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10일) 오후 3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만나고 12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지난해 수가협상 일정과 비교하면 상견례 겸 1차협상이 열흘 가까이 당겨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취임(5월 3일)이 늦어졌던 만큼, 수가협상 일정이 조금 여유롭게 짜여지지 않을까 했던 공급자단체의 예측이 빗나간 대목이다.건보공단은 재정소위를 만난 직후 공급자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해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 보건복지부, 재정소위와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통보한 수가협상 일정을 보면 12일 오전 11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갖는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건보공단을 만난다.이번 수가협상 일정과 관련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일정을 통보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지난해 일정과 비교해 수가협상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보해 통보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언제든지 공급자단체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이다.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이번주 1차 협상에서는 서로의 분위기를 살피는 식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최종 밴드가 공개된 이후부터 공급자단체간 제로섬 게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드는 9416억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로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효과분석 및 직·간접 효과 측정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향후 7개월 간 현지조사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현장조사가 끝나면 심평원은 부당금액을 집계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기관에 대한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현지조사 실적을 분석할 땐 구체적인 분석 기준이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액만 활용해 왔다.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현지조사로 인한 사전예방·경찰효과 등 간접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직·간접 효과를 각각 측정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연구 배경을 밝혔다.현지조사 궁극적 목적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 진료 유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심평원은 모형 개발을 통해 현지조사의 다각적·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연구에는 현지조사 현황 및 성과 등 운영성과 다각적 분석과 현지조사 직·간접효과 측정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현지조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등이 담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로 진행됐던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이 오는 10일자로 종료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적용했던 건강보험적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해당 약제는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 리렌자로타디스크(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다. 질병관리청이 밝히고 있는 통상적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다.복지부는 '2020~2021년 동절기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방안'으로 고위험군 의심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왔다.심평원은 "질병청이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 수준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알려왔다"며 "한시적으로 11월 19일부터 시행했던 건보 확대적용을 5월 10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대업 약사회장, 홍주의 한의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김옥경 조산협회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들이 한 해 농사라 부르는 수가협상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보험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단체장은 6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 모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수가협상단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기 이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만나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다.실제로는 덕담보다 공급자 단체장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쥐고 있는 건보공단에 '잘 봐달라'고 인사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해달라'는 당부성 압박을 하는데 활용된다.1일 취임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존의 낮은 수가인상률, 밴딩을 둔 제로섬 게임, 법정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국고지원율 등을 지적하면서 '요식행위'의 수가협상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 밴딩을 낮게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협상 태도를 지적하면서 "올해는 건강보험 수호와 보건의료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가협상을 경험하고 있는 병협과 약사회 단체장들은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선택했다.정영호 병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줬다. 이상일 교수가 수가협상단장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칭찬했고, 김대업 약사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은 한결같이 공급자와 소통하려 했고, 그 노력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가고 있다는걸 믿고 존경한다"고 마음을 표현했다.다만 수가협상에 있어서는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충분한 밴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기존의 수가협상 틀이 적용되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다. 특별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김 회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약국의 행위료는 7.7%가 줄었고 조제건수는 15.08% 감소했다. 비상상황에서 충분한 밴딩폭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10일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이후 수가협상 일정을 정하게 된다.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을 보면 협상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가 협상 시간이 된다. 장소는 각 협상단 소속 사무실의 영상회의실이나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다.지난해 수가협상은 총 36회 진행됐다. 다만 재정소위가 확정된 밴딩을 협상종료일인 5월 31일 저녁 즈음 공개하는 전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제대로 된 줄다리기는 협상종료일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딩(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병원 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한시적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설하는 안건이 재논의 끝에 오늘(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지난 3일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건정심 차원에서의 유감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등을 골자로 한 부대의견도 덧붙여 의결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 상정됐다가 가입자 단체 소속 위원들의 맹렬한 반발로 저지됐었다.코로나19 대응 의료진 한시 수가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국회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한 480억원과 건보수가 480억을 더한 96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해당 예산이 지급된다.