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31곳은 오늘(26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심평원은 지난 13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소명기회 제공 이후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혔다.소명내역 검토 이후 심평원은 일련번호 보고 미흡 제약사와 도매업체별 공급품목 중 행정처분 기준 미만 의약품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여기서 보고율은 '반기 평균'으로, 익월말까지 진행하는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 미달성 횟수가 2회까지는 처분 의뢰 대상이 아니지만, 하한선 95%에 못미치면 100% 미달성 횟수가 1회라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계도기간 이었던 상반기에도 일련번호 미흡 제조·수입사 58곳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었다.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제약사는 58곳 중 11곳으로 가운데 4건의 '인용' 결정과 2건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당시 인용 결정 사례를 보면, 수출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의약품 허가증,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오퍼시트, 샘플거래명세서, 수출용 의약품 관리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일련번호 제도 시행(2016년) 이전 재고품목으로 인해 보고율이 하락됐다면, 해당 의약품의 제조번호 정보가 포함된 생산이력, 입고내역과 출고내역, 재고내역, 재고량 소진 예상기간 등의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일련번호 생략대상 의약품이 2018년부터 일련번호 부착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전환 이전 재고품목의 출고로 일련번호 보고가 누락됐다면 의약품 허가 전환 안내문, 생산이력, 출고내역, 재고현황, 소진 예상기간 등의 서류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중복보고로 인한 지연보고로 보고율이 하락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공급일자, 의약품 정보, 공급수량, 공급금액, 일련번호 정도 등 모든 정보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된다. 시스템 오류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와 달리 견본품 지연보고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지연보고를 이의신청으로 접수한 사례는 기각됐다.이번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1일 서울 리서치협력센터에서 '2020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면접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전문위원단 면접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보공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14일간)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분야와 학술 연구 분야로 나누어 2020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했다.지원자는 의학& 8228;보건학& 8228;약학 등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로, 대규모 감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서울대 이태진 교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진료 에피소드(episode of care) DB 구축과 활용(연세대 김재용 교수)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포함됐다.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임상& 8228;의학적 연구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근거 생산·인구사회학적 접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전문위원단 연구를 지원하여 지난해는 28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했다.올해 2019년도 전문위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기존위원과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당초 모집계획은 30명이었으나, 활용도 높은 연구과제와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3명 추가해 33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또한, 3월경 전문위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착수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단의 진료내역, 검진, 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한다"며 "근거 중심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마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밝혔다.암,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하다.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 구축·운영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심평원은 지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28.) 발표와 더불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고 임직원 체득형 안전문화와 전사 참여형 안전 보건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근로자와 우리원 이용객,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동력을 확보했다"며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業)에 기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해 환자 방문없이 약국 조제가 가능해졌다.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약국을 선택, 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 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 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이때 약국은 전화상담, 처방에 따른 처방전 사본을 원본으로 보면 된다.심평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까지 신고된 약국 2만2543개소의 주소와 전화 및 팩스 번호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약국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약국의 실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전화상담 등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8228;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 받으면 된다.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로 권장되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정부는 24일부터 전화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등재가 이뤄진 금연치료 의약품 6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중 급여 등재 의약품의 상한액 조정 결정에 따라 일부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했다고 밝혔다.상한금액 조정 품묵을 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 150mg은 530원에서 522원으로,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150mg은 530원에서 525원으로 인하됐다. 기존 상한금액이 530원이었던 명인제약의 헬스피온서방정 150mg과 환인제약의 애드피온서방정 150mg, 유니메드의 웰서방정 등 3품목은 477원으로 조정됐다. 한국파마의 파피온서방정은 498원에서 448원으로 떨어졌다.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약국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결제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 내원해도 금연프로그램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금연치료 사업 지침에 따르면 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금연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차기 진료일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다"며 "차기 진료일 기준은 2020년 2월 5일 이후로, 별도 안내시까지 지원을 유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시범사업을 예고한 건강인센티브 제도의 세부기준 설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이끈다.건보공단은 20일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예산만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다.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줄 곧 언급한 사업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정부와 여당이 사업 의지를 드러낸 건강인센티브의 기본 골자는 금연,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 설정 후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이 포인트를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여기에 건보공단은 외부 연구를 통해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 규모 분석 등 연구를 통해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운영모형의 고도화 및 안정적 제도화 기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연구에는 국내& 8231;외 인센티브제도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시범사업 효과 분석 등이 가능한 평가도구 개발 및 기초자료 분석, 시범사업 활성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시범사업 운영 세부기준(대상자 및 지역,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인센티브 규모 및 제공방식 등) 마련 지원 및 효과적인 실행방안 제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 검토 등이 포함된다.한편 정부와 여당이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