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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접근성 강화…선등재 후평가·제네릭 약가인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약회사가 제네릭 약가를 스스로 정하면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ICER값 탄력 적용과 선급여 후등재 등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 10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비용효과성을 입증 못 한 의료서비스 급여화'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해 23일 오후 2시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나왔다.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 교수는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점증적 비용효과비용인 'ICER' 임계치값을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ICER의 명시적인 임계값은 사용하지 않으나 1인당 GDP(2019년 기준약 3600만원)를 참고 범위로 하고 있다.이 교수는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을 같이 쓰거나 다른 약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두 번째 제안은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다.이 교수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위험분담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급여까지 전체 약제 746일, 위험분담제 729일로 차이가 없는데 위험분담제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급여후등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제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이다.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와 비용효과성을 입증 못 한 의료서비스의 급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이 교수는 "한국은 고제네릭 약가인데 시장 매출도 많다.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약가를 통제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지정하면서 가격 경쟁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판매량 점유율이 높으면서 매출액 점유율도 높다는 것인데, 이 교수는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통제보다 제네릭 회사 스스로 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제네릭 약가 인하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했다.네 번째 제안은 별도기금 조성이다.건강보험 재정 상태와 관계 없이 신약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9-23 14:42:42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부산지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 100만원 상당(백미 20kg 20포)과 전통떡을 지원했다.부산지원은 연산5동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후원 대상자 및 주민센터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대국민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치매극복 선도단체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2020-09-23 14:07:46이혜경 -
"상온노출 백신, 2주간 검사 후 문제 없으면 즉시 공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온 노출로 공급이 중단된 백신의 경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즉시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다.다만 폐기 부분은 품질검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 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품질검사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안전성이 확인되면 만 13~18세 사업이 재개된다.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관련 Q&A'을 공개하고 일부 위탁 배송 업체가 냉장차를 통해 백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500만 도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상온에 노출된 제품의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백신의 효능을 보이는 제품 내 단백질 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에 질병청은 신성약품의 총 백신 공급 계약량 1259만 도즈 중 21일까지 공급된 500만 도즈를 대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 실시로 제품 전반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국가가 확보한 물량 1200만 도즈 중 유통이 가능한 700만 도즈의 공급 중단 사유는 문제가 된 500만 도즈와 새로이 공급되는 700만 도즈가 현장에서 혼용하여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0만 도즈의 품질 검사 완료 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미 시행된 어린이 백신과 일반 유료 접종 백신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백신은 별도 조달 경로와 업체를 통해 배송된 물량으로 신성약품을 통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0월까지 모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식약처는 선제적 조치 및 국민의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올해 인플루엔자 4가백신 조달 단가는 제3자 단가 어린이와 임신부 1만410원, 총액 어르신 백신 9870원이다.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3가백신으로 2018년 조달 업체는 우인메디텍으로 조달단가 0.5mL 기준으로 7530원(총액), 7900원(3자단가)이었으며, 지난해 조달 업체는 정동코퍼레이션으로 조달단가는 0.5mL 기준으로 7650원(총액), 7980원(3자단가)으로 공개됐다.2020-09-23 09:12:15이혜경 -
'계단식' 적용 기등재 수준으로 등재되는 약제 38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는 약제 중 기등재 수준으로 최대한 약가를 받는 품목은 총 38개다.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정부는 이달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으로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차등화 해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 =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 19개 이하, 즉 최초등재제품을 포함해 신청 제품이 3번째부터 20번째까지로 등재된 약제는 총 38품목이다. 이 때 정부는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약가를 책정한다.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디오스민정600mg 276원, 휴온스메디케어 리쿠아스에스점안액 432원, 한풍제약 폴리칼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785원, 동국제약 콜브론에이시럽(500mL) 14원, 비씨월드제약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mg/mL 700원 등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 19품목 이하, 즉 최초등제제품을 포함해 신청제품이 3번째부터 20번째까지로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는 약가 수준이다.정부는 이 때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기등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한다.품목은 총 32개다. 약제별 등재가를 살펴보면 대웅바이오 오마티지미니연질캡슐2g 505원, 한화제약 이치리진시럽 31원, 일동제약 디알큐점안액(12mg/0.4mL) 432원,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주50mg 1만865원 등이다. ◆기등재 외 동일제제 최저가 85% = 기등재된 동일제제가 아니더라도 신청제품 외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약가산정방식이다.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38.69% 중 낮은 약가의 85%로 산정한다. 이번에 이 방식을 적용받아 등재되는 품목은 총 5개다.품목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일양바이오팜 리보폭신정100mg 315원, 동성제약 동성록시트로마이신정 212원, JW중외제약 제이텔미정40mg 259원, 신일제약 스타이렌정 107원, 유니메드제약 디푸로정20mg 489원이다.2020-09-23 06:18:34김정주 -