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는 가산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력에게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 코로나 의료인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한 비용·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포함한 부대의견을 추가했다.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여 의결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 대응에 수고한 의료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영국이 전 세계적에세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승인·배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덕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박경선·김정희·이유진·주시연)은 최근 발간한 'ISSUE&VIEW'를 통해 영국의 COVID-19 백신개발 지원 및 신속승인 관련 내용을 다뤘다.영국 정부는 대학, 연구소, 제약회사의 컨소시엄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12월 2일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최초로 승인하고 이어 12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여러 종류의 백신 승인을 코로나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3일 기준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3억6700만도스, 얀센 3000만도스, 화이자 4000만도스, 모더나 1만7000도스, GSK/사노피 6000만도스, 발네바 6000만도스 등 7종류의 백신을 확보했다.이와 관련 연구원은 "영국의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은 임무지향(mission-oriented) 성과"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VEAG(Vaccine Expert Advisory Group)을 조직해 백신개발 및 승인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 및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따.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억 회분을 선매수(Advanced Market Commitments) 하면서 백신개발 비용과 판매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였다.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간소화하고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을 추진한 결과다. 연구원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백신개발 과정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영국의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13일(세계 최초)에 시작돼 올해 3월 31일까지 340만병 분량의 백신이 접종됐다. 영국 전체 인구의 46%로, 면역 형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76%를 차지하고 있다.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영국백신네트워크(UKVN: United Kingdom Vaccine Network)를 구성해 전염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백신 인프라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여 영국 국민 및 저개발국에 비영리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백신테스크포스(VTF : Vaccine Task Force)를 구성하고 중국에서 바이러스 유전 코드를 공개하자마자 백신개발을 시작했다.백신 개발 초기 자금은 국립보건연구원(NIHR)과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에서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시험이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20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백신제조센터 설립 촉진을 위한 1억3000만 파운드를 투입했다.현재까지 영국 정부는 백신 제조를 위해 2억3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으며, 영국 정부는 성공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조달하기 위해 60억 파운드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백신 승인 과정 신속화를 위해 영국은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규제청(MHRA)이 백신의 안정성, 효능 및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전통적으로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백신개발 및 승인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MHRA가 임상 시험의 초기 단계부터 수시로 제약사로부터 임상자료와 백신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검토하는 롤링 검토제(Rolling Review)를 도입하기도 했다.백신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 및 탐색적 전임상 연구를 시작으로 공정개발, 전임상 및 독성학 연구를 수행한 후 임상 시험승인을 받는 절차는 동일하나, 단계적으로 2~3상 임상 시험을 통해 평가 후 대규모 생산 및 유통을 시작하는 전통적인 절차는 달리, 가속화된 절차에서는 2~3상의 임상 시험을 중복하여 수행하면서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가 제공되는 몇 주 이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었다.또한 백신 승인이 완료되면 백신을 배포하기 전, MHRA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배포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수행하며, 최종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2세 미만 소아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ITI·항체제거)과 관련한 투약 중단 사태가 재개·합일점 도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3월 혈우병A 항체·비항체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에 근간을 두고 있다.올해 2월 적용된 헴리브라 급여기준은 ▲ITI에 실패한 환자 ▲ITI 대상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ITI 성공 이후 항체가 다시 생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이러한 급여기준은 해석여부에 따라 약제 처방 이후 심평원 급여심사에서 삭감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일부 소아 환자에 대한 투약이 중단되면서 보호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심평원 면담 요청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주축으로 심평원과 환우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ITI 선행 요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상호 의견·입장을 교환했다.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분과위원회는 12세 미만 혈우환자에 대한 치료 시 ITI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되 의사소견서에 대한 처방·진료권 존중을 토대로 사례별로 급여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이렇게 됐을 경우, 현재 투약이 중단된 소아 혈우환자들의 헴리브라 피하주사 치료가 이르면 이달 또는 내달부터 재개될 여지가 높다.특히 이번 소아 항체 환자 투약 중단 사태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비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 마련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헴리브라 임상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기허가 8인자 제제보다 우월한 효과뿐만 아니라 피하주사로 기존 정맥주사 대비 투약편의성을 개선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치료제 대비 저렴한 약제비·투약편의성·효능효과 등 경제성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한 혁신신약 헴리브라는 현재 A7국가들 사이에서도 혈우병A 비항체까지 급여를 확대시키고 있다.여기에 더해 8인자 제제에 노출된 환자는 일정비율 필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돼 8인자 제제만으로는 출혈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헴리브라는 8인자 제제를 대신하는 이중항체 기전으로 소아·성인환자 모두에게 정맥주사 투여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항체 생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어 혈우병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혈우병 환자단체에 따르면 현재 소아 비항체 환자의 헴리브라 치료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급여 기준 마련을 심평원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들의 맹렬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이 오늘(7일) 오전 다시 논의, 통과가 유력해졌다.