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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오늘(29일)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됐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신장비나 고사양 장비를 도입·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책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개회사,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의 진행 아래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이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장,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서화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장비정책개선TF 간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참여한다.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의 40.1%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26%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수의료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중고 장비의 난립 문제와 의료장비의 품질 저하로 인한 환자안전과 재촬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도와 영상품질과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노후 특수의료장비의 퇴출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중고장비 도입 비중이 높은 실정이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험수가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장비 사용연수, 성능,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이 합리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학문적 전문성과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노후 장비의 단계적 퇴출, 품질관리 강화, 보험수가 체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은 "정책토론회에서 노후 특수의료장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환자안전 중심의 정책 마련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험수가 개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며,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29 09:10:48이정환 -
내년 건보료율 7.19% 확정…올해보다 1.48%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지난 2년(2024, 2025) 간 동결해 7.09%에 머물렀던 보험료율을 0.1%p 올린 수치다. 건보료 인상율은 1.48%.정부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결정도 내렸다.28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2026년 건보료율 7.19%…0.1%p 인상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 대비 0.1%p(전년 대비 건보료 인상률 1.48%) 인상했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을 결정했다.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2025년) 15만8464원에서 내년(20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다잘렉스, 9월부터 급여 확대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다잘렉스는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다라투무맙과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급여로 쓸 수 있는 셈이다.이에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지금까지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해 온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향후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8-28 15:36:19이정환 -
내년 급여재평가 추가 논의…사후관리 통합연구 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2026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안에 대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당초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정기준과 절차 개선 사항, 2026년도 대상성분과 관련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복지부 용역 연구로 진행 중인 약제 사후관리 연구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은 이날 건정심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정부 측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추진계획을 보면, 평가기준 선정기준이 기존 3년 평균 청구액 0.1% 이상(약 2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또한 제외국 등재 조건도 기존 A8 2개국 미만에서 3개국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26년 재평가 대상 약제 성분은 7개 성분으로, 1989년 등재한 은행엽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라디노게나제, 메글루민 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을 결정했다.평가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수준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 선별급여 50% 적용, 사회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또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높은 경우 약가인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종전에는 급여 제외와 급여 유지 결정만 내렸고,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가를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조정했다.제약업계는 이같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재평가 대상이 늦게 선정됨에 따라 자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2026년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약제 효능이 교과서에 실리려면 약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더불어 내년 대상 성분으로 은행엽엑스 제제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재평가 계획을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약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이번 재평가 계획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정심 소위에서도 이견이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준 변경과 관련해 논의사항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복지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급여 재평가 안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해당 연구는 11월까지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단장 윤협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했던 연구에서 사후관리 통합 등과 관련 실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후관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재평가 계획 확정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2025-08-28 15:35:09이탁순 -
건보공단-일산병원, 표준진료지침 공개·개발 지원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과 협력해 '2025년도 일산병원 표준진료지침 공개 및 개발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1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이란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특정 질환 및 시술에 대한 진료·간호 순서, 치료시점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다.올해 참여 의료기관에는 17개 진료과, 98개 항목의 표준진료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며, 각 표준진료지침의 처방 및 진료프로세스, 치료계획표가 제공된다.또한, 개발 지원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일산병원 의료진 및 표준진료지침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참여 대상은 전국 종합병원 및 허가병상수 200개 이상인 병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수요 조사에서 제외된다. 단,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공단은 9월 초 참여 대상 의료기관에 전자문서 또는 우편을 발송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단의 안내를 받은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공문(신청서, 동의서 첨부)을 작성해 공단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033-749-9673)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지난해 47개 기관이 참여한 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88.1%가 표준진료지침 제공 및 개발 지원에 만족했으며, 90.5%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4년부터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다수 기관이 재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5년에는 한층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일산병원에서 개발한 표준진료지침을 타 의료기관과 적극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의 표준진료지침 연계·협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실현하고 올바른 의료이용문화를 확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8 09:38: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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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등장에 셀트리온 '오센벨트주' 가산 혜택 포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엑스지바(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경쟁도 점화되고 있다.선발품목이었던 셀트리온 오센벨트주는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엑스브릭주가 출시하면서 가산 혜택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렸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오센벨트주는 9월 1일부터 상한금액이 17만5972원에서 17만1084원으로 내려간다. 엑스브릭주의 등재 가격과 동일한데, 이는 오리지널(엑스지바) 최고가의 조정가격(70%)이다.오센벨트주는 지난 3월 급여 등재 당시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한 동등생물의약품이면서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이라는 점에서 조정가격이 아닌 80% 가산이 부여됐다. 조정가격보다 10% 더 높게 가격이 매겨진 것이다.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이보다는 가격을 낮춰 17만5972원에 등재했다. 가산은 내년 3월 1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가산이 종료되면 17만1084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다.하지만 경쟁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자 가산 종료일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스스로 가격을 내린 것이다.셀트리온과 삼바 제품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양사는 약가 리스크없이 오로지 영업력으로 시장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지난달 출시한 삼바 엑스브릭주는 항암제 강자 '보령'이 국내 독점 판매한다. 셀트리온 오센벨트는 셀트리온제약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을 두고 양사의 진흙탕 경쟁이 예상된다.두 약은 오리지널과 같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용도로 사용된다. 오리지널약제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과연 바이오시밀러 양강 중 누가 국내 시장을 접수할 지 주목된다.2025-08-27 17:33:52이탁순 -
