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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밴드 사전공개 요청…한의협, 경영난 호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1차 협상을 마무리 했다.지난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5개 공급자단체는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마무리 했으며, 이자리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1조원 이상의 추가재정소요(밴드)액을 요청했다.(왼쪽부터)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강창원 내과의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김동석 대개협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 14일 오후 2시부터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8번의 결렬을 선언했다"며 "밴드 사전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상견례 겸 1차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며 "정상수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의협에 이어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을 완료한 한의협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야기 했다.(왼쪽부터) 주홍원 약무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이진호 부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다른 유형 보다 한의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됐고, 자리 잡길 바라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공단에 밴드 확보와 SGR 모형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2021-05-14 17:20:02이혜경 -
올루미언트-탈모, 보톡스-열상봉합 허가초과 사용 못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신원형탈모증에 '올루미언트정(바리시티닙)'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안면부 열상 일차봉합술, 재발성 췌장염 환자 등에 보톡스주를 투여하겠다는 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이달에는 올루미언트 보톡스 등을 포함해 불승인 사례 8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209건이 됐다.올루미언트 불승인 사례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12개월 동안 전신원형탈모증 환자에 올루미언트정 2mg 또는 4mg을 하루 1회 처방하겠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보톡스는 안면부의 열상 및 결출상으로 응급센터나 본과 외래를 내원해 일차봉합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와 재발성 췌장염 환자로 담석, 알코올, 유전성, 자가면역성등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모두 배제된 환자로서 ERCP시술에 의한 췌장염 위험 발생이 높은 환자에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이 들어왔지만 불승인 됐다.이 밖에 '카르민주0.8%'를 가임기여성 환자 중 난임으로 진단받은 자, 나팔관 요인으로 인한 난임 의증에 해당하는자(수란관, 나팔관 유착, 부난관낭종, 나팔관 성형술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시양측 나팔관 개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여하겠다는 신청과, 미각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 중 PROP 표현형에 대한 정보가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안티로이드정'을 투약하겠다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맙테라주', '에글란딘주', '발싸이트정450mg'을 각각 RPGN 환자, 신장이식 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신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허초 비급여 신청이 들어왔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2021-05-14 10:21:18이혜경 -
수가협상 탐색 끝낸 약사회·병협·치협 "어렵다" 한목소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나선 5개 공급자 단체 가운데 3개 단체가 탐색전을 끝냈다.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각각 지난 1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 협상은 공급자단체 측이 먼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어필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리로, 건보공단은 2차 협상에서 지난해 진료비통계와 보험료 수익 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강조하게 된다.수가협상 테이블 첫 등판, 보험자 역할 강조=이날 3개 단체를 연이어 만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의료인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된 수가인상률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이용량 감소와 다른 경영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대치가 크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강조해서 말하려 한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급여상임이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겠다"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 조제행위료 10% 가량 감소...경영난 호소=올해 수가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은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약국의 조제행위료 감소율과 인력 구성 현황 및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의 수입감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약국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토로했다.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일수는 줄고 처방일수는 늘었다"며 "예전에 (동네의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던 장기처방전이 석달에 한 번 나오고, 병원에서는 석달 짜리 처방을 1년치 장기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박 상근부회장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이 약값이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박 상근부회장은 "약국의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과 달리 종업원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오인석 보험이사 또한 "조제행위료는 2007년 대비 2020년 10% 가까기 감소했다"며 "약국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리고 강조했다.병협, 급여비 늘었지만 진료수입 줄었다=병협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이 1.2% 증가했다는 데이터와 관련, 실제 진료수입은 상당히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병협이 파악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분은 4000억원 정도다.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4000억원 중 중 순수하게 코로나 환자 치료 뿐 아니라 검사,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수가 증가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가, 즉 그와 관련된 비용 보상이 진료비 증가분에 포함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병협이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결과 급여비 이외 건강검진 및 비급여 등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했다.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해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협상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 국민들의 감염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원의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치협, 유형별 수가협상 문제점 지적=올해로 수가협상만 15번째 참여하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마 부회장은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다는게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치과의 경우,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며, 기존 SGR 모형에 이 같은 유형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1차 협상 이후 김성훈 보험이사 또한 "치과의 특성상 진료비 상승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밴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건보공단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4시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2차 협상은 오는 24일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021-05-13 18:25:23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의료봉사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도솔다목적체육관 백신접종센터(대전 서구 배재로 소재)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대전지원은 지역공동체와 관계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건강회복을 위해 대전의사회·서구의사회 및 서구보건소 등 4단체 합동으로 백신접종 현장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며 공진선 지원장과 송후빈 지역심사위원장, 직원이 현장에서 접종 사전예약이나 신청한 75세 이상 어르신 1400명(13일 600명/ 27일 8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신분증 및 예약확인 ▲체온측정 및 접종대기실 안내 ▲예진표 작성 ▲의사 상담 후 백신접종 및 이상증후 관찰 등 원활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0일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우들의 심신치유와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하는 등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지역의료 전문가 공동체와 연대하고 국민건강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지역민의 안전한 접종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2021-05-13 17:58:13이혜경 -
김선민 원장, 플락스틱 안쓰는 '고고챌린지'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환경부에서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와 할 수 있는 일 1가지를 선정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해 SNS에 게시하는 챌린지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은 김선민 원장은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는 잠깐의 수고, 다회용컵 사용으로 지구환경은 최고라는 표어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 대상자로 평소 친환경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추천했다.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심사평가원이 동참하겠다"며 "챌린지 참여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심평원은 오는 7월 1일 사내 카페에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이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환경경영을 실천해나가고 있다.2021-05-13 17:52:56이혜경 -
