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간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8년 사이 연평균 5%꼴로 증가한 수치로, 남성 환자 증가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2008년까지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환기계통 질환인 ‘저혈압(I95)’ 실 진료환자 수는 2001년 9000명에서 2008년에는 1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8년간 40%이상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이다. 실진료 환자 수는 남성이 5000명, 여성이 800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많았으나, 증가율에서는 남성(10.9%)이 여성(2.4%)을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환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한편 저혈압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5억원에서 2008년 15억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율(2배)를 크게 넘어서는 폭이다. 이에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2008년)는 모두 10억원으로 입원 5억원, 외래 3억원, 약국 2억원 순이었다.

타미플루 복용 후 아파트에서 투신한 14세 중학생에 대해 정부는 타미플루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4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및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결과, 타미플루 투약으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책본부는 미국과 일본에서 타미플루와 정신과 질환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정리됐다고 설명했따. 지난 14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과 분야 전문가들은 단 1회의 타미플루 투약으로 이상행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낮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타미플루와 정신과 질환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부는 타미플루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에 떠넘겼다. 대책본부는 "광범위한 타미플루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사용설명서에 반영된 경고문과 같이, 10대 소아청소년 중 타미플루 복용자에 대해서는 복용 후 2일간 보호자의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중학생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 관계자는 "투신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길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 투신사건은 인과관계가 밝혀질때까지 항바이러스제 부작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4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14세 남아가 지난달 29일 고열이 발생해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오전 ‘타미플루’ 복용 후 취침했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이 학생은 골절상을 입어 현재 수도권 소재 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사건은 학교 관계관에 의해 지난 4일 한국로슈에 통보됐으며, 이 회사는 10일이 지난 13일이 돼서야 식약청 부작용감시팀에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를 신고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가 합동으로 약품 및 환자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때까지는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종플루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중학생이 환청증세를 보이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 타미플루’와 관련된 정신신경계통 이상반응 보고는 국내 첫 사례다. 14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열증세로 지난달 30일 오전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이모(14)군이 약물 복용 후 6층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이 군은 팔다리 등 전신 골절의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투신 전 ‘타미플루’ 복용 후 환청 등 이상반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0대 2명이 ‘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정신신경계통 이상반응 보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복용과 이상반응이 이군의 투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 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식약청은 일본에서 ‘타미플루’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07년 3월6일 안전성 정보수집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배포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의약사에게 긴급서한을 보내 처방.조제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재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악몽’ 등이 보고됐다고 이상반응 등 주의사항을 변경했었다. 이밖에 이상반응 항목의 정신신경증상에는 의식장애,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각, 경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에서는 당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서 첫 사례가 발생한 만큼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서한을 다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그간 관례적으로 적용해 왔던 수가계약 결렬단체 패널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미 수가계약서에 서명한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 이미 계약서 서명을 일부 마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계약 결렬단체가 건정심에서 공단 최종제시안 이상의 수가를 받아간다면 차기 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희생을 감수한 다른 공급자들의 합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부정하고 계약 결렬 단체 수가를 올려 수가합의의 틀을 깨려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비판 성명에 이어 공급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 올해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수가인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렬 단체가 공단 최종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간다면 내년부터 우리도 계약할 필요가 없다”면서 "협상을 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더 좋은 정치적 명분과 실익을 가져간다면 굳이 회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합의에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계약 결렬시 수가를 동결하는 등 강경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입자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래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려는 합의 노력이 동기를 얻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입자와 일부 공급자들은 또 "올해 수가 논의가 초반부터 의협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들 관계자는 “실제로 병협보다는 의협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병협 진영에서는 상당한 초조감이 읽히는 반면 의협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복지부와 상당한 교감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관했다.

수가조정에 관여하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수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수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계 편들기에 나서 유형별 계약제도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지금까지 지켜 온 건강보험 수가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측 위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들 단체는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위원이 의협과 병협 패널티는 고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 사항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수가를 높여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결렬단체의 수가를 공단 최종제시안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건정심에 전달했지만, 복지부측이 의료계 편에서 수가인상을 운운하고 나섰다는 것. 이들 단체는 따라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3자 협상의 틀을 깨는 복지부 위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스스로 발언 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가협상이 결렬시 최종 협상 검토안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패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협상에 성의있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병·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편법적인 수가인상으로 공급자들의 실리를 보상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수가협상 이외 별도로 편법적 수가인상을 해줬던 복지부는 이번에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명분상 패널티를 받이들이면 뒤로 실리를 챙겨주겠다는 뒷거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병협 요구대로 수가를 높여준다면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먼저 수가협상을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봤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의협와 병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건정심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에 전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의협과 병협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입자측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가입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