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우리기관 지표 찾아보기' 동영상을 제작해 8일 광주지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kjhira)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Q&A로 알아보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2탄 시리즈로 광주·전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자문단과 협업을 거쳐 완성됐고, 지난 7월 16일 게재한 1탄 제도개요편에 이어진 내용이다. 2탄 동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언택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관 지표 확인 방법’을 알기 쉽게 담아냈다. 광주지원은 관내 요양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광주지원에서 제작한 Q&A로 알아보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동영상 1, 2탄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비디오 가이드 북으로 활용되어 언택트한 소통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라남도가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을 잡기 위해 2025년까지 9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을 보인 것이다. 전라남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세포치료분야에 약 9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포치료 기반 차세대 신약 소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첨바법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포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최소 3~4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포치료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암,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첨단의약품으로, 세계시장은 오는 2025년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40%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대, 제주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39억 원을 투입해 줄기세포 유래 난치성 질환 신약과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월 세포치료제 벤처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을 지원한 200억원 규모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또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00억 원 규모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5월 암치매 등 희귀 난치병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46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도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전남대병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GC녹십자 등이 입주해 전국 유일의 전주기 바이오의약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세포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향후 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제재 등 첨단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재생의료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포치료제 개발과 재생의료를 특화 육성함으로써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라남도의 세포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도 희귀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 바이오의약 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를 위해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이나 추가 접수기회 부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기관에서 해결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기조로 인터뷰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과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더 이상 추가 접수 기회 부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대생에게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입장을 바꾸게 하는게 순리다. 국시원장 인터뷰도 이 기조와 동일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거부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기관이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추가 기회 제공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 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감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병원계에서 내년도 인턴수급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량 조절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달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수련병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아닌 인력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보내는 등 업무의 양적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턴의 수련병원 내 업무와 관련, 손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업무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임원들의 사퇴와 의정합의문 이행 점검을 위해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입장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가 지적한 문제점 등은 전권을 위임 받은 의협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과 구성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질병청 출범과 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및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을 발표한데 따른 설명도 있었다. 손 대변인은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자원정책과가 맡았던 의료인력 관리, 장비 관리, 영상 등을 포함한 설비 관리에서 의료인력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의료인력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를 포함하며 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의료인력정책과가 하게 되지만, 향후 공공의료 부분까지 신설과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동안 의사파업 등으로 진료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장기처방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각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진료 뿐 아니라,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협조 요청문에는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이다. 반면 보건당국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장기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처방에 따른 약사들의 조제료 보상 이야기는 없어 약국가의 업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어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면진료가 줄면서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보더라도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담배가 주원인인 두경부암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 2만3691명 중 50대 이상이 2만953명으로 88.4%를 차지했는데, 50대 이상 환자의 71.5%가 남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조양선)는 7일 공동기획으로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두경부암’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두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1만9856명에서 2019년 2만3691명으로 연평균 4.5% 늘었다. 지난해 연령대별 환자수를 보면 30대 이하 994명, 40대 1744명, 50대 4861명, 60대 7581명, 70대 6118명, 80대 이상 2393명으로 60대에서 가장 진단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최근 5년간 평균 여자 환자는 4588명(26.5%), 남자 환자는 1만7286명(73.5 %)으로 남자 환자가 약 3.8배 많았다. 지난해에는 남자 1만8685명, 여자 5006명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연평균 증감률은 남자 환자 4.3%, 여자 환자 5.2%로 여자환자의 증감률이 조금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두경부암 총 진료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9년이 14.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두경부암 진료비는 1516억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했다. 도움말=최효근 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10061; 주요 증상 두경부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목과 얼굴에 만져지는 종괴(혹)입니다. 혀에 딱딱한 혹이 생기거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 있을 경우 혀의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하거나, 음식 삼킬 때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후두암 및 하인두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 10061; 주요 원인 두경부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담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외 음주, 비만, 치아 아말감, 방사선에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0061; 진단 및 치료방법 두경부암은 초음파 검사, CT, MRI, 내시경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며, 이외에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061; 예방법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간접흡연 역시 두경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자율 반납하거나, 상품권으로 대체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원들은 성과급의 1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했고, 직원 97.9%의 성과급 1억7000여만원은 온누리상품권과 강원상품권으로 대체지급 됐다. 이는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 소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작지만 모아진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UR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활용,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관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2981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보다 6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어 장려금 제도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지적 받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또 다시 관심 사안이 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법안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7일과 15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87개 제약회사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으로 나눠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심리도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각각 15일, 18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8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콜린제제 관련 소송이 2건으로 진행 중인 상태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과 15일에 열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 병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서는 신청인인 제약회사와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에 따라 집행정지 유지 또는 기각 여부의 당락이 갈린다. 지난 2018년 진행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법원이 제약회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9일 가량 임시 집행정지 기간을 얻었다. 임시 집행기간 동안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신청이 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피해규모 등을 따지게 된다.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임시 집행정지 기간에 가진 심리 이후,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수개월 동안 인하된 약가로 점안제를 공급하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약가가 원상복귀 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당국 또한 일회용 점안제 소송 사건을 교훈 삼아 콜린알포 제제 집행정지 연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후메론점안액' 등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5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9월 5일부터 종료된다"며 "동 건에 대한 최종확정으로 추가 안내는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제1부가 지난 3일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 7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가 지난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한편 이번 상한가 인하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각 요양기관, 특히 약국가는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관리 기록 등을 철저히 해 추후 청구불일치 등 사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