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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안전관리 약사 의무고용 폐지앞으로 생물학적 제제를 생산할 때 약사·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공개한 신성장전략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41개 과제를 보면 생물학적 제제 자격요건 확대방안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서만 안전관리책임자 요건이 확대된다. 즉 약사,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자,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도 안전관리채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약사 한약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서만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약사 외에 직종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복안.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게 타당하지만 일단 생물학적 제제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 공장에서 의약품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약사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09-11-20 12:17: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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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DUR사업 예산배정 추진하겠다"현재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DUR 사업에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재희 장관이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은 "DUR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예산확보 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하고 재차 묻자, 전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DUR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 병의원·약국 등에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9-11-20 11:32: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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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료단지 몰랐으나 잘못 아니다"대구와 충북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이 세종시 의료과학시티에 밀려 표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복지부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CCI는 국토해양부 외청인 행복청과 최근 240만평 규모의 '의료과학시티'를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첨복단지를 추진하며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세종시 의료단지 추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첨복단지를 추진했느냐는 것.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과학시티에 대해 새카맣게 모르면서 1/4에 불과한 첨복단지를 잘 했다고 자랑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세종시 의료단지의 존재를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오히려 당당한 입장을 보여 주위를 당황케 했다. 전 장관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이 지나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마치 엄청난 것처럼 첨복단지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보다 4배 더 큰 단지가 국토해양부 외청에서 추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잘한 일이냐"며 꼬집었다.2009-11-20 11:18: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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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거래가 개선방안 발표 한주 뒤로복지부 TFT가 마련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공개가 한주뒤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중순 중 별도 공청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와 보건산업 발전포럼은 당초 오는 26~28일 갖기로 했던 4차 포럼을 내달 초로 한주 가량 연기했다. 이 포럼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TFT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TFT와 포럼 측은 일정조율 과정에서 행사를 한주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다음 주중 일정을 공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FT는 제약업계에 개선안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하는 것 또한 뒤로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TFT가 발표에 앞서 미리 서면자료를 제공할 지 아니면 토론회장 발표로 갈음하거나 이후에 보낼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FT는 포럼으로 공청회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다음달 중순 중 공청회를 계획 중이라는 후문이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은 내년 7월 시행목표로 가안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09-11-20 06:4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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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약가협상 기준 25일 전격 공개국산신약 약가협상 기준이 내주 공개된다. 또 논란이 됐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방안도 새로 제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의 사회로 ‘등재절차 개선 및 약가협상 현황’,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국내 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특히 공단이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국산개발 신약 약가협상 기준이 이날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양약품의 ‘놀텍’은 이 기준이 나오기 전에 협상이 진행돼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공단은 또 약가협상제 도입 이전에 등재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영계획도 이날 발표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관련 고시가 개정됐지만 적용기준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시행이 지연돼 왔었다. 첫 적용대상은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약제로 명시됐지만, 기준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공단은 그동안 논의끝에 개정고시 시점을 감안해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용량을 비교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재된 보험약 중 2008년 대비 2009년 사용량이 60%를 초과한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2009-11-19 23:5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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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개량신약 약가우대…실거래가 개선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가 인정된다. 또한 실구입가 상환제 개선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돼 저가 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과제는 19일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복합제 개량신약 약가 인정=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할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단서 규정에 의한 상한가 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개량신약에서 배제돼 보험약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거래가제 개선 =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된다. 복지부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생물의약품 약가우대 = 현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생물의약품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90%가로 산정해 화화적 의약품 제네릭보다 조금 높게 우대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 관려법령 개정을 통해 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우대 수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등수가제 개선 =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는 차등수가제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적정 환자 진료수를 규정,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한 것. 