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본부 앞마당에 파란색 불빛을 밝혔다. 매년 4월 2일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4)랑과 이(2)해를 위한 세계자폐증 인식의 날로 자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UN총회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발전,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속 약가 개편을 이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서기관이 임명됐다.양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일차의료개선팀, 고령사회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등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2014년엔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원격의료 등을 논의하다 청와대로 건너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었다.양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및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의 사업을 이끌게 된다.이어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총괄과장인 이재란 부이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송준헌 부이사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을 맡는다.*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4/6)이재란 운영지원과장, 이선영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송준헌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양윤석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공인식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남점순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총괄과장, 김우기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기남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김일열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조신행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장, 임혜성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 이뤄진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4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오늘(3일) 지난 달 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지난 달 26일 청구분은 4월 3~6일, 3월 27~28일 청구분은 4월 6~7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접수분까지(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접수분부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2021년) 유형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 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공급자단체, 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환산지수 모형 등 협상방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제도발전협의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회의에서 영상회의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열린 실무자 회의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제도발전협의체 3월과 4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오늘 열리는 회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 일정을 앞두고 한 번더 열릴지는 미지수다.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환산지수 모형과 협상방식 개선방안, 그리고 단체장 상견례와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또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가협상단은 임기 1년 연장이 확정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이끌 예정이며, 정해민 급여보장실장과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건보공단은 현재 외부 연구를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유형별 진료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있다.강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등 정책적 이슈가 많아 고민이 깊다"며 "협상 방식 또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작년과 동일하게 대면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격화상 등 다양한 협상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 단체 또한 미리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대한약사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 보험이사, 윤중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 다만 수가협상단은 단장 포함 4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재 구성 인원 중 1명은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는 2014년부터 수가협상에서 약국 인상률 1위 5회, 2위 2회에 2019~202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만큼 올해 협상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악화로 양보 등의 변수가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한 각 의약사단체 협상단들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액 증액이 가로막히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협상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들의 협상은 하루를 넘어 1일 오전 8시 이후까지 계속됐다. 노인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또한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시되는 이슈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의 다양한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대한의사협회 또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일 필두로 유용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과 조정호 보험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를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의협이 공개한 향후 일정을 보면 제도발전협의체 이후 5월 8일 단체장 간담회와 5월 3주차 협상단 상견례 등이 예정돼 있다.한편 최근 회장 선거가 완료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수가협상단을 꾸릴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 또한 오는 10일 제40대 회장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수가협상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수가협상단 인원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수가협상단으로 박종훈 보험이사 이은경 약무부회장, 초재승 보험이사 등 3인이 참여했었다.한편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2.29%로 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이 투입됐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의원 2.9% 병원 1.7% 순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의원의 경우 최종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2.9%의 인상률을 거부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9%로 확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3년 연속 무결점 공시를 달성했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무결점 공시를 달성했으며, 다음년도 공시점검이 면제된다.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심평원을 포함한 22개 기관이며, 그 중 3년 연속 무결점 기관은 9개 기관이다.지난해 통합공시 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체 42개 항목 중 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등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심평원은 ▲2017년부터 경영공시 항목별 자체 체크리스트를 도입& 8231;고도화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공시 매뉴얼 기반 기관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강화했으며 ▲수시공시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지연공시를 방지하는 등 경영공시의 정확성& 8231;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김승택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투명성과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공개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규 직원 458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채용인원 458명(행정직 225명, 요양직 210명, 전산직 14명, 기술직 9명) 중 일반은 393명,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65명(장애인 15명, 국가유공자 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원서 접수는 2일부터 16일까지로 이후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7월 20일 임용될 예정이다.모집 지역은 6개 지역 본부에서 1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기존 자격기준인 모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종학력 소재지 응시자격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됐다.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 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시험 과목 변경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안전한 채용을 위해 고사장 사전·사후 방역은 물론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등 안전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비하여 추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 지침에 따라 필기시험,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주'와 '조스타박스주'의 평균 예방접종료가 가장 저렴한 종별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533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의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최고금액 등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특히 매년 3월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악화 호소 등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개 수준에서 그쳤다.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주' 최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만3800원, 최고금액은 병원급 21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12만105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요양기관 종별 중간금액은 상급종합병원 12만원, 이외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은 15만원 수준으로 비슷했다. '조스타박스주' 또한 최저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9만2400원을 보였다. 최고금액은 25만원의 요양병원으로 종별 중간금액은 17~18만원 수준을 보였다.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인 '로타릭스프리필드'와 '로타텍액'의 상급종합병원 최저금액은 각각 5만2000원, 4만700원이었다. 최고금액은 로타릭스프리필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15만원으로 동일했고 로타텍액은 요양병원 10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12500원, 종합병원 11만7060원, 병원 13만원을 나타냈다.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에 포함된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금액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도수치료 최고금액이 19만5700원이었던 반해 올해는 14만4000원이 최고금액을 기록했다.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의 경우 뇌 기본검사의 최저금액은 병원급으로 25만원을 보였고,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으로 85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금액은 요양병원 40만원, 병원 42만원, 종합병원 48만원, 상급종합병원 73만1000원이다.2018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진행된 도수 치료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모두 병원급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000원과 50만원으로 250배의 차이를 보였다.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2450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5만원, 병원급 8만원으로 집계됐다.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32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일괄 공개되고, 이후 변경된 사항은 매주 월요일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반영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과 연구예산 확충을 통한 양질의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등재 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심사 원가만 39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일 심평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연구책임자 이상훈 한국생산성본부)'을 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재업무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가, 산정대상 약제는 약가산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은 약제관리부가 맡고 있다.연구팀이 심사 원가 산정을 위해 조직 및 인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간접비 대상 인원의 경우 약제관리부 17명, 신약등재부 28명, 약가산정부 21명, 약제기준부 32명으로 평균 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었다.연구팀은 "일반 국민인 아닌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특정성의 원칙,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소요된 행정주체의 시간적, 물리적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변상의 원칙,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상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내·외 행정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 인건비는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고 일반관리비는 고정 5%를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관련 수수료는 2008년 이후 인상이 되지 못하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2020년 상반기 재조정 예정이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수료가 산정되었지만 실제 수수료는 60% 수준에서 책정됐다.연구팀은 "신약은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 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연구팀은 "하지만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도 했다.따라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실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게 연구팀 설명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한국관광공사를 찾아 안영배 사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번 꽃다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김용익 이사장은 동참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찾았다.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꽃바구니를 수령한 사람이 직접 구매하여 다음 대상자를 지목해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앞서 함기철 원주우체국장으로부터 동참을 요청받았다.김용익 이사장은 "이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는 물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