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23일 소식지 '근거와 가치'를 통해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전문의료기관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근거를 축적해 해당 의료기술을 재평가하고, 신의료기술의 제도권 수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사회적 수요는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아직 근거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도출될 때까지 의료기술의 사용을 불법화하면 진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새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게시해야 하는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부 2010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변화를 23일 안내했다. 내년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1월31일부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던 것에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아동특화병원과 중풍특화병원 및 성형특화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법령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1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 집계 결과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갑상샘암과 대장암, 폐암과 간암 순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한 2006~2007년 암발생률과 1993~2007년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률 및 2007년 암유병률을 발표했다. 2006년 암발생자수는 15만3237명(남 8만2027명, 여 7만1210명), 2007년 암발생자수는 16만1920명(남 8만5257명, 여 7만6663명)으로 2005년 14만5858명 대비 각각 5.1%, 11.0%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하는 비율인 조발생률은 2006년에 313.5명, 연령군 표준인구의 가중치를 둬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2.7명이며, 2007년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9.6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8.5명이었다. 암발생 원인을 보면 2007년에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갑상샘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샘암 순으로 발생했다. 남자 5대암(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샘암)과 여자 5대암(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은 남녀 각각에서 전체 암발생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1999~2007년 동안 암발생은 연간 2.9%씩 증가했고, 남자 1.3%에 비해 여자 4.9%로 여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샘암(남 24.5%, 여 26.0%), 대장암(남 7.0%, 여 5.3%)이 매년 증가했고, 남자의 전립샘암(13.2%)과 여자의 유방암(6.6%)도 매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갑상샘암 발생률의 큰 증가폭은 유방암 및 간암검진, 종합검진 증가에 따른 초음파진단 등에서 동시 발견율이 높아진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간암(남 -2.2%, 여 -1.6%)과 자궁경부암(-4.9%)은 유의하게 감소했다. 간암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간염백신접종사업과 B형 만성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도입으로, 자궁경부암은 전국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실시(1999)의 효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남 76세, 여 83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34.4%), 여자는 4명 중 1명(28.9%)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7.1%로 1993~1995년(41.2%) 대비 15.9%p, 2001~2005년(53.1%) 대비 4.0%p 증가하여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었고, 암환자 절반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위암이 3만54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은 2만1911명, 유방암은 2만1534명이었다. 암발생률 증가 및 암생존율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암유병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암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고려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통계결과의 분석을 통해 암환자 의료비 보장성 강화 및 국가차원의 암정복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 추가 및 생존자 재활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바친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