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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6억7천만원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지난해 5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A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4억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9-12-04 17:27:41이혜경 -
'입춘로 130'…완전한 '원주시대' 맞이한 심사평가원입춘로 130번길에 들어선 심평원 제2사옥의 모습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완공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춘로 130번길'이 열렸다. 3일 밤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에서 차곡차곡 정리해 보낸 이사짐들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하나둘 들어왔다.5일부터 자보센터가 2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하는데 앞서 정수기 등 여러 물품이 들어올 채비를 마쳤다. 지난 2015년 11월 '혁신로 60번길'에 세워졌던 심평원 제1사옥에 이어, 올해 11월 '입춘로 130번길'에 준공을 마친 심평원 제2사옥이 오는 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1층에는 로비, 식당, 카페, 실내체육공간 등이 들어서고 2층은 대회의장과 카페, 접견실 등이 마련됐다.(사진 위) 1층 안내데스크와 로비, 2층 회의실 공간 등의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3층부터 9층까지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구성됐는데, 5일 첫 근무를 시작하는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4층에 위치한다.서울에 잔류했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심사기획실, 약제관리실, 고객홍보실, 혁신연구센터, 급여등재실, 급여보장실과 심사기준실, 심사위원, 의료급여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던 1095명의 심평원 직원들은 15일까지 모두 원주로 내려오게 된다.자보센터가 입주하는 4층 사무실 공간은 2사옥 첫 근무자들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제1사옥 착공을 시작해 2015년 11월 준공을 마치고, 그해 12월부터 1차 지방이전을 진행했었다.당시 심평원은 1사옥과 2사옥의 조감도를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하면서 컨셉을 '건강한 미래, 행복한 세상'을 담은 '화경에 물들다'(꽃이 풍경에 물들다)로 잡았었다. 2사옥의 완공으로 6년 만에 컨셉이 완성됐다.1층 로비와 외부에 마련된 화경원(카페, 회의실 공간)과 분수 등 조경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2차 이전을 끝으로 서울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원주시대'에 들어서면서 직원들을 위해 임시사택 173채 운영, 통근버스 확대, 어린이집 확대, 스마트워크센터(서울 국제전자센터) 운영 등 정주여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원주 이전과 함께 현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2월 10일까지 내방 민원 업무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웹이나 SNS, 유관기관 홍보를 통해 2차 지방이전을 홍보할 계획이다.심평원 1사옥(오른쪽)과 2사옥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다.2019-12-04 13:24:26이혜경 -
"복불복 검정물 첩약급여 중단하라"…한약사 세종서 시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겨울 바람을 뚫고 한약사와 예비한약사 4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집결했다.의약계 반대를 무릎쓰고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계속 이어나가겠단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자 분노한 한약사와 학생들이 피켓을 든 것이다.대한한약사회와 주요 대학 한약학과, 관련학과 대학생들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졸속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광모 한약사회장은 "2000년부터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가 현재 26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한방분업을 하지 않은 채 한약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한의사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현재 한약 조제를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하면 대다수는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 임의조제를 보험적용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를 비판했다.김 회장은 아울러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검정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한약사회 대표단은 오후 2시께 집회를 마친 후 복지부 한약정책과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약사회 대정부 성명서 전문 특정직능 이익을 대변하여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한약의 조제에 있어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 이렇듯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복지부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하나,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둘,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셋,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넷,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다섯, 복지부는 정녕 특정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여섯, 국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집단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2019-12-04 12:25:38김정주 -
이달 심평원 현지조사, 약국 4곳 현장조사 받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4일부터) 부터 이달 정기 현지조사를 나간다.이번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게 되는 약국은 총 64곳으로, 이 중 4곳은 현장조사를 나머지 60곳은 서면조사로 대체한다.심평원은 최근 '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4일부터 종료시까지,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관련 기관을 보면 조사 대상은 총 101개소로 현장조사 40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3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4개소)와 서면조사 61개소(의원 1개소, 약국 60개소)로 진행된다.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은 11개소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이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2019-12-04 10:44:26이혜경 -
