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 등 신규 의약품 4품목이 약가협상 관문을 통과, 보험 등재를 예약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오롱제약, 녹십자, 동아제약, 한국MSD 등 4개 제약사는 신규 개발한 4개 의약품의 약가협상을 진행,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코오롱제약의 경증 내지 중등도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치료제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이 정당 2550원에 협상을 타결 지었다. 경구용으로 개발된 '클리퍼지속성장용정'(1일 1회 1정)은 소화기 말단에서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스테로이드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녹십자의 유전자재조합 A형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주'가 IU당 652원에 등재를 앞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50억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녹십자의 '그린진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혈우병치료제로, 이란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이목을 끌기도 했다. 또 동아제약의 퀴놀론계 항생제 '동아오젝스점안액'도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외 한국MSD의 에이즈치료제 '이센트레스정'은 약가협상 재도전 끝에 1만1700원대로 가격 격차를 좁혔다.

의원급은 건강보험 수익 비율, 병원급은 종별 구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등 실패한 지불제 개혁 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진료과별 목표 예산에 근거한 총액계약제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 초청강연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의견은 사후 보상식 행위별 수가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총액계약 또는 목표진료비 형태의 사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초로 7개 입원질환에는 포괄수가제(DRG)를, 보건기관과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상에는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DRG나 일당제 등이 본래 취지와 달리 행위별수가제와의 차별성을 상실한 만큼, 실패한 시범사업을 미련없이 포기해야 한다”면서 유형별 수가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공급자 유형 내부의 수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병원급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내부 종별 구분에 따라, 의원급은 건강보험 급여수익 비율에 따라 보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계약이 결렬된 경우 수가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영역별 목표예산에 따른 총액계약제 전환을 통해 정부의 관리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진료부문별 예산을 주고 성과에 근거한 지불보상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시행 가능한 한방, 치과, 약국부터 시행해 의원, 병원 순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올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건강보험 재정영향이나 수용도를 감안, 총액계약제 선발 도입이 가능한 분야로 한방, 치과, 약국이 거론된 배경을 내비친 것. 김 교수는 이어 "총액계약제로 이행할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진료비 관리 효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목표관리 방식은 약제비 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처방 약제비의 결정권은 처방의사에게 있는 만큼, 진료과별 목표관리에 이어 총액계약으로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처방에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의원과 병원 부문 수가조정 과정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3%, 1.4% 인상을 허용, 목표 약제비 절감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기전을 시범 도입했다.

동아제약의 결막염치료제 '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신약 6개 품목이 연내 약가협상에 도전한다.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정'은 등재 1년차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는 연내 약가협상 기일이 만료되는 국내·외 신약 및 개량신약들의 막바지 약가협상이 한창이다. 먼저 오늘(8일) 자정을 기점으로 녹십자의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제 '그린진주'가 보험등재 여부를 가린다. 아울러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치료를 위해 경구용으로 개발된 코오롱제약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 협상이 예정됐다. 급여평가 재도전 끝에 약가협상에 나선 동아제약의 '동아오젝스점안액' 등재여부도 판가름 난다. 다국적 에이즈 신약들이 국내 도입에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전장을 낸 한국MSD의 '이센트레스정'도 최종 협상을 앞뒀다. '이센트레스정'은 지난 5월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8월 약가협상 실패 경험을 딛고 등재에 재도전한다. 한편 종근당의 개량신약 '프리그렐정'의 사용량 연동 협상도 관심 거리다. '프리그렐정'은 등재 이후 1년차 모니터링 대상 약제로 오는 18일까지 협상 당시 예상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가격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외 제이엠에스헬스케어의 인공신장관류용제 '사이트라세이트'가 28일 최종 협상 기일을 앞두고 대기중이다.

만성B형간염치료제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에만 적용돼 온 급여제한 기간이 내년 10월부터 사라진다. 또 항암제 다제요법과 EPO주사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7일 정부안에 따르면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기준이 내년 10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외적으로 ‘급여제한기간’이 설정됐던 만성B형간염치료제와 TNF-∝억제제의 제한기간 삭제다. 복지부는 ‘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의 급여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는 ‘제픽스’ 가격인 3323원까지만 보험을 적용했던 ‘급여제한기간’을 삭제키로 했다. 또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와 병용투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일단 폐지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두 약제 중 1종(저가)은 종전처럼 환자가 전액부담한다. TNF-∝억제제인 ‘ 엔브렐’, ‘ 휴미라’, ‘레미케이드’ 또한 류마티스관절염에 최대 51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했던 기간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중증건선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EPO)는 만성심부전환자 전체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만성심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2종 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약제는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토록했던 부분도 보험에서 전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 등도 급여범위가 같은 달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라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급여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보험재정을 고려한 일정부분의 약가조정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해당 제약사가 조정협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자진인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개별 약제에 따라서는 내년 10월 급여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급여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 3년 초과시 ‘제픽스’ 가격인정이라는 기준을 얻기 위해 지난 1월와 7월 약값이 단계적으로 인하된 바 있다. 같은 선상에서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 가격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5%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로부터 받은 제약사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를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제약협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복지부)조사를 마치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의를 통해 중앙지검 또는 식약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가 올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8년 말에 개정돼, 2009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8월 이후에 발생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약가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사에 더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리베이트가 이뤄진 정확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검토해 위법의 개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했다. 협회가 조사한 결과대로, 특정 시기에 8개 제약사의 품목들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량이 증가했는지 비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제약협회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건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1곳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징계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제약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