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가 친인척이나 가족 및 직원에게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무차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삭감하겠다며 처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최희주 부상황실장(국장)은 2일 신종플루 주간 동향 브리핑을 마치고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지금 당장은 (타미플루 처방을) 의사 양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비축분인 만큼 진단도 없이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공단 전산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일일 사용량이 모두 체크가 된다"며 "누가 처방을 내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전산으로 다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인척 및 직원들에게 투약할 분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처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국장은 "신종플루 관련 삭감과 실사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발표는, 의심환자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것을 존중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처방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위기가 한풀 잦아들면, 비양심적 처방을 일삼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던 심평원의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내년부터 의원 등 다른 종별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처방약 범위가 비교적 방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변경 징후도 실사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유천)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질의)을 통해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전문영역에 속한 사항이지만 잦은 처방변경은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동일 상병에 대한 과도한 처방변경은 제약사의 판촉활동, 신제품 출시 등 변수와 상관관계가 깊다고 판단한 것. 정보센터는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나 리베이트 조사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 품목변경이 잦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개발한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대상을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으로 확장하는 데이터마이닝모델 확장 개편을 진행중이다. 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처방변경이 잦은 기관을 조자대상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데이터마이닝을 보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인지 모델 확장 개편 항목은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모델 ▲대체청구기관 색출모델 ▲가공청구 기관 색출모델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과도한 처방변경 원인과 대책을 심평원에 질의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약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게 장점이 많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1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입장과 의료영리법인 도입 등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는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할 만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편의점 수보다 약국 수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약값이 얼마나 낮춰질지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농어촌 같이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 외의 지역에선 허용할 이유가 별로 절실하지 않다"면서 "일반약도 과다복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했다. 전 장관은 "연구보고서가 10월말 나올 예정이었는데 보고서가 주장만 있고 논거가 없다고 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게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의료기관 수준이 대폭 상승할 거라는 기대와 반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고 건강보험도 민영화될 거라는 우려다. 그 주장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연구해봐서 다시 협의하고 토의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전했다. 직능간 충돌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전 장관은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수가 현실화처럼 들어줘야 하지만 형편상 못 들어주니까 단계적으로 시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 개의 단체가 충돌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단체가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대 4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광동제약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내사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점과 일반 의사 대상의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배임수재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30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한 광동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6월 초 수사에 들어가 9월 경 내사종결됐다. 경찰이 가장 주력했던 공중보건의 대상 리베이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당시 일부 공중보건의들은 지난해 9월 경부터 11월 경에 고혈압치료제 등의 처방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의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보건소 직원들과의 식사와 명절 선물 등이 확인됐는데 금액이 미미한 수준"일며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중앙지검과도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인력 등 수사력의 부족으로 공보의 외에는 수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까지 수사를 하려면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그 부분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수재와 같은 수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해당 병원들과 거래가 있는 제약사들을 모두 조사해서 특정 제약사를 집중적으로 밀어줬느냐 하는 것까지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의 심도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내사종결된 것은 앞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일정정도 리베이트가 있는 것이 나타났고, 이는 업계 관행이라며 광동제약도 인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결국 다시 수뢰로 볼 수 있느냐로 돌아가는데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불확실성도 한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제보자의 엑셀파일과 광동제약의 엑셀파일은 형태 자체가 달랐다"며 "제보자가 광동제약 소속이 아니었고 출처도 불분명해 제보자 파일을 신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