생산·검사·수입 등 모든 단계에서 먹을거리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의약품 품질 고도화와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이저심(入耳著心, 순자 권학편)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마음으로 간직해 잊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국민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국민 모두가 깊은 시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장적 경제정책과 시장안정 조치 등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단도 건강보험 실시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동결하였으며, 치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위기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고 시행초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며,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저출산& 8228;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지출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특히, 제반 법령이나 지침 등의 해석착오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급여비지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한 고소득자의 편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일소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개인별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로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u-Health care 기반의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전국민이 건강을 실천하는 건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효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적 정착에 터잡아 이제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과 재활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형 노인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내년 1월 통합징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30년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의료접근도를 보여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의 건강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반세기만에 전면 개혁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지난해 말 상& 8228;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더욱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