부당청구 자율점검 개시…원내 직접조제·통증자가조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예고한대로 21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허위·부당청구 자율점검에 들어갔다.앞서 보건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된 항목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와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부당청구다.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와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와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를 받는다면 30일 이내 자율점검결과서와 자진신고서, 자진신고 세부내역을 심평원 자율점검부로 보내면 된다.촉탁의 원내 직접조제」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해 사실 관계에 근거한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2020-09-22 18:22:46이혜경 -
신현웅 심평원 기획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1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하며, 신 이사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신 이사는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 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0-09-22 10:0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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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임박…내달 시범 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앞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국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6만5464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도수치료비, 모발이식료 등 비급여 564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제출하라고 밝혔다.시범사업 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이다.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다.복지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경우, '0원'을 표기해서 제출해야 하고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는다.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한다. 국가예방접종료(NIP) 지원 사업은 제출대상 아니다.각 치료재료의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으로 공개항목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는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도수치료의 경우 손, 손과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제출항목에 해당되며 기구를 단독으로 이용해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의료인, 부위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알레르겐 면역요법에서 '알라박에이치디엠(컨티뉴에이션코오스)', '알라박에이치디엠(트리트먼트코오스)', '티로신에스주사(컨티뉴에이션코오스)', '티로신에스주사(트리트먼트코오스)', '알레르기치료처방셋트(일명, Hollister-stier)',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 '알레고비트데포주사(알러젠추출물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약제비(1SET 금액)를 포함한 1회 주사료를 제출해야 한다.모발이식료는 미용 목적이 아닌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두피부위 이식'만 제출 대상이며 모수별 금액으로 운영시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각각의 이식비용을 제출하며,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치과의 경우 제출 비급여 자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임플란트, 잇몸웃음교정술, 크라운 비용 등이며 한의원은 약침술, 추나요법 등의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2020-09-22 09:42:33이혜경 -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첫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자동차보험 심시자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지침에 포함된 항목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 등이다.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2020-09-22 09:33:30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추석맞이 지역상권 연계 사회공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추석을 앞두고 23일 경남 고성 장애인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과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창원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경남 고성 쌀 60포와 손소독제 티슈 1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회공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직원들 방문을 통한 봉사활동은 자제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창원지원은 향후 지역 내 소외된 주민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창원지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0-09-22 09:28:54이혜경 -
써티칸 약가가산 일단 유지…삼스카 등 최대 30%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써티칸(에베로리무스)이 약가 이중인하 위기를 모면했다. 특허소송에서 기각되고 정부와의 행정소송해서 진 여파로 약가가 한차례 인하됐지만,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인하 제품의 가산유지 정책에 따라 적용받아온 가산은 일단 유지되기 때문이다.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에피나스틴염산염)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톨밥탄분무건조분말)은 내달 직권조정 30% 인하에 1년 후 가산이 종료되면서 추가로 23.5%가 더 떨어진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과 기산약품 파리시톨주는 1년간 각각 21.2%, 10%씩 가산을 받는다.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은 59.5%로 약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68%로 우대해준다. 다만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은 유지된다. 최초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받게 된다.이번에 가산이 결정된 코대원에스시럽은 내년 10월 1일자로, 파리시톨주는 내년 4월 1일자로 가산 혜택이 종료된다.이번에 가산이 유지되는 품목은 총 5품목이다. 이 중에서 특히 노바티스 써티칸정은 함량별로 가산이 일단 유지된다. 써티칸은 최근 특허 법적분쟁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정부와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이달 약가가 한차례 인하 조치됐다.여기다 가산기간이 만료돼 추가 인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산기간 1년이 지나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는 제도로 인해 일단 가산이 유지된다. 써티칸과 함께 명문제약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도 동일하게 가산유지를 적용받는다. 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는 각각 내달부터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30% 떨어진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과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 직권조정으로 낮추고 있다. 다만 최초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한다.릴레스타트점안액0.05%은 1만305원에서 7213원으로, 삼스카정은 15mg 함량은 1만4366원에서 1만56원으로, 30mg 함량은 1만4400원에서 1만80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이들 품목은 내년 9월 1일자로 가산이 인하되면서 추가로 각각 23.5%씩 자동 인하될 전망이다. 업체가 자진인하를 신청해 상한가가 떨어지는 품목은 2개다.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업체가 판매 전략이나 자사사정으로 인해 기등재 약제의 가격인하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금액으로 조정해주고 있다.이번에 자진인하되는 품목은 한국프라임제약 뉴만틴정과 일동제약 팜시락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17.2%, 2.6% 인하된다.2020-09-22 06:18: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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