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국감자료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신상진·원희목·전혜숙 의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의원은 안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 의원이 의사 전문성을 살려 직능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에 비해, 비례대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원희목·전혜숙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약사’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은 지난 10월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네명의 의원이 배포하고 질의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각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토대로 집계했으며, 분석한 내용은 자료 내용과 미디어 노출 빈도 등이었다. 먼저,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자료의 수나 질적인 면에서 안 의원이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안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총 65건의 질의자료를 배포한데 반해, 신 의원은 16건에 그쳤기 때문. 특히, 안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이나 응급의료체계의 부당성, 의료비 보장율, 복약지도료 낭비, 요양병원 부실경영 실태 등 의사 전문성을 한껏 살린 직능대표로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신 의원은 주로 최근 이슈가 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논의에 주력했으며, 건강보험과 전염병, 헌혈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문성과 관련한 자료는 소아과 항생제 처방 실태와 항생제 오남용, 갑상생암 환자 치료 무방비 등의 질의에 그쳤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약사 색깔 빼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21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원 의원은 지정약국제 도입과 리베이트 양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것 외에는 아동복지와 국민연금, 흡연율, 멜라민 파동 등의 이슈에 주력했다. 다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지난 5년간 11만건 처방'과 '금기의약품 처방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등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자료는 2건에 그쳤다. 경상북도약사회장 출신의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총 14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14건 중 '병 키우는 대한민국-약물중복에 노인들이 위험하다'와 'MB정부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신호탄', 약물 사망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필요', '지방노인들 약물 부작용에 노출 심각', 3가지가 직능과 관련한 자료였다. 이 외에는 멜라민 관련한 자료와 건보료 체납, 불법 입원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중매체 노출빈도, 전혜숙 의원 28회로 ‘최다’ 의원 네명이 이번 국감에서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노출된 빈도를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이 총 28회로 가장 많았고, 원희목 의원 26회, 안홍준 의원 12회, 신상진 의원 7회씩 기사에서 인용 혹은 단독 보도됐다. 전 의원은 ▲국민일보 4회, ▲서울경제, 세계일보 3회, ▲문화일보, 한국경제 2회 ▲서울신문, mbn, YTN 1회 ▲연합뉴스 9회 ▲뉴시스 1회씩 총 28회 보도됐고, 원 의원은 ▲문화일보 5회 ▲세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YTN, 서울경제, mbn, 한겨레에서 각각 1회 ▲조선일보 4회 ▲중앙일보 3회 ▲연합뉴스 4회에 걸쳐 미디어에 노출됐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 9회 ▲국민일보 4회 ▲부산일보 2회 ▲동아일보·YTN 1회씩 총 12회 노출됐고, 신 의원은 ▲연합뉴스 2회 ▲뉴시스·서울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YTN 각각 1회씩 총 7회 보도됐다. 국정감사 배포 자료 기준으로 보면 약사출신 의원들이 의사출신 의원들보다 ‘괜찮은’ 장사를 한 셈. 하지만, 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활약은 다소 미진했다는 평가다. 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원 의원과 전 의원의 활약은 다소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실제로,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은 어느정도 직능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이슈들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약사보다 '국민'을 잡고 가는 것이 맞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복지위 국감스타 의원으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초선·비례대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초선·비례대표), 민주당 백원우 의원(재선·경기 시흥갑)을 선정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이 유일하게 국감스타로 선정됐다. RN

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무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분할 납무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12개월 분할 납부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결정기관을 복지부로, 의료급여법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문화했다.

정부가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치석제거,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도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오는 30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약국 24%의 일평균 처방조제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평균 처방조제건수가 150건 이상인 약국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면서 최상위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약국 2만244곳 가운데 일평균 처방조제건수가 30건 미만인 약국은 24.3%인 493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209곳 가운데 25.3%인 5373곳이 일평균 30건의 처방조제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평균 처방조제가 30건~50건 미만인 약국도 3758곳, 18.5%의 비중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일평균 처방조제가 차등수가제 적용 구간인 7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국이 4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평균 처방조제 50건 미만의 약국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실시하는 약국도 22.5%인 4555곳에 달하고 있어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구간별로 100건에서 150건 미만의 하루평균 처방조제를 기록한 약국은 2542곳으로 12.5%를 기록했으며 15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시행하는 약국도 2013곳으로 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약국들이 포진된 구간은 일평균 처방조제 50건에서 100건 사이로 전국 2만244곳 가운데 34.5%인 6996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에 전남도립 남도대학 옥은성 전 학장이 임명됐다. RN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석에 놓여있던 상임감사직에 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옥은성 전 학장이 임명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옥 전 학장이 최종 임명되면서 심평원 상임감사는 초대 감사를 지낸 현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이 맡게 됐다. 옥 전 학장은 조선대 약대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호남대 자연과대학 학장,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전국 도립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 통일부 광주통일관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옥 전 학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2005년 통일부장관상, 2007년 국무총리표창, 2008년 근정포장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옥 전 학장은 임명 전부터 내정설이 제기됐을 뿐 만 아니라 약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병의원 20곳, 약국 60곳 등 총 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12월 초까지 약국 60곳, 병·의원 20곳 등 전국 요양기관 80곳을 대상으로 3차 정기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통상적으로 의약품 거래 비중이 높은 약국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이 의심되는 기관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한 사실이 확인거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실거래가 조사결과 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됨과 동시에 3차 조사에 돌입했다"며 "3차 조사대상이 된 요양기관 80곳을 비롯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차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48곳에서 제도를 위반한 138개 제약사, 955품목을 적발하고 이 달말까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