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건강보험·민영의료-민간보험 이원화 한국의 미래 건강 60년을 위해 의료의 생산성 혁신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료분야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정책대안에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보험 체계 이원화와 민간의보 활성화, 요양기관 계약제 등 산업화 전략이 총망라돼 있다. 미래의료정책연구회 대표인 이규식(연세의대) 교수는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60년·보건의료 60년·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한국의 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정책구상은 크게 21세기 패러다임의 확립, 정부 규제와 시장역할 조화, 공공의료 개념의 재정립과 공공병원의 역할확립, 건강보험 관리 경쟁원리 도입,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제고, 의료의 생산성 혁신, 급여구조 및 의료비 구조개선, 재원조달체계 합리화, 통일시대 대비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를 받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건강보험권 밖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민영의료로 이원화 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1·2·3차로 분절화 된 의료공급체계를 하나의 공급자가 관장하는 통합의료체계로 방향을 선회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 민영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개인병원 영리화 허용" 여기에는 개인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한방포함)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중심적 산업이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의료가 역할하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중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모든 서비스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관점을 지양하고 중증질환중심으로 급여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수요자에게도 자기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에서의 MSA 도입이 검토돼야 하고, 시장실패적인 공익의료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강조점을 뒀다. 박은철 소장, 의료분야 "양적 성장과 질적 부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이 교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양적성장과 질적 부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이어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명명되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로 체계로 전환하고 예방과 진료, 재활/요양 등 보건의료 전 영역을 감안한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지정토론자로 지명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집중현상에 대해 세부진단을 내놨다. 정 이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향후 지방거점형 대학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현상, 의료 전 분야의 인력난 초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따라서 “병상 신증설에 대해 의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급여지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지정토론자인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미래의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서비스의 질 확보에 있다”고 전제 한 뒤 “비현실적인 수가로 공급자가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필수의료영역에 대한 급여확충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짝짓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급인프라의 질 개선이 이뤄져야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성, 이용자의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개방병원제도의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