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시거부 의대생 실기 재접수 기회 더는 없다"

• 의협·전공의협에 "구제 요구, 불가능한 일 해결하라는 것" 지적
• 국민 정서상 공정성·형평성 위배 문제 걸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를 위해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이나 추가 접수기회 부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기관에서 해결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기조로 인터뷰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과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더 이상 추가 접수 기회 부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대생에게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입장을 바꾸게 하는게 순리다. 국시원장 인터뷰도 이 기조와 동일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거부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기관이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추가 기회 제공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 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감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병원계에서 내년도 인턴수급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량 조절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달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수련병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아닌 인력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보내는 등 업무의 양적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턴의 수련병원 내 업무와 관련, 손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업무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임원들의 사퇴와 의정합의문 이행 점검을 위해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입장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가 지적한 문제점 등은 전권을 위임 받은 의협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과 구성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질병청 출범과 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및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을 발표한데 따른 설명도 있었다.

손 대변인은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자원정책과가 맡았던 의료인력 관리, 장비 관리, 영상 등을 포함한 설비 관리에서 의료인력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의료인력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를 포함하며 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의료인력정책과가 하게 되지만, 향후 공공의료 부분까지 신설과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