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치과계가 억울함을 토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부회장)은 29일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했다.(왼쪽부터)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권태훈 보험이사, 김성훈 보험이사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과계도 굉장히 안좋다"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다. 갭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3.1%의 최종 인상률을 받았다.권 이사는 "지난해 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 받아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를 했지만, 임플란트와 틀니 등의 급여화가 SGR 모형 인상분에 반영됐다.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권 이사는 "치과계는 보장성 강화로 급여 인하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협상에서도 배제한다고 해서 난감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치협은 내달 1일 오후 5시 30분에 3차 협상을 진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대략의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받아든 공급자단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은 27일 대한병원협회(단장 송재찬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단장 이진호 부회장)를 만난데 이어 28일 대한의사협회(단장 박홍준 부회장)와 2차 협상을 진행했다.이번 2차 협상은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밴딩을 통보 받은 이후 진행됐다.앞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밴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공급자 단체들은 조금의 기대감을 갖고 2차 수가협상에 임했다.구체적인 밴딩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내달 1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공급자 단체들은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약 1시간 가량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대략적인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차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를 전해 들은 송재찬 병협 단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의료계가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인식 차이가 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이진호 한의협 단장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로 기대치가 큰 협상이 될 것"이라며 "공급자의 수가 인상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이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왼쪽부터) 이진호 한의협 단장, 송재찬 병협 단장, 박홍준 의협 단장 이 같은 분위기는 병협과 한의협에 이어 다음날(28일) 진행된 의협에서도 마찬가지였다.박홍준 의협 단장은 "최병호 위원장이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 한 보도를 봤다. 여러 환경과 오늘 건보공단의 시각차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협상 다운 협상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데이터로 수치화 해서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수가 상승분보다 의료기관 고용인원 상승분이 더 높다는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며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결국 오늘(29일) 열리는 약사회와 치협의 2차 수가협상 또한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급자 단체의 실망감은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이 아니다.최병호 위원장 역시 2차 재정소위 이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밴드 폭을 설정했지만, 의료계 차원에서는 불만족 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었다.결국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밴딩 확보 여부는 내달 1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지만,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 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을 의미한다.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2차 수가협상은 내달 1일 예정된 수가협상 종료일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측에 재정 및 진료비 현황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공단에서 재정현황과 약국의 진료비 현황을 설명했다"며 "우리는 행위료 증가가 환산지수 인상률과 처방전수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윤 이사는 "환산지수 인상과 약국 고용인력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부 분석했는데, 약국 환산지수 인상에 따라 약국 종사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며 "실수진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약국 행위료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9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6일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이후 최병호 위원장이 "재정소위에서 (밴딩을) 균형있게 생각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의료계가 수용할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윤 이사는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단으로부터 인상률을 제시 받았고, 현실적인 협상 진행을 위한 건보공단과 재정소위의 배려로 작년 1차 제시수치 보다 약간 높았다"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다음주 열리는 재정소위 결과를 더 기대하겠다"고 했다.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공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최병호 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붕괴를 우려하며 '배려'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6건 모두 승인됐다.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또한 접수된 26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1건과 재심의 승인신청 1건, 모니터링 20건 모두 승인 됐다.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8건 중 3건만 승인됐고, 모니터링 4건은 모두 승인 결정이 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스핀라자를 포함해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4항목의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29일 공개했다.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스핀라자 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솔리리스 또한 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상병별로 구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HUS는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15일)에 한해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스핀라자와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의 성인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Risankizumab)와 한독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 Asfotase alfa)가 내달부터 보험 적용되면서 관련 급여기준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확정짓고 새 급여기준과 세부사항을 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 이 약제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존 건선 생물학적 제제에 준해 리산키주맙 제제의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다.