복지부는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 한 뒤 내년 6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인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 유명 의료인의 초빙진료, 협진 등이 금지돼 왔다.2009-11-19 15:17: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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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앰플 주사제 안전관리 강화해야유리파편에 의한 인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 유리앰플 주사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이의경 교수는 19일 약의 날 기념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세미나에서 '주사용 용기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리앰플 주사제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유리파편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취약 환자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위해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이 교수는 일부 취약 환자군 대상으로 유리 파편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주사용 필터'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리 앰플주사제 사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유리파편 및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녀는 "최근 바이알, 플라스틱앰플, 프리필드실린지의 사용이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유리앰플 사용이 50% 이상이므로 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사제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사제를 경구제 사용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주사제 생산 단계에서 절단강도를 낮춰 유리 앰플에 대한 자체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교수는 "주사제 파편의 위해에 대한 근거수준이 낮으므로 우선 위해 우려가 큰 중환자, 특히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 필터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주사제 사용을 현 25% 정도에서 한자리 숫자로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09-11-18 15:52: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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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성식도염 환자, 연평균 23%씩 증가역류성식도염 환자가 최근 8년간 4배 이상 증가해 연평균 약 2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역류성식도염 진료실태를 분석하고 18일 이 같이 밝혔다. 역류성식도염 환자수는 2001년 49만8252명에서 2008년 205만9083명으로 최근 8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연평균 22.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08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7870명, 40~59세 6278명, 40세 미만 2336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역류성식도염 증가율도 60세 이상에서 연평균 24.9%로 40세 미만의 17.1%에 비해 높았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역류성식도염 급여비도 연평균 28.05% 증가했는데, 2008년 1931억 원으로 2001년 342억 원에 비해 4.6배 증가했다. 공단은 60세 이상 인구의 ‘역류성식도염’ 환자 증가 원인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노화에 따라 역류를 막아주는 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점차 감소되는 점과 진단검사인 상부 소화관 내시경이 건강검진에서 기본검사로 시행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진단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 증상이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2009-11-18 11:12:0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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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전제 의·병협 수가인상 중재 논란총액계약을 전제로 의·병협 수가를 최종 협상안보다 인상하자는 중재안이 나와 수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계약 당사자인 의·병협은 '총액계약' 화두에, 가입자측은 최종 협상안을 넘어서는 수가인상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논란은 17일 의·병협 수가 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불거졌다. 제도소위는 앞서 의·병협 수가결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급자, 가입자, 공익이 참여하는 소그룹을 구성했지만, 공익 중재안을 통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현재 공단은 계약단체 수가인상률과 결렬단체 공단 최종 제시안을 기준으로 평균 수가 1.86% 인상에 맞춘 재정분석을 내놓은 상태. 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시한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 2%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공익측은 이에따라 의·병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과 최종협상한 2.7%와 1.2%보다 높여주되, 총액계약 도입을 논의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애초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평균 수가인상률 2%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은 "말도 안 된다"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액계약제'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다, 가입자측은 여전히 평균 수가 1.86% 미만으로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은 아울러 중재안으로 제시된 총액계약 논의 또한 확실한 도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이에따라 "논할 가치가 없는 중재안이 나왔다"면서 "지금으로써는 공급자와 가입자 어느 쪽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공급자나 가입자 모두 공개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소위는 이날 수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오는 19일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대립이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중재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를 통한 수가결정은 어려워 보인다"며 "결국 가입자나 공급자 중 하나가 퇴장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중재안은 의료계 수가인상에 우호적인 복지부의 방침을 확인시킨 셈이어서 의료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09-11-18 06:26: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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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감 여파 과잉진료 확인민원 폭주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와 국정감사 이후 의료기관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한 진료비 확인신청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확산과 함께 요양기관과 환자들간 마찰이 잦아지면서, 하루 평균 접수건이 3배 이상 늘어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일평균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진료비 확인신청 증가추세가 가파르다. 공정위가 국내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실태를 적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진료비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대국민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심평원의 9월 85건(본원 기준) 기준이던 일평균 진료비 확인민원은 공정회 발표 이후인 10월 134건으로 56% 증가했다. 공정위 피해구제와 신종플루 여파가 겹친 11월 일평균 민원은 210건까지 늘어나 약 245%나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통로를 열어뒀지만, 실질적인 확인 민원은 오히려 심평원으로 쏠리는 경향이다. 소비자원을 경유하면 부당징수 입증서류를 환자가 직접 제출하는 반면 심평원을 경유하면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받을 수 있는데다 합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확인작업이 이뤄지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감 직후 공중파 방송이 잇따라 나가면서 일평균 접수건이 6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면서 "환자들이 직접 자료를 징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심평원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언론 노출에 따라 제도가 알려지면서 정당한 비급여 건에 대한 확인민원도 동반증가해 환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국회 등을 통한 국민 민원이나 단속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신종플루도 진료비 확인민원 확산에 한 몫을 담당했다. 지난 16일에는 진보신당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 등 남부지역 주민 100여명을 상담, 일부 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 집단민원을 심평원에 공개접수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로 접수된 13건 중 요건에 부합하는 2건만 일단 접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면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건강보험 동일수급자 이외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2009-11-18 06:25: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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