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자율협약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해석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과장은 15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맞아 이 같이 답했다. 이태근 과장은 "자율협약을 만들 때 양 협회의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여러 케이스들이 발생해 한계가 있다"면서 "다시 양 협회와 합의해서 협약의 해석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자율협약을 법이라고 하면 자율협약 시행규칙 같은 개념으로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겠다"며 "세부 지침을 정부가 추인해야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만들어질 세부 지침에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문의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리베이트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 강차원 사무관은 "사례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다만 자선을 빙자할 수 있어 협회에 신고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액의 판촉물 제공에 대해서 강 사무관은 "판촉물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체온계나 볼펜이라든지 회사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소액을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플로어 질문을 통해 자율규약에 대한 정부의 오류도 발견됐다. 노바티스 최종태 상무는 "식약청 및 IRB의 승인없이 제약사의 필요에 의한 간이임상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데 간이임상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상 또는 시판후조사(PMS) 등은 식약청 또는 IRB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데 복지부가 '간이임상'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태근 과장은 "질문에 일리가 있다. 임상이 승인없이 이뤄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자료집에서) 지워달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임상 부분이 이렇게 느슨하다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약협회와 KRPIA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율협약의 개정에 대해서도 이 과장은 "이미 협약 내에 규정된 대로 제약협회와 KRPIA의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며 "자율협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중외신약 스톡옵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15일 이중수 홍보실장을 통해 이 보도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이 같이 공식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정공법으로 나선 것. 이 실장은 이날 공식 기자브리핑에서 “스톡옵션의 자격이 이미 실효됐고, 스톡옵션 또한 제약사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중외신약으로부터 확인문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송 원장은 2006년 2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 후 같은 해 11월 쓰리세븐 비상임고문에 위촉됐고, 같은 달 20일 주당 1만44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7만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은 정관상 부여일로부터 3년을 재직하고 난 다음에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일에도 재직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송 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심평원장에 취임하면서 1년 10개월만에 쓰리세븐 고문직을 사퇴했고, 이 정관에 의거해 권리 행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쓰리세븐은 지난해 6월 25일 크레아젠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는데 올해 5월6일 공교롭게 중외신약으로 합병됐다. 스톡옵션 권리가 남아있다면 ‘손톱깎기’ 주식이 ‘의약품’ 주식으로 변신하게 된 것. 이는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자, 제약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고 송 원장이 부인한 이유가 됐다. 송 원장은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연유로 신고내역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외신약 측에서도 지난 4일 뒤늦게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중외신약 공시자료에 송 원장의 스톡옵션 보유사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부상의 정리절차가 지연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이 실장은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정황에 입각해 측에 반도보도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송 원장은 사실관계가 어찌됐든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재산공개 사항을 실무진이 맡아서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다 챙기지 못한 탓도 있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도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9월21일자(2073호) 단독보도를 통해 송 원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제약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또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약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심평원장이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 연관성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논란의 불을 당겼다.

전국 치료거점 병원의 신종플루 입원환자 현황과 질병 상태를 매일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자 포탈시스템을 활용한 입원환자 일일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거점병원은 이에따라 14일부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서비스의 '신종플루 입원환자' 화면을 통해 관련 정보를 매일 입력해야 한다. 거점병원이 신규, 재원, 중증환자 등 일일 입원환자 현황을 심평원 신종플루 대책 상황반으로 보고하면 심평원이 중앙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입력 방법에 따르면 매일 0시 기준 입원 현황을 당일 오전 10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주말 현황은 월요일 10시까지 입력 가능하다. 한편 13일 신종플루로 인한 여섯 반째 사망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망자는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67세 남성으로 폐렴, 패혈증, 호흡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