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말까지 강원도와 전라북도 요양기관에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 20여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의 지난 달말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은 총3조4211억원으로 지급대상 3조2946억원에 비해 1265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16억원, 경기 238억원, 전남 200억원, 충남 184억원, 경남 122억원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 96억원, 부산 81억원, 대전 75억원, 울산 47억원, 충북 42억원, 제주 45억원, 경북 20억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억대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여유자금이 100만원에 불과해 22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으며 강원도도 예탁금이 1000만원에 머무르면서 3억51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했다. 이미 지난 7월말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했던 광주의 경우에도 예탁금이 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또 다시 진료비 지급지연 사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북 봉화군의 8월~10월분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건보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올 상반기 동안 약국 당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월평균 조제료 매출이 100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급의 경우 올 상반기 월평균 진료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상승한 2672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상반기 약제비 4조7859억원…전년비 9.8% 상승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 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법정 본인부담금 포함)는 17조1362억원으로 지난해 15조7585억원과 비교해 8.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총진료비가 지난해 상반기 2838억원에서 4574억원으로 무려 61.2% 높아져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병원급도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1조5025억원에서 1조8583억원으로 23.7% 상승했다. 요양병원과 병원에 이어서는 약국의 총약제비가 지난해 상반기 4조3491억원에서 4조7859억원으로 10% 증가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종합병원 2조5116억원, 종합전문병원 2조5238억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1%, 8.4%의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지난해 상반기 3조9671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4조1614억원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쳐 총진료비가 1조원 이상인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당 월평균 수입, 의원 2672만원-약국 1001만원 특히 약국의 경우 총약제비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 등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49%(상반기 기준 심평원 추정치)로 상반기 전체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료 매출은 1조2201억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급여비 청구가 발생한 약국 2만309곳의 조제료로 환산할 경우 약국 당 월평균 조제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가 상승한 100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1분기까지 약국 당 월평균 조제료 매출이 1025만원으로 추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 동안 약국의 조제료 매출이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월평균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올 상반기 동안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가 발생한 기관이 2만5953곳이었다는 점에서 의원 당 월평균 2672만원의 진료비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당 월평균 매출이 2565만원이었다는 점에서 월평균 매출이 4.1%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에 대한 급여결정을 신청한 제약사들을 돕기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 자료제출 지원 등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마련 및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제약사의 민원이 증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결정 신청약제에 대한 사전상담제를 검토하고 중에 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경제성평가 자료 작성 등 신약 등재 절차에 대한 제약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비교약제 선정을 비롯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제약사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케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상담제는 급여결정 신청을 준비 중인 제약사가 해당 약제에 대한 정보와 질의사항을 심평원에 제출해 상담을 신청하면 심평원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정된 심평원 담당자는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 검토 및 관련 문헌 등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에게 추가적인 자료 요청 등 제약사의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사전상담제는 해당 제약사가 사전에 질의된 내용 범위에서만 이뤄지며 사전 상담결과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제는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약사들의 경제성평가 보고서 등 등재신청 자료작성 지원 및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해당 약제의 원활한 급여등재를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제와 함께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급여결정 신청의 절차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결정신청 및 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온라인 결정신청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역시 현재의 등기우편이 방식이 아닌 인터넷 화면조회로 이를 대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에 소극적인 한 실질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29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이 무산됐으나 경제부처 주도의 설립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의식해 일시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적극적인 의료민영화 정책과 소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한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시장화된 의료공급체계의 특성과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행 의료공급체계가 자가발전을 하면서 시장화의 동력을 끊임없이 생성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 그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획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개혁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보장성과 지출구조 개편을 연계한 건보료 인상 ▲1차의료 주치의제 전면시행 ▲3차 병원 지역 병상총량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입자 건보제도 운영참여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반 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이사장의 조속한 임명을 청와대에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을 일선에서 떠받치고 있는 공단의 수장을 선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이사장 선임 문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 이사장직은 전임 이재용 이사장이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5개월 동안 공석상태로 놓여있다. 특히 지난 달 15일 임원추천위원회의 정형근 전 의원 등 후보자 추천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청와대의 임?m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직장노조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부족, 보험료 부과에 따른 반발, 급여대상 제외자의 민원 등 신임 이사장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또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및 의료산업화와 공보험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는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여론 눈치 보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굵직한 쟁점현안에 대해선 약사회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반면 국회엔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약사회는 고립무원시키면서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계산인 것. 국회 복지위원 20여명 방문…정책자문-정책반영 등 '교감' 최근 18대 원구성을 끝마친 국회를 방문한 의협 집행부는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과 한나라당 신상진·원희목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과 10여분씩 면담을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계 관련 자료 및 자문을 요청했고, 의협은 보건의료계 쟁점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결정시 사전협의 등을 주문했다. 의협은 24명의 복지위원 가운데 초선의원도 적지 않은 만큼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키로 하고, 현재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책제안서에는 의약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의약계 쟁점현안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28일 의협의 브리핑에 따르면 ▲의료인의 이중처벌 완화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규정 개선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차등수가제 폐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성분명처방 중단-대체조제 규제 등 정책건의 예고 이는 일단 의료계에만 해당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시 경우 약사법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성분명처방 및 대제조제의 문제점 등 의약계의 첨예한 쟁점현안 역시 정책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분업은 재평가를 통해 원점으로 회귀하거나 적어도 중간단계인 선택분업의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편의성을 무기로 복지위원들을 설득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계 최대 쟁점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문제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은 약사회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맞서 ‘의사의 사전동의’를 통해서만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 확실하다. 또,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방식 변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정책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출신 복지위원 과반수 넘어…의협 기대치 높아 의협은 이같은 정책제안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 단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24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국회 방문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물론 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조차 의료계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20여명의 의원들과 보좌진을 만났으며,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국회에서도 의협의 정책제안 가운데 의료계에는 유리하지만 국민보건에 반하는 정책은 쉽사리 추진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장동익 전 회장의 ‘국회 로비사건’처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국히가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을 추진한다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이 신상진 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의 대변인을 필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사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