"현행 RSA, 혁신신약 급여평가 역부족…맞춤형 모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회 투약비용이 수 천만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존 급여등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벗어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모형'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급여를 검토할 위험분담제(RSA), 경제성평가면제, 별도 기금(FUND) 방식을 융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약대 강혜영 교수는 혁신신약 급여화에 성공한 해외사례와 새로운 제도의 시사점을 발표했다.현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시장은 치료효과를 입증했지만 투여 비용이 수 천만원~ 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빠른 개발로 각 국가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희귀질환을 앓는 소수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보장해줘야하는 숙제 부담이 커진 셈이다.강혜영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급여평가와 가격 결정단계에서 혁신신약 관련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임계치 적용이나 가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약효·안전성이 우수한 혁신신약 급여를 위해서는 임상적·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을 유연하게 평가할 맞춤형 급여모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강 교수는 RSA 역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다양한 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했다.이에 혁신신약에 적합한 유형의 RSA 도입을 기초로 재정적 위험 분담보다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펀드를 활용한 혁신신약 급여 확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아직까지 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펀드를 통한 급여를 고려할 경우 재원의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의약품 범위, 혜택 범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 정책은 의약품 혁신성을 인정하면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만족하는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약의 빠른 허가뿐만 아니라 원활한 환자 급여를 위해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1-05-13 15:13:45이정환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 2816품목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품목이 1만2816개에 달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5월 1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834품목으로,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당시 같은당 신현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를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직역단체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안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서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각론을 벌이면서, 대체조제로 인한 의·약사 갈등이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었다.결국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2021-05-13 10:21:01이혜경 -
심평원, 내과 분야 남북의료용어집 발간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과분야 남북의료용어집 발간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연구는 지난해 광복 75주년·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남북 의료분야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의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연구 대상은 내과 분야의 질병명, 의료행위명과 같이 진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서 추출했다.추출된 용어는 남측용어의 용어화, 북측용어 확인, 남북의료용어 비교 단계를 거쳐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남측용어의 용어화는 의학계․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영한·한영 의학용어집(제6집)(2020)'을 기준으로, 전문 용어의 원칙과 언어학적 원칙을 고려해 정비했다.북측용어는 '림상의전(2016)', '영조일 의학대사전(2020)' 및 최신 의학 논문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남북의료용어 비교는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교차 검토했다. 영문명을 기준으로 남측용어와 북측용어가 대응되는 일치형을 먼저 확인하고, 영문명을 기준으로 대응되지 않지만 내과용어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북측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를 조합헤 생성했다.이러한 과정으로 ▲일치형이 있는 용어 ▲북측 조합 용어 중 수용성이 높은 용어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검증한 다빈도 사용 용어로 총 4912개가 용어집에 등재됐다.심평원은 서로 다른 남북의 내과 의료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검색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내과 분야 최초의 남북의료용어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남북한의 의료용어 비교 연구는 물론 북한의 의료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도 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남북의 서로 다른 의료용어로 인한 불통과 혼란 등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내과 이외 의료분야 등 남북의료용어 비교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5-13 09:44:36이혜경 -
정부 유통선진화 자체평가 '보통'…약제관리는 '미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이었다. 특히 보험약제 보장성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흐름이나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선 추진 일정이나 정책 홍보적인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정부가 스스로 이 같이 평가내린 결과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제시돼 있다.◆보험약제 보장성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미흡' = 그간 정부는 약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항암제와희귀질환 등 고가 비급여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과 진료 필수성 등을 고려해 계속 급여화를 진행해왔다.또한 기등재 약제라고 하더라도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을 도입하고 약가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지난해 2월 28일자 도입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RSA)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정책과제로 적정하고 정책수행 시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봤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타 부처 협의가 양호하게 수행됐으며 정책들과 관련해 민관협의체가 상시운영 되고 코로나19 대처도 평가받을만 하다고 대응 적절성에 대해 평가했다.또한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해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제네릭 난립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자평했다.반면 일부 정책과 관련해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정책 홍보 활동과 성과제시는 다소 부족한 면이 보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한 면이 있는 반면, 기준비급여 관련 지표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평가 '미흡'으로 결론을 내고, 평가된 문제점을 종합해 약가정책 추진일정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보고했다.◆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고량과 보유업체 정보 모니터링 및 공개로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또한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사고는 그간의 민원을 접수받고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분석해 지난해 8월부터 과제로 이행 중이다.또한 DUR 시스템을 이용해 위해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냈다.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추진 일정이나 정책 소통, 성과지표 달성 등에는 적극적이고 충실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그러나 독감백신 유통 관리 소홀로 문제가 됐던 만큼, 이에 대한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자체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백신 수송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를 종합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보통' 수준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인 접근 홍보전략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공유,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제약·의료기기 등 경쟁력 강화 '미흡' = 정부는 그간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성과에 이어 국산 유망·선도 기술개발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원했다. 제약의 경우 2020년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지원했다.종합적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개발과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의견수렴 노력과 타부처 협의 등의 노력, 일정 준수 등이 충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반면 홍보성과가 불명확 하고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미흡'하다는 자체평가 결과를 내고, 보완사항으로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로 했다.2021-05-13 06:18:26김정주 -
이달 퇴방약 650품목…원가보전 '크녹산주'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0.6ml과 0.8ml이 각각 5255원, 5256원이다.동인당제약의 '레디스액(황산바륨)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4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5월 퇴방약 목록을 정리했다.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퇴방약 관리는 채산성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 등이 뒤따른다.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품목별 평가 이력, 제약사별·신청 연도별 원가산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2021-05-12 17:53:15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