그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온 시민사회노동자단체 측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대신 재발방지와 국고 추가보조에 대한 부대의견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를 재논의 테이블에 상정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건정심을 다시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을 재상정하면서 가입자단체가 도출한 의견을 부대안으로 함께 올릴 계획이다.지난 4월30일 열렸던 건정심. 이날 회의에선 이 상정됐으나 처리 불발됐다. 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었다.당시 가입자단체들은 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피켓시위를 진행하면서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해서 안건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오늘 재논의가 결정된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재논의를 위해 지난 3일 가입자단체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에선 원칙적인 건보 재원 사용 반대와 국고지원 책임을 주장했다. 다만 완전 반대에 대한 일부 이견도 존재했다. 현실적으로 정부 의지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안건 자체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저지시킬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부대의견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건정심 상정을 요청했다. 부대의견안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건보 재정 일부 사용에 대한 건정심 차원의 유감표명 ▲국회와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건정심 권한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건보재정 480억원은 2022년도 건보 국고지원분에 추가해 국가 충당으로 내용이 구성됐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전액지원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들과 공동대응으로 부대의견안을 관철해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현실적 판단과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단체장 간담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보험자인 건보공단 대표로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나왔다.이날 공급자 단체장들은 입모아 지난 1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의협은 OECD 데이터를, 치협과 약사회는 자체적을 실시한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약단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했다.(왼쪽부터) 김대업 약사회장, 홍주의 한의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김옥경 조산협회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되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단체장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했다. 공단 이사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김 이사장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도 보건의약단체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전반이 지쳐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더 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된다"고 밝혔다.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지난 1일 취임해 올해 수가협상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 관점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협상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이 회장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가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의협은 코로나 상황의 보건의료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면서, 지난해 일부 진료과목의 폐업수치가 지난 20년 평균치의 3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의료기관의 폐업은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보건의료의 위협,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관련 수가 개선을 논의해서 올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하고,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관련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에 비해 미흡한 수가 신설과 개선이 있었다"고 했다.이 회장은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회,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비급여의 수가를 관행수가 절반 이하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현실은 이런데 평균 수가인상률은 2% 수준이고, 각 직역간 정해진 밴딩에서 제로섬 게임을 시키는 일방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정영호 병협회장은 임기 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짤고 굵게 의료계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정 회장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의료인력은 무한하지 않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인상을 해달라"고 언급했다.정 회장은 "수가 몇 프로 인상이 병원 운영에 대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수가협상도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비상상황이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틀을 적용하거나 제시하는건 무리가 있다 특별한 결정 내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동네치과 수입이 25% 줄고, 환자 내원수가 23%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이 회장은 "동네치과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의료인도 최전선에서 힘내서 일할 수 있다"며 "작년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지원, 여유있는 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보면 한의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진료 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에 좋을게 없다"며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도록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주면 보건의약단체도 화답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수가협상이 세 번째 등판이라는 김대업 약사회장 또한 충분한 밴드 폭을 기대했다.김 회장은 "2019년부터 세 번째 이자리에 앉는다. 올해 단체장들의 인사말은 더욱 비장하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했고, 올해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상황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로 여러 공급자 단체가 '결과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이날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전 유형 행위료 증가율이 12.4% 였다면, 2020년에는 0.6% 수준에 그쳤다는 데이터를 내놨다.약국의 경우 행위료가 7.7% 감소하고, 조제건수도 15.08% 이상 줄었다면서 경영난을 호소했다.김 회장은 "약국은 처방건수와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경영이 달려 있다"며 "약국이 입는 타격이 크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코로나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서 집으로 찾아 다니면서 출산을 돕는 경우가 늘었다"며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조산사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한편 수가협상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지난 3년간 수가협상 인상률을 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였으며, 이때 각각 9758억원, 1조478억원, 9416억원의 밴딩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