투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 된다.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평가해 PASI가 75% 이상 감소하면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받게 되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할 수 있다.한편 이 약제가 등재 예정되면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구셀쿠맙(Guselkumab), 익세키누맙(Ixekizumab), 세쿠키누맙(Secukinumab),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스트렌식주40mg/mL 등 = 한독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의 유일한 효소 대체요법제인 아스포타제알파 주사제다. 이 약제 또한 6월 1일자로 등재 예정임에 따라 만 19세 미만 치료시작을 한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에 대해 투여 시작·중지 기준과 신중한 사용관리를 위해 사전승인 절차 등 급여기준이 신설됐다.급여기준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평가는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약제는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 판단 하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받았을 경우에만 자가투여를 인정한다.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까지다. 또한 약제 투여기간과 관리 등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렘트라다주 =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 Alemtuzumab)는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 질환활성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 세 번째 투여과정까지 급여를 확대한다.환자의 조건은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뇌 또는 척수 MRI 검사에서 새로 발생한 T2병변, 크기가 증가한 T2병변 또는 Gadolinium-조영증강 병변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환자다.◆시클로스포린 경구·주사제,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사용 시 급여가 확대된다.대상은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 경구제와 산디문주 등 같은 성분 주사제,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제제,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다.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했다.한국화이자제약 베네픽스주(혈액응고인자IX, 노나코그-알파(유전자재조합))의 경우 혈우병 B만 해당된다.◆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미라베그론 제제 =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인 한국페링제약 녹더나설하정 25μ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미니린정 등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고시에 허가사항에 따라 제외되는 품목이 명시된다.또한 과민성방광 치료제인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미라베그론(Mirabegron)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은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0 국가산업대상'에서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이 상은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후원한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심평원은 병·의원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 관리, 보험수가 개발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97조(약15억건)에 달하는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 했으며, 국민의료와 밀접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병원 평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해 한국 이주 원어민과 함께 중국, 유럽 등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 섬세한 노력을 기울일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며 "2년 연속 수상을 계기로 국민, 의료계 등 모든 고객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8년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환자 약 40만명에게 흡입치료제 처방이 이뤄졌다.흡입제 처방 환자비율만 보면 천식 39.0%, COPD 83.0%로 전년(2017년) 대비 각 2.4%p, 2.3%p 증가하면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천식(6차) 및 COPD(5차) 적정성 평가결과에서 흡입치료제 처방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천식 28만1440명, COPD 12만3817명 등 총 40만5257명에게 흡입제가 처방됐다.◆천식=심평원은 천식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질병 악화 및 입원을 줄이고, 합병증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2019년 9월 이내 심사결정된 명세서)까지 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1만705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천식 환자 흡입스테로이드제(Inhaled Corticosteroids, ICS) 처방 환자 수를 보면 전체 평가 대상 환자 72만1300명 가운데 28만1440명(39%)에게 ICS 처방이 이뤄졌다. 환자 10명 중 4명이 흡입제 처방을 받은 것이다.종별 ICS 처방 환자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90%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76.2%, 보건의료원 55.9%, 병원 38.9%의 순을 보였다.의원과 요양병원은 천식 방문 환자 대비 흡입체 처방 비율이 26.2%, 17.9%로 평균 39% 보다 낮았다.◆COPD=심평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2019년 7월 이내 심사결정된 명세서)까지 COPD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6398개소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 했다.COPD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수를 보면 전체 평가 대상 환자 14만9122명 가운데 12만3817명(83%)에게 처방이 이뤄졌다. 천식의 흡입제 처방률 39%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은 처방률이다.종별 흡입제 처방 환자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6.3%, 종합병원 89%, 보건의료원 69.9%, 병원 66.5%, 보건지소 63.3% 순을 보였다.의원은 절반 가량인 54.3%의 COPD 환자에게 흡입제를 처방했고, 요양병원은 35.2%, 보건소 35% 수준에 그쳤다.심평원은 "천식은 폐기능검사와 흡입제 처방이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검사와 처방을 더욱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송재동)는 27일 13종의 연구보고서가 담긴 2019년 연구보고서 책자를 발간& 8231;배포했다.이 책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완료된 13종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한 것으로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의 진입부터 사망까지 서비스 이용현황을 개별 환자중심으로 분석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 방향과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발에 초점을 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선 연구 등이 포함된다.심사평가연구소가 발간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HIRA OAK(http://repository.hira.or.kr) 리포지터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심사평가연구소의 고민과 제언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8231;보건의료 정책 관련 기관과 의료계,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 8231;협력으로 ‘국민건강증진’의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