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원칙 훼손 vs 합법 개설…울산대병원 앞 약국개업 '시끌'

• 암센터 출입구 건너 60평 규모 상가…최근 약국 입점 움직임 포착
• 인근 약사들 보건소 항의 방문·약사회에 상황 전달…사전 대응 착수
• 동구보건소 "개설등록 신청은 아직…과거 사실·판례 등 검토 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바로 앞 상가에 약국 입점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인근 문전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상가는 울산대병원 암센터 출입구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약국가에서는 사실상 병원 처방을 흡수할 수 있는 '황금자리'로 꼽히는 곳이다. 약국가에서는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 문전약국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울산대병원 인근 특정 상가에 약국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주변 문전약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모습. 

논란이 된 곳은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대병원 암센터 인근 건물이다. 병원 암센터 출입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약국 입점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간은 1층 약 60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은 과거부터 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 약사사회와 병원·건물 측이 수차례 갈등을 빚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울산시약사회는 2010년대 초부터 병원과 사실상 맞닿은 해당 부지에 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사실상 구내약국 논란 등을 우려하며 대응에 나섰고, 이후에도 약국 입점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병원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압도적인 만큼 약국이 실제 들어설 경우 처방전 쏠림과 기존 문전약국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의 공간은 공실 상태라는 게 인근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 출입구에서 나오면 짧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 바로 갈 수 있는 자리"라며 "대학병원 문전약국 입지로만 본다면 이 정도 위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접근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문전약국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실제 약국이 들어설 경우 기존 처방전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에 따르면 현재 울산대병원 처방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문전약국은 5~6곳가량이다. 보다 넓게 보면 주변 10여곳의 약국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해당 약사는 "울산대병원의 외래처방은 하루 1500~16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의 위치에 약국이 실제 들어선다면 병원을 나온 환자가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약국이 되는 만큼 기존 문전약국들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 사전 대응…보건소도 판례 검토 착수

현재 인근 약사들은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역 약사회에 약국 입점 움직임을 알렸고, 일부 약사들은 최근 관할 울산 동구보건소를 직접 찾아 관련 상황과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약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올 경우 현재 건물의 용도나 소유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과거 부지의 형성과 이용 경위, 병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장소는 2012년부터 수차례 약국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인근 약사는 "새로운 약국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무조건 막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자리는 과거부터 약국 개설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제기됐던 곳인 만큼 실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동안의 사실관계와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창원경상대병원이나 대구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논란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장소의 관계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과 소송이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일단 약국 개설을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해당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용돼 온 과정과 병원과의 관계, 의료기관 측의 개입 여부가 있는지 등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할 보건소 역시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나 관련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약사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과거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단순히 현재 건물의 물리적인 위치나 소유 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보건소 측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물리적·외형적인 부분도 봐야 하지만 과거의 사실관계가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