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만 8년째…복지장관 "다제약물관리 제도화 강구"

• 백선희 의원 "통합돌봄 위해 본사업 필요" 정부에 촉구
• 정 장관 "약 처방 조정·정보 공유 방안 모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8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 지적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식 제도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통합돌봄사업 2단계에 포함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질의하면서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백선희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18년도부터 건보공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 시범사업을 8년째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문제나 재정 문제 등으로 본사업 전환이 안 됐나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8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본사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응급실 이용 횟수나 재입원 위험을 축소한 성적이 2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사업 전환이 지연된 배경으로 종합적인 처방 조율 주체의 부재와 의료기관 간 약물 정보 공유의 한계를 짚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복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실질적인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실행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정은경 장관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서는 약사 의약품 관리를 넘어 약을 처방하는 의사까지 제도가 수립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본사업 제도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제약물 관리를 하려면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주치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않다"며 "처방 조정을 해줄 담당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인구가 늘고 다제약물 환자가 늘어나면서 약물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다만 (본사업 전환에) 조금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했던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본사업 제도화 할 것인지, 근본적인 약 처방 조정까지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