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 확산을 위해 수상작을 30편에서 46편으로 대폭 확대했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46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감동적인 미담 사례나 제도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전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제도로서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DUR 고도화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의·약사 보상 마련 등 수가 신설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19년 8월,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를 시행했다. 시범사업 연구 결과는 올해 초 공개?磯쨉? 연구진은 ­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결과 도출 시 해당 활동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약사 FGI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서의 인센티브가 업무량 대비 낮은 것으로 보여 내에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DUR 인센티브는 수가 신설 명목 보다 행위에 대한 비용 보상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나 검토가 오래됐다"며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수가 등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의 정책 제언이 었었다"며 "외국 사례도 많지 않고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이견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따. 따라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논의와 세부 검토 및 정부 차원에서의 기관 조율도 필요할 것 같다"며 "DUR 수가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 결과 외국에서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보상제도로 뉴질랜드는 검토 건당 1만6000원, 미국은 8만원 정도로 지급했고, 캐나다와 미국은 초회 방문이 아닌 팔로우 업일 경우 초회 대비 낮은 수당(1만1500원~3만93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국외 제도는 운영 목적과 실시 배경이 우리 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DUR 경고창 발생 후 처방변경을 열심히 하는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로 전환된지 2년 만에 제도 안착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7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처분 의뢰 기준이 상향 조정된데 반해, 보고율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도매업체는 2019년 상반기 98개소에서 지난해 하반기 18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도매업체의 0.6% 가량만 행정처분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65% 미만으로 집계된 것이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회사는 2019년 상반기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11개소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약회사 99.86%, 도매업체 9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26일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지원과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간 체결했으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산업 신부가가치 창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산학협력 연구,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각 기관은 지역사회 디지털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한다. 김미정 지원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취업 지원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신경과 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출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특허(등록번호 10-2216822)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심평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진 첫 사례다. CRCS registry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연구팀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임상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이용 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이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및 약국정보 등을 Open API로 제공하고 있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제(RSA) 약제 이력 관리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만 활용될 계획이다. 제약회사 등 공개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각 제약회사 간 영업 상 비밀유지 등의 제한으로 공개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제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은 업무 내실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활용되지만, 외부에 공개할 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RSA 약제 이력 등은 제약회사 영업사항이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 및 협상 완료 약제 합의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건보공단이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올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며 "건보공단과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는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29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도매업체 18개소다. 심?원은 25일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 11곳은 모두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기준에 부합했고,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었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6%, 도매업체는 평균 93.9%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4.8%로 총 4.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도매업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된다"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센터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3일( 노사관계 분야의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황덕순)의 자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으로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센터 노조는 위탁이 아닌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번 만남은 고객센터 파업 이후 노사당사자인 고객센터 협력사와 고객센터 노조 간 해결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공단이 파업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조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17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전문가, 노조와 직원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고객센터의 고용관계는 공단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단계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일제약 알잘정과 에이치케이이노엔 알말정 등 아로티놀롤염산염이 동일제제 등재 약제의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이 2년간 유지되고, 이후엔 최고 23.6%까지 떨어진다. 보령제약의 세프디토렌피복실 제제 보령메이액트세립이 직권조정으로 30% 인하된다. 이 약제는 내년에 가산 혜택까지 종료돼 직권조정 가격에서 23.5%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산과 직권조정 적용 약제들의 인하 가격을 반영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시기는 3월 이후로, 품목마다 다르다. ◆가산유지 품목과 종료 = 내달 1일자로 가산이 유지되는 품목은 총 4품목이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은 아로티놀롤염산염 제제로 삼일제약 알잘정 5mg 함량과 10mg 함량 제품, 에이치케이이노엔 알말정 5mg과 10mg 함량 제품이다. 약가는 알잘정 5mg 154원, 10mg 함량 238원, 알말정 5mg 182원, 10mg 함량 280원이다. 이들 제품은 2년 후에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들 약제 가산을 유지할 때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 가산유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2~3년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고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심의 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3년 3월 1일자로 인하율은 알잘정 5mg은 9.7%, 10mg 10.1%이며 알말정은 함량별 각각 23.6%씩 떨어질 예정이다. ◆직권조정 품목과 가산종료= 정부 직권조정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1개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그리고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최초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간 70%로 가산해주고 있다. 이번에 직권조정이 예정된 약제는 보령제약 세프디토렌피복실 제제 보령메이액트세립으로, 1년간 70% 가산을 적용받는 약제다. 이 약제는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 5일부터 현재 1088원에서 762원으로 30% 떨어진다. 이후 보령메이액트세립은 1년 후 가산 받았던 부분이 종료되면서 또 다시 약가가 떨어지게 된다. 2022년 2월 1일자로 가산종료되는 가격은 762원에서 583원으로 23.5%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