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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코로나 지원 확대…긴급재정 2천억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90%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3~6월 지급, 7~12월간 균등 분할상환)를 운영 중이다.5월 7일 기준으로 총 5039개 기관에 1조7602억원 지원이 완료됐다. 그동안 메디컬론 등 기존 대출이 있는 요양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중대본은 약 2000억원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폐쇄된 의료기관에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융자 금리는 연 2.1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현재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감염병 전담병원 9개소 135억원 신청)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에 맞선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고,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20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한 상태다.김광립 1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서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2020-05-13 11:50:14이혜경 -
올해 첫 수가협상 20일 '스타트'…약사회 21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상견례와 함께 1차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매년 단체장 상견례 이후 수가협상단 상견례가 먼저 진행됐던 일정과 달리,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는 지난 12일 완료된 상태다.본격적인 협상은 20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터 진행된다. 수가협상 종료일은 6월 1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6월 1일 월요일이 만료일이다.21일에는 3개 공급자단체의 상견례 및 1차 협상이 몰려 있다. 건보공단은 21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와 만난다. 다음 날인 오후 4시에는 대한병원협회와 1차 협상이 이뤄진다.올해 밴딩 규모는 26일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 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차 협상이 돼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최종 협상은 내달 1일 오후 2시 재정소위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 이후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오전 8시 쯤에 완료됐다.한편 올해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맡으며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단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유용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부회장, 조정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나선다.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협상단장), 유옥하 보험이사, 윤중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병협은 송재찬 상근부회장(단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맡는다.치협은 마경화 부회장(단장), 권태훈 보험이사, 김성훈 보험이사가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단장), 박종훈 이사, 김용수 이사, 초재승 이사가 협상단으로 참여한다.2020-05-13 10:40:23이혜경 -
건보공단, 장애인 단체에 손소독제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손소독제 2600개(약 9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한 손소독제는 단체를 통하여 회원 장애인들에게 보급 될 예정이다.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생활방역으로 바뀐 이후 가정에서나 기관에서의 손 소독 등에 대한 위생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건보공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수급권 확대를 위해 정례적으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들이 많이 이어져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그 나눔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다.2020-05-13 10:23:19이혜경 -
건보공단,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평생을 함께 하는 사회보험 기관들이 그동안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기관의 노하우와 경험,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재정안정화 로드맵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참석하여 더 나은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였고, 각 기관별 연구자들이 ‘사회보험의 미래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각 사회보험 기관장은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빅데이터와 보유시설 공유·개방,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으로 ’新 국민 공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2020-05-12 17:19: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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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지역 시민단체와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12일 창원지원 대회의실에서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진규)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의료 안전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지역민의 합리적 의료소비 선택을 위한 교육·설명회 ▲자원개방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와 경남안실련의 교육 인프라를 접목, 지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남안실련은 산하에 10개 시지회와 67명의 전문강사진을 갖추고, 매년 10여만 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다.이소영 지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중심 경영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0-05-12 15:07:41이혜경 -
강원도·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제 살리기 도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와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강원 경제 활성화 동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숙박업 등을 도와 강원지역의 경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강원경제 살리기 동참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13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장 등 도내 5개 관련 협회장들은 강원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 동참을 약속했다.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인재육성,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 시에는 감자동맹 프로젝트, 플라워버킷 나눔행사 등 기관별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 서 왔다.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자, 오징어 등이 전 국민의 호응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온 것에 이어,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주어 관광& 8231;숙박& 8231;항공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통해 강원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용익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강원도 경제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상생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0-05-12 12:0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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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만들기 확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으로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 시범실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천광역시 3개지역(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1287명의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태그 부착여부 확인과 상담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었다.사업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2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사업승인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30기관, 288명 신청을 받았다.이번 사업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륜을 활용한 장기요양 맞춤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써 복지부와 공단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일자리참여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태그(비콘) 부착여부 확인과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문을 제공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할 운영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2020-05-12 09:29: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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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건보 '우즈베크어' 전화 상담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다.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그동안 영어& 8231;중국어& 8231;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 할 계획이다.2020-05-12 09:25: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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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조기공개 될까?…19일 재정소위 이후 협상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가름할 환산지수 가격협상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오는 19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입자단체와 만난다.매년 이맘 때 진행된 수가협상 일정을 보면,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 이후 수가협상단의 상견례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에 따라 수가협상 일정을 확정했다.재정소위는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밴딩'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밴딩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액을 말한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재정소위가 정한 밴딩 내에서 '제로섬'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이 밴딩 마저도 협상 마지막 날까지 공개되지 않아 각 공급자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인상률로 주판알을 튕기면서 밴딩 규모를 예측할 수 밖에 없다.지난해 수가협상의 경우 협상 마지막 날, 밴딩의 규모가 5000억원 대에서 1조4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밴딩 진행되면서 또 다시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이런 과정을 두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단체장 상견례에서 "지난해 오전 8시가 돼서야 협상이 끝났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급자 단체는 밴딩 규모를 요청했지만, 하루 사이 2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합리적인 밴딩이 나온 이후 (수가협상)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선 어떤 단체가 빨리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건보공단 역시 밴딩 조기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정소위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2018년부터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 운영 중인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밴딩 조기 공개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건보공단은 지난해 재정소위에서 밴딩 조기 공개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상 초유로 1일 오전 8시를 넘겨서야 모든 협상이 끝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단체장 상견례 이후 12일부터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하려 했지만 일정을 수정했다"며 "가입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공급자 단체를 만나기 위해 재정소위 이후에 협상단 만남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따라서 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1차 회의가 진행된 이후부터 22일까지 보험자-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상견례와 1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2020-05-12 06:17:24이혜경 -
저가약 대체조제 12217품목…전월보다 255개 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2217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보다 255품목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만약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장려금 90원으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약국은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에 90원을 기재하면 된다.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되는 C의약품(상한금액 1500원)을 생동성이 확보돼 대체조제로 지정된 D정(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실구입가 1200원)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장려금은 약가차액의 30%인 90원이 된다.이 약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해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원미만 절사)하면 된다.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2020-05-09 16:23: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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