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 복용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 속보가 나오면 국민들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목록과 자신의 처방전을 대조해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하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최근 1년간 안전성 서한 대상 의약품 복용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병·의원, 약국 등에 DUR 팝업으로 제공되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또는 속보 정보가 국민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다.최근 식약처가 제공한 안전성 서한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발사르탄 NDMA 검출에 따라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의약품이다.심평원 DUR로 제공되고 있는 안전성 서한 의약품 목록 지난달 28일 발암물질 사태로 판매중지 됐던 10개사 22품목의 고혈압약의 처방이 가능해졌는데, DUR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복용한 약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안전성 서한 관련 의약품 뿐 아니라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한편 DUR은 지난 2010년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의약품 처방내역을 점검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약제 허가사항 주의 등 13항목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이태한)과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상학)는 21일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청렴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향상 환경 조성, 국제 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평가 향상,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개선, 반부패 활동과 관련 청렴 행사 및 교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노력 함으로써, 청렴 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국가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렴분야 전문가인 이상학 대표는 공단만의 적극적 청렴의미 재정립과 코로나19와 관련, 공정·투명하게 추진된 공단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국가청렴도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도약을 위해 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이태한 상임감사는 "공단과 투명성기구 간 소통& 8231;협력 강화로 공단 내 청렴문화의 내재화와 제도의 공정·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의 암사망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4635명이었으며 이 중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는 1만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암사망자 1만6143명 중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8492명 중에서는 8968명(23.3%)이 연명의료결정 사망자로 65세 미만인 경우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연명의료결정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들 중 분석에 적합한 1만3485명에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자기결정)가 7078명(52.5%)으로 가족작성에 의한 6,407명(47.5%)보다 더 많았다.자기결정 비율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의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했다.자기결정 암사망자들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빈도가 가족작성 암사망자들보다 더 높았다.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했다. 반면 중환자실(13% vs. 33%)이나 응급실(77% vs. 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았다.연구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시스템 데이터도 분석, 암환자뿐 아니라 비암환자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 현황도 확인했다.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가족진술서, 가족전원합의서 중 한 가지를 작성한 3만3794명 중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은 1만791명으로 31.9%였다.나머지는 가족진술서 혹은 가족전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로, 연명의료결정이 가족이 작성한 서류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암환자와 비암환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암환자는 48.4%로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나 비암환자에서는 14.1%에 불과했다.비암의 경우 말기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임종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서에서는 추정했다.연명의료결정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44.2%)에서 이루어졌으며 종합병원이 21.8%, 병원이 1.8%, 요양병원은 0.3%로 나타났다.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요양병원에서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윤리위원회 설치 또는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의 문제로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환자들의 대다수는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 현실에서는 암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연명의료시스템의 접근 문제, 복잡한 서식과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하고 서식을 완성한 말기암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시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현황도 파악했다.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나 주변을 생각했을 때 옳은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생각과 의중을 유추하여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또 7개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총 202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의사 수는 총 77명(38.1%)으로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공유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진료시간의 압박(112명)을 가장 많이 들었고, 환자측 요인으로는 가족의 비현실적인 기대(78명)와 결정시기의 애매함(67명)이 그 뒤를 이었다.의사측 요인으로는 필요한 교육 자료나 결정도움 도구가 없음(46명)이 이유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공유의사결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명으로 전체 중 23.4%에 불과했다.이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공유의사결정의 확대를 위해서 한국형 의사결정 단계인 SEEDS 모델도 제안했다.SEEDS 모델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니타 호 교수가 공동개발한 SEED 모델을 발전시킨 것으로, Seek(준비)-Engage(참여)-Explore(탐색)-Decide(결정)-Support(지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준비단계는 연명의료 및 공유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여 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참여단계는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탐색단계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면서 가장 적합한 옵션들을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결정단계는 앞서 논의된 여러 옵션들 중 택일하는 과정을 말하며 마지막 지지단계는 결정 이후, 혹은 공유의사결정 각 단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돌봄과 지지가 필요함을 뜻한다.