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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찌릿' 엘보 환자, 81만명…진료비 1228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팔꿈치 상완골의 내상과 외상의 퇴행성 건병증을 말하는 '상과염' 환자가 81만명을 넘어섰다.상과염은 '테니스 엘보'라 불리는 외측 상과염과 '골퍼 엘보'라 불리는 내측 상과염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과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5년 70만5000명에서 2019년 81만4000명으로 10만8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남성은 2015년 33만1000명에서 2019년 40만6000명으로 22.5%(7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37만4000명에서 2019년 40만8000명으로 9.0%(3만4000명) 늘었다.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1만4000명) 중 50대가 36.5%(29만7000 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0%(22만명), 60대가 19.8%(16만1000명)의 순을 보였다.남성의 경우 50대 33.0%, 40대 27.6%, 6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40대 및 60대가 각각 26.4%, 19.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833억원에서 2019년 1228억원으로 47.4%(39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2015년 대비 성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56.7%, 여성은 39.9%로 남성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2019년 기준 성별 상과염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9.6%(4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8.0%(344억 원), 60대 19.3%(237억 원)순 이였으며, 50대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34.5%, 44.3%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만8000원에서 2019년 15만1천000으로 27.8% 증가했다.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남성 27.9%, 여성 28.3%로 성별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6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40대가 15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여성은 50대가 1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과염(M77.0 내측 상과염, M77.1 외측상과염)’ 질환의 발생 원 ◆상과염 질환의 발생 원인질병명에 나와 있듯이 테니스나 골프, 공 던지기 등의 스포츠에서 과도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힘줄의 인장력을 초과하는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경우 힘줄의 부착부에서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며 건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육체 노동자, 빨래, 청소, 요리와 같은 가사 노동, 타이핑 등과 같이 직업적인 또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게 된다.◆상과염 질환의 주요증상이환된 건에 힘이 가해지도록 손의 사용을 했을 경우 통증이 심해지며 휴식 시에 통증이 완화되는 임상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환자에서 처음에 미약한 통증이 생기며 병이 진행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휴식 시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며 수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보통 외관상으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병이 진행되며 상과 부위의 뼈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주위에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상과염 질환의 예방법 및 치료방법상과염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과 적절한 근력 운동이다. 특히 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힘줄의 인장력이 늘어가게 되어 운동 중 상과염의 원인이 되는 힘줄의 미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칭은 팔꿈치를 편 상태 에서 손목을 굴곡시키며 신전건을 늘려주거나 손목을 신전시켜 굴곡건을 늘려주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전완근의 근력 운동 또한 예방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손의 무리한 사용에도 전완근의 근력이 충분하다면 상과의 건 부착부에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과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나 직업을 가진 경우 평상시 전완근의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상과염은 유병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상과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 으로 회복된다. 초기에는 적절한 휴식과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 소염제의 복용, 파스나 젤과 같은 국소 진통제의 사용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자가혈청치료술(PRP)이 상과염에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아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수의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2021-05-03 12:00:01이혜경 -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제7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진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5월 3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195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이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숙제와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1-05-03 11:31:26이혜경 -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61)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또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한편 이 신임이사는 명지고, 서울의대 의학사·의학박사, 하버드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를 지내고 Imperial College London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울산의대 교수,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 의학한림원 정회원 활동을 하고 있다.2021-05-02 15:11:02이혜경 -
