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부들의 편의를 위해 29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KB국민은행 지점 이외에 우체국에서도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은 우체국 2743개소, KB국민은행 1244개소, 건보공단 지사 231개소에서 가능하다. 우체국을 통해 발급된 e-바우처도 KB국민은행에서 발급된 e-바우처와 사용방법은 동일하며 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1일 현재 출산 전 진료비 신청 인원은 총 26만3735명으로 집계됐다.

"할인·할증 품목은 실거래가 위반으로 조정"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 약가 직권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17개 제약사들이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품목들은 직권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급여규칙이 개정돼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에 대한 약가 직권인하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운용 기준이 없어 당장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제정해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나 돼야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조차 고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행위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직권조정 대상은 지난 13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위 2차 발표에서 드러난 불법리베이트 연루품목은 물론이고 1차 발표 때 적발된 품목도 모두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할인·할증 사실이 드러난 품목은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 다시 말해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을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산부인과 의원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가인상 등 관련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의협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근본적 회생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가 저출산, 저수가, 급증하는 의료분쟁 등의 삼중고 속에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폐업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8.5%에 이르는 등 사상 최악의 폐업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 상위 30%와 하위 50%의 격차가 무려 12.4배에 이르면서 하위 50%의 건강보험 월평균 매출이 466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원들은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상위 30%도 준병원급으로 공동 개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이 큰 구조라서 경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의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며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개편과 수가조정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조속히 산부인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온몸으로 체감한 제약사를 꼽으라면 한국릴리가 단연 1순위로 거론된다. 새 제도 시행 전후로 차세대 주력 신약 3품목이 모두 비급여 판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가 항우울제 ‘ 심발타’에 이어 ADHD치료제 ‘ 스트라테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급여전략에 청신호가 커졌다. 21일 관련 업계와 급평위 위원들에 따르면 급여 삼수생인 릴리의 ‘스트라테라’가 최근 열린 급평위 회의에서 또다시 비급여 판정됐다. 하지만 이번 심의결과는 이전과 달랐다. 이날 회의에서 ‘스트라테라’는 60mg 등 5개 함량이 재평가 안건에 올랐다. 급평위는 일단 비급여로 결론을 내렸지만 가격을 절충하거나 고함량 제품을 추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재논의될 수 있다며, 급여판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효과에 대비한 비용문제가 핵심기준이 되겠지만 일단은 급여화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스트라테라’는 급여등재에 실패하면서 2007년 6월 비급여 시판됐었다. 이에 앞서 ‘푸로작’에 이은 차세대 주력 항우울제 신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심발타’는 지난해 12월 급여판정을 받아, 이달 13일자로 약가협상 명령이 건강보험공단에 시달됐다. 릴리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3~4월께 급여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로 뒀던 출시목표 시점이 수개월 이상 빨라질 수도 있다. 릴리는 ‘심발타’의 국내 공동판매를 위해 베링거인겔하임과 손잡았다. 하지만 3대 비급여 신약 중 하나인 ‘ 포스테오’ 급여등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에도 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릴리는 ‘포스테오’의 비급여 시판을 유지하면서 관련 데이터가 더 확보되는 적정 시점에서 다시 급여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릴리는 차세대 당뇨신약인 ‘ 바이에타’는 아예 급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비급여 시판했다. 잇단 신약들의 비급여 악재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릴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심발타’, ‘스트라테라’가 급여등재에 성공할 경우 '바이에타' 급여절차 조기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