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해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동참이 요구된다. 13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체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국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 이후(4월 4일) 제조된 동일품목이 없거나 대체품목을 보유하지 못해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처방·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약단체가 국민 건강증진 및 혼란을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희생'키로 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원처방·조제와 재처방·조제,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에서 석면 탈크 의약품을 교체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처방·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문제는 의약단체와 협의해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 문제를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단체들도 이번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록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와 의·약사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며 "일선 회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고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로 미끄러져 내려온 원외처방환수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으로서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돌아온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기준 T/F가 꾸준히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순번에 있어 중반 이후로 밀려 있어 오는 15일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에 모금액을 배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 쟁점법안이 앞선 안건으로 올라와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여지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탈크약 회수·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도매상의 해당 제품 공급내역을 개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약사의 실정을 감안,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을 취급한 요양기관과 도매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수처 파악에 참고토록 한 것. 탈크의약품 관련 비상대책TF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나선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의 처방조제 차단과 신속한 회수 폐기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품정보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 공급내역이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로 해당 제약사에 제공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의 급여정지 관련 변경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의 유예대상 추가 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120개사 1065개 품목은 4월 10일,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17품목은 5월 9일로 급여정지 적용일자가 조정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10일 이후 해당 품목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창'을 활용, 요양기관이 탈크약 처방 조제 발생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환불 요구에 따른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적은 반면 전남 고흥군, 전북 부안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연령층이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반면 40대 세대주 세대는 지불하는 보험료가 급여비보다 많았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를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집계됐다. 1구간(하위 20%)을 기준으로 소득계층간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3구간 1.1배, 4구간 1.2배, 5구간 1.3배 등으로 별다른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구간 1만1904원, 2구간 1만9094원, 3구간 2만5256원, 4구간 3만2011원, 5구간 5만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반면 급여혜택은 최고 1.3배로 격차가 미미하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와관련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모든 연령층에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가운데, 40대 세대주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0.97%로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높았다. 이외 광역 시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 2.0배 ▲전북 1.8배 ▲경북 1.6배를 기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 세대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고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 서울 강남구·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전북 순창군이 가장 적은 보험료룰 부담했다.

약국의 카운터 고용 문제로 불거진 조제보조원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약사들의 조제수가가 인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2009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조제보조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공단 등은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자격으로 조제보조원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경우 기존에 비해 약사가 조제에 투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가인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엄 실장은 정부가 조제보조원 도입으로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더라도 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방어할 명분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도입 논의 진행을 당부했다. 엄 실장은 "조제에 투입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공단이 알고 있는 상화에서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제수가의 인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하되는 폭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실장은 "약사 혼자서 약국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보조원 도입 찬성측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슈퍼판매 문제를 우선 정리하는 등 당장은 이슈화하지 말자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