건보공단, ESG 경영 강화…폐의약품 수거 사업 확대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폐의약품·페기물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 지역 인재 육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 안전경영실은 27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 기자단과 브리핑을 열고, ESG 경영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공단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행을 위해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는 업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확대, 사회(Social) 분야는 나눔을 함께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을 추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환경 분야 폐의약품 수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주 지역을 중점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 일환으로, 원주 지역에 특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집중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에 약국뿐만 아니라 원주 관내 우체국, 이동 인구 밀집지역 대형마트 등 27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습관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이에 지금껏 폐의약품·폐기물 37.88톤이 수거됐다. 남부명 안전경영실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활동영역을 점점 넓히는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 보다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주 지역에 특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남 실장은 "공단은 의료폐기물 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개선으로 친환경 자동차 업무차량 교체 등 환경오염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또 '하늘반창고' '하늘반창고 키즈' 운영을 통해 전국적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보육원 거주 아동 중 2023년생 69명을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및 자립을 꾸준히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양육지원금,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184개 공단 봉사단이 아동시설을 방문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경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경북 산불 때는 재난 복구를 위한 신속 지원에 나서 의료봉사 등을 진행했다. 의료봉사에는 공단 산하 일산병원 의사·약사들이 참여했다.공단의 사회공헌 기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매달 모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1000원~10만원이 공제된다.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강원지역 대학생 총 186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고, 앞으로도 대상과 인원, 금액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남 실장은 "공단은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문제와 탄소절감 등 환경문제를 다각도로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8-27 16:25:39이탁순 -
공급 불안 이슈 '안젤릭정' 퍼스트제네릭 급여 등재바이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여성 갱년기 호르몬제 '안젤릭정(드로스피레논·에스트라디올, 바이엘)'의 퍼스트제네릭이 급여 등재된다.안젤릭이 수입의약품으로, 과거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 제네릭의 시장 출시는 의미있다는 분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 안제노정이 9월 1일자로 상한액 5565원에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이 제품은 다림바이오텍이 직접 생산한다.안제노정은 바이엘 안젤릭정의 동일성분 제네릭의약품이다. 안젤릭은 ▲폐경 후 일년이 지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에 대한 호르몬 대체 요법 ▲골다공증 예방으로 허가받은 다른 약제에 불내성이거나 금기이고 골절 가능의 위험성이 증가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된다.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20억원이다. 이 제제는 호르몬제로 별도 제조시설이 필요해 그간 제네릭 품목이 나오지 않았다.이에 오리지널 수입의약품의 공급 문제가 발생되면 동일 성분 약제가 없어 약국가에서 발을 굴러야 했다. 아니면 유사 약제로 대체처방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제네릭 개발에 대한 요청이 최근 계속 이어졌다.지난 2021년에는 바이엘 베를린 공장 생산 지연 문제로 안젤릭 품절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애를 먹었다.이번 자사 생산 제네릭약제가 나오면서 수급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안제노정의 약가는 기준요건을 모두 갖춰 별도 가산없이 안젤릭의 53.55% 수준인 5565원에 책정됐다. 안젤릭정은 현재 상한금액이 1만393원이다.2025-08-26 16:56:20이탁순 -
국민 80%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19.7%였다.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2025-08-26 10:34:59강신국 -
SK케미칼 앱스틸라, 공급실적 없자 1개단위 급여삭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기술수출한 A형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가 국내 공급실적이 없어 1개 단위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나머지 4개 단위 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 제품은 지난 2023년 조건부 협상을 통해 급여삭제가 유보됐지만, 이후에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앱스틸라 3000IU 용량 제품이 9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 삭제된다.이 제품은 지난 2023년 이미 하반기 미청구 의약품 평가에서 실적이 없어 급여 삭제 결정이 나왔지만, 조건부 협상을 통해 급여삭제가 유보된 바 있다.하지만 3000IU 제품은 협상 기한 내에도 공급실적이 없어 결국 급여 삭제가 결정된 것이다. 현재 이 제품은 상한금액 625원에 급여목록에 올라와 있다. 회사 측은 "이 단위 제품은 수요가 없어 공급이 중단된 것"이라며 "나머지 4개 단위 품목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앱스틸라는 SK케미칼이 개발한 바이오신약으로 2009년 임상시험 단계에서 호주 씨에스엘베링에 기술수출됐었다. 씨에스엘베링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미국과 유럽에 이 약을 승인받았다.2020년에는 국내 허가를 받은 뒤 2021년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판매는 SK케미칼의 관계사인 SK플라즈마가 맡았다.2023년 미청구 의약품 평가 결과 이 제품은 최근 3년간 의약품 생산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근시일내 청구실적이 발생하거나 생산완료될 것임을 제약사가 소명해 급여삭제를 미룰 수 있었다.그러나 2년이 지나서도 해당 단위 제품은 실적이 없자 결국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씨에스엘베링은 작년 투약 편의성이 향상된 B형 혈우병치료제 '아이델비온'을 국내 출시한 바 있다.2025-08-24 11:31:43이탁순 -
건보노조 "리베이트 근본원인 제거…성분명 처방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통한 대체조제 도입을 주장했다.지난 18일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그럼에도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는 수사결과였다.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검경 등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보다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는 게 건보노조의 진단이다.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중복개설 금지)를 피하기 위해 의료인 가족 등 명의로 간납업체를 운영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횡포를 통해 폭리의 중간마진을 취하고 의료인에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건통계 2025'에서 우리나라 의약품비가 OECD회원국 평균보다 47%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스페인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수를 보유한 스페인은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을 통한 대체조제로 매년 2억유로(2017년기준, 대체조제율 53%)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분명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도입시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건보노조는 밝혔다.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해 뜻을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세계최고 수준의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더 이상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국민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2025-08-24 10:54: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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