보건의료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6천만원…암센터 1위[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섰다.이 같은 사실은 30일 기획재정부가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2020년 결산 자료를 보면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공개됐다.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6개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2020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직원 평균 연봉 16개 기관의 직원 평균연봉은 6032만원이었다. 1위는 국립암센터로 7575만원을 기록했다.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7029만원, 국민연금공단 683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38만원, 국립중앙의료원 668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5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6540만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6342만원으로 나타났다.평균연봉인 6000만원 이하의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83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608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5334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319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191만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120만원,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023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793만원 등의 순이었다.근무연수는 평균 7년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16.2년으로 가장 길었다.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암센터 원장이 3억44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억6033만원, 국시원장이 2억768만원을 수령했다.다음으로 심평원장 1억9729만원, 건보공단 이사장 1억9521만원, 진흥원장 1억91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건강증진개발원장으로 1억4056만원이다.신입초임 연봉은 평균 3630만원으로 암센터가 4204만원으로 역시나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약진흥원 3848만원, 의약품안전관리원 3826만원 순으로 많았다.심평원과 건보공단 신임초임은 각각 3793만원, 371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신입직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3118만원을 보였다.2021-05-01 14:15:00이혜경 -
코로나 의료인 수가 지원 건정심 '불발'…내주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지원금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일단 '불발'됐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위원들은 다음주에 다시 모여 재논의 해 결론을 내기로했다.다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은 의결이 이뤄졌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의제들이 논의, 진행됐다고 밝혔다.◆코로나 의료인 지원 수가 신설 '재논의'=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를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배분해야 한다.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단 코로나 환자 진료·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계획했다.그러나 이 같은 수가 신설안은 건정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국고지원이 아닌, 건보 재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결국 건정심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통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햇다.내용에 따르면 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2021-04-30 19:54:42이정환 -
국산 혈우병약 앱스틸라 6월부터 급여…IU당 625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VIII, 유전자재조합))'가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의 심의를 최종 통과해 급여 관문을 모두 넘었다.국내 허가를 획득한 지 15개월, 보험등재 신청을 한 지 1년만의 일로, 급여 개시는 공급이 가능한 6월 1일자로, 가격은 IU당 625원에 책정됐다.보건복지부는 '앱스틸라주'를 급여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30일) 낮 건정심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이 약제는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A형 혈우병치료제로, 지난 2009년 호주 CSL사에 기술수출된 바 있다.허가·급여 당국의 그간의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약제는 작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하고 약 3개월 후인 4월 29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했다. 심평원은 같은 해 12월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이 약제는 '지혈 및 혈전 자문' 등 교과서에서 8인자 대체요법 중 유전자재조합 제제로서 소개됐고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선 대체약제인 재조합 혈액응고인자 Ⅷ(애드베이트주), Moroctocog Alfa(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Beroctocog Alfa(그린진에프주), Efmoroctocog alfa, Rurioctocog alpha의 가중평균가인 IU당 625원 이하로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생물약의 경우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게 되면 약가협상 생략 약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중평균가 이하로 업체가 수용하면 협상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한국혈전지혈학회와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기존 약제와 비교해 효과가 대등하고 투여횟수를 줄일 수 잇어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외국 등재현황을 보면 A7 중에서 미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독일 5개국에 등재됐다. 이들 나라 조정평균가는 IU당 1274.72원에서 1350.89원 선이다. 이에 따라 약평위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고,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해 협상을 생략한 후 올해 1월 19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만 벌였다.협상 결과 양 측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 56억원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품목은 250, 500, 1000, 2000, 3000IU로 가격은 IU당 625원이다. 복지부는 업체 측 공급 가능시기를 고려해 오는 6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한편 이 제품 판매는 씨에스엘베링코리아가 맡고, SK케미칼은 글로벌 판매에 따른 로열티와 판매 마일스톤을 받고 있다.2021-04-30 18:54:42김정주 -