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는 "SEEDS 모델은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의사소통으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마지막 지지단계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많은 의료진들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광협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의료자원 현황신고를 지원하고자 '답만 보이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교육과정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시스템' 이용방법 전반과 착오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면서, 항목별 신고 시 필수 점검사항과 FAQ 및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교육내용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 관련 ▲현황관리 개요 ▲지급계좌 신고 ▲인력& 8231;시설& 8231;장비 현황신고 ▲차등제와 식대 신고 ▲스마트한 의료자원 신고 ▲기타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했다.교육 영상은 1시간 분량으로 심평TV 웹사이트에서 시청 가능하고, 교육 자료는 광주지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kjhira)에 게재된다.광주지원은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신규개설 기관 청구환경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온라인 컨설팅으로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컨설팅에서는 광주지원에서 제작한 '슬기로운 현황신고' 체크리스트를 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유선이나 화상으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체크리스트에는 신규 개설기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보건의료 인력& 8231;시설& 8231;장비 및 입원환자식 운용현황 등에 대한 점검 목록을 포함한다.또 '곁에 두고 스스로 점검하는 차등제 신고' 점검표를 배포,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각종 차등제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변의형 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는 비대면 교육과 컨설팅으로 광주& 8231;전남 지역의 요양기관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심평원에 대한 요양기관 만족도가 향상되고 상호간 이해가 증진되어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태극제약의 '이부펜정 400mg' 급여가 신설되면서, 고함량인 400mg 대신 20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동국제약의 '넥사론정' 역시 고함량 신설로 20mg 대신 5mg을 4개 처방하거나, 10mg을 2개 처방하면 DUR 점검을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배수처방 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고함량 대신, 저함량 2개 이상을 처방하면 삭감되는 '2020년 9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조합 목록을 공개했다.이번 달 기준 배수처방 삭감 조합은 경구제 2625개, 주사제 424개 등 총 3049개로, DUR 점검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우선 경구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휴테스제약의 '옥티로늄정 20-40mg'과 '그루리스 2-4mg', 오스코리아제약의 '프가린캡슐 75-150mg', 휴온스의 '탐루신디서방정 0.2-0.4mg', 구주제약의 '탐스로날서방정 0.2-0.4mg', 씨제이헬스케어의 '케이알리티논연질캡슐 10-30mg', 일화의 '레스타정 5-10·5-20mg', 한국파마의 '파마라사길린정 0.5-1mg'와 '파마설트랄린정 25-50·25-100·50-100mg', 우리들제약의 '프라탐서방정 0.2-0.4mg', 위더스제약의 '아토렌정 10-40·20-40mg' 등이 포함된다.또 조아제약의 '에프라민정 20-40mg', 케이에스제약의 '아드윈정 10-20mg', 하나제약의 '디프세틴캡슐 10-20mg'와 '토맥스정 25-100mg', '하루탐서방정 0.2-0.4mg', 알보젠코리아의 '쎄로켈서방정 25·50·100·150·200mg'과 씨티씨바이오 '카베씨티정 12.5-25mg'와 '에소리움정 20-40mg' 등도 배수처방시 삭감된다.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 25-50mg'과 '인베가서방정 3-6·3-9mg', 코스맥스파마의 '도페정 5-10mg' 등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주사제는 휴온스메디케어의 '아모브로리진주 10-20ml'와 위더스제약의 '세티악손주 1-2g'이 배수처방 목록에 포함됐다.한편 이번 목록은 지난 8월 24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경외과에서 실제 시행하지 않은 행위료를 거짓청구 하거나, 위탁검사에서 제외되는 검사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경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18일 심의사례집에 공개된 착오 및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신경 차단술이나 물리치료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심평원 현지조사 확인 결과, A의원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신경차단술을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F의원과 K의원은 실제 시행하지 않은 기본 물리치료를 청구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는데, F의원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M5447)'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수기치료-도수치료만 실시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표층열치료(MM015)'와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MM070)'를 시행한 것으로 거짓 청구했다.K의원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M5456)' 상병으로 내원한수진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MM052)'을 시행한 것으로 해당급여비용을 청구했다.위탁검사료를 임의로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J병원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뇌경색증의 후유증(I693)'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위탁 검사인 '직접빌리루빈정량(C3721)', 'HDL콜레스테롤(C2420)' 등의 임상검사 후 이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위탁검사관리료 및 위탁검사료를 수진자로부터 전액 징수하고 위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체검사인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B1530)', '프로트롬빈시간(B1540)'도 수진자로부터 검사료 전액을 별도로 징수했다.요양급여의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을 징수하고,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는 만큼,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징수로 적발됐다.이외에도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수를 혼합 주사 후 스트레치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단순재활치료료 및 전문재활치료료 산정기준 위반,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부당징수 등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 등의 다빈도 유형으로 나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본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분석심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에 적용 중이다.당초 지난 7월 31일 선도사업을 마무리 짓고 본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선도사업 종료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하고 사업을 연장 중이다.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심사를 말한다.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연구용역 선도사업 영향을 측정, 본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등을 검토·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연구 항목에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된 영향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제외국 유사 사업들의 현황 및 결과들에 대한 문헌 검토 ▲제도의 단기 영향(효과) 파악을 위한 계량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