건보공단, 코로나 영향...당기순이익 5조2천억 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3조6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 수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전년대비 5조4000억원)로 늘었으나 비용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이다.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정보를 공시를 통해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자산 902조4000억원, 부채 544조8000억원, 당기순이익 5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도 152.4%로 2017년도부터 150%대 부채 비율을 유지 중이다.자산규모는 902조4000억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1조6000억원 증가했다.부채 규모는 전력설비, 도로 등 필수 투·융자가 확대되며 증가했으나 자본이 더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전년대비 5.4%p 감소했다.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의 부채비율은 160.4%로 작년에 수립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2020년 목표치(172.2%) 보다 11.8%p 하락해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했다.기재부는 공공기관은 2020년 투자 확대, 필수인력 확충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채비율 감축, 고용의 질 개선 등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코로나19 대응, 안전 강화 등 대국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1만5000명 확대됐으며, 2018~2019년 운영하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보강했다.장애인(3.46%), 청년(5.8%), 이전지역인재(28.6%), 비수도권 인재(59.8%) 등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의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22.6%) 증가, 시간선택제(+47.5%) 및 탄력근무제(+8.5%) 등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변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기재부는 정기적인 통합공시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이금번 공시 결과를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보다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04-30 16:43:15이혜경 -
'건강iN' 나의건강기록 서비스 리워드형 이벤트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건강iN 콘텐츠 내 나의건강기록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리워드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건강iN 콘텐츠를 통해 빅데이터와 통계모형을 활용해 개인별 질병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건강예측서비스, 날씨, 환경, 빅데이터 등을 융합해 지역별 질병위험도를 제공해주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 건강검진정보와 진료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나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iN 나의건강기록 서비스는 운동, 혈압, 혈당, 식사, 체중, 걸음 수를 기기 연동이나 직접 기록하는 방법으로 꾸준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대국민 건강기록 서비스이며, 작년 11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건강iN 콘텐츠가 통합되면서 항목이 확대됐다.나의건강기록 리워드형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The건강보험 앱에서 진행하며, 각 월마다 이벤트 해당되는 항목을 월 10일 이상 이용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이벤트 참여자 중 월 30명씩 추첨해 이벤트 응모 시 선택한 경품(3단 우산, 에코백, 여행용세면도구세트 중 택1)을 지급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본인의 건강관리에 건강iN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앞으로도 리워드형 이벤트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1-04-30 10:20:04이혜경 -
"4대사회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4-30 10:17:27이혜경 -
환수협상 결렬 콜린알포, 재협상 or 급여삭제 '기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환수협상이 결렬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12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를 마쳤다. 현재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빠르면 5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상 결렬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또는 재협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재협상 명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복지부가 고시 개정 취소소송 등을 비롯해 수십건의 쟁송 부담을 안고 급여환수 협상 종료 이후 즉시 콜린 제제 급여삭제 처분을 내리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최근 행정법원이 콜린알포 집행정지 소송에서 "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급여삭제가 당연히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만큼 법적 다툼 가능성이 큰 급여삭제 보단 재협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협상결렬 품목에 대한 재협상 명령은 이례적이지만 ▲약제의 상한금액안(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안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이행할 조건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약제는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에 협상을 명할 수 있어 콜린알포 품목에 대한 재협상 명령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2월 10일까지 종료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협상 대상인 129개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와 대웅제약 등 28개 제약회사 등 총 56개 제약회사가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았다.결국 복지부는 3월 15일까지 협상을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콜린알포를 제외한 나머지 자진취하(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품목을 제외하고 4월 12일까지 협상을 재연장했다.건보공단과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만의 본격적인 환수협상은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면된다.콜린알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회사 대부분이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서 결렬을 택했다. 콜린알포 품목 중 최종 결렬을 선택한 제약회사는 58곳이다. 이곳을 제외하고 62곳과 12곳(중복 제약사 포함)이 각각 자진취하와 합의를 결정했다.합의 계약을 포함, 4개월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는 환수기간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이 결렬 58곳 제약사와 재협상 명령을 내릴 경우, 환수율에만 집중하면 된다.건보공단은 두 차례 연장된 협상 과정에서 당초 '공단 부담금 전액'을 제시했다가, 70%, 50%까지 순차적으로 환수율을 낮춰왔다.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제시한 환수율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이 된 만큼, 재협상이 이뤄지면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어디까지 양보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2021-04-29 18:09:4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