옵디보 허가사항 변경됐지만…급여기준은 '고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 240mg이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사항 용법용량 기준이 확대됐지만,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옵디보의 비소세포폐암과 악성흑색종 투여대상의 급여기준을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시행 예정일은 9일부터다.오노공업약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옵디보 240mg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이후, 11월 7일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허가사항에 '240mg을 2주 간격 혹은 480mg을 4주 간격' 용법·용량이 추가됐다.하지만 심평원은 옵디보 용법·용량별 임상적 유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된 용법·용량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현재 옵디보 240mg 제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추가된 용법·용량(고용량)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9-12-03 16:48:38이혜경 -
적자지속 '문케어 건보' 2024년부터 적립금 바닥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도입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꾸준한 적자로 악화해 5년 뒤 2024년부터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연간 건보 적자 규모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그 폭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정부 대책이 반영된 재정절감모형으로 건보 재정수지를 들여다 봐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약 4년 가량 늦추는 수준의 효과만이 기대됐다.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공개했다.◆건보 재정수지·적립금 전망=예산처는 건보 재정수지와 적립금을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모형(2안)으로 나눠 진단했다.재정절감모형은 복지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 함께 불필요 지출을 올해 급여의 1%에서 2023년 3%까지 줄이는 절감책을 예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안이다.기본모형에서 건보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적자가 지속됐다.매해 3조~4조원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2026년에 건보요율이 8% 상한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해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은 건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 20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됐다.그러나 2026년 건보요율 8% 상한적용으로 다시 적자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본모형 2024년 보다 4년 늦춰진 2028년으로 전망됐다.다만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가정하면 기본모형에서는 2028년에도 21조100억원 적립금이 유지됐다.재정절감모형의 경우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지속해 2028년 46조4000억원 적립금 보유가 기대됐다.◆적립금·재정수지 흑자 건보요율=예산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건보 지출 추계 후 적립금 흑자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도 추계했다.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기결정 보험요율을 적용, 2021년~2022년은 보험요율이 3.49%씩,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할 때 보험요율 조정 분석 결과를 뽑아냈다.분석 결과 2024년 적립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요율 인상폭을 상향하면 기본모형에서는 건보료 인상률을 2024년 6.4%까지 높여야 했다.이후 연도 부터는 2%대로 인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보험요율은 2025년 8.07%, 2028년 8.65%로 예상됐다.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 분석 결과 기본모형(1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전년비 7.8% 인상해야 하며, 이후 연도에도 1%~4% 인상률을 유지해야 했다. 이 때 건보요율은 2021년 7.19%, 2028년 8.66%로 예상된다.재정절감모형(2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5.7%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2%~4% 인상률을 유지해야 흑자였다. 이 때 건보요율은 2021년 7.05%, 2028년 8.41%로 예상된다.이같은 재정수지와 적립금 결과는 건보 수입과 지출을 전제로 도출됐다.◆건보 수입 전망=건보 수입은 건보료 수입에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 등을 합해 추계한다.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건보료 납부자는 올해 2453만명에서 2028년 2865만명까지 증가한다.건보요율이 매해 3.2%~3.49%씩 증가하고 국고에서 건보료 수입의 13.9%를 지원한다고 전제했을 때, 건보 수입은 올해 67조8000억원에서 2023년 94조1000억원, 2028년 131조원으로 추계돼 향후 10년간 연 7.6%씩 증가한다.이 중 보험료 수입은 2018년 58조5000억원에서 2023년 81조원, 2028년 112조9000억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건보 지출 전망=기본모형(1안)에서 정부 보장성 강화계획의 정책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건보 지출은 91조8000억원이다.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 2028년 건보 지출은 141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 추가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유지를 위한 추가지출은 총 78조원으로 추계됐다.2019년~2023년까지 불필요한 지출액 1%~3%를 줄이는 정부 재정절감 대책을 고려(2안)하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건보 지출은 90조1000억원으로 추계됐다.보장률 70%를 유지하면 2028년 지출은 137조6000억원이다.보장성 강화 건보 추가지출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0조8000억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보장률 70%를 위한 건보 추가지출은 총 75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한편 2016년 8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는 복지부장관이 건보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건보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표해야 한다.2019-12-03 14:49:51이정환 -
건보공단, 의협과 손잡고 '적정 의료이용' 캠페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정 의료이용 홍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건보공단과 의협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TV, 라디오, On-Line매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관련 캠페인이 시작됐다.TV 광고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튜브( https://youtu.be/KkuI17CUWrY)로도 시청 가능하다.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도 좋지 않으며, 올바른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생활습관상담, 지속적인 관리,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의협과 함께하는 적정의료이용 공동 캠페인으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국민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12-03 10:49:07이혜경 -
청구오류 사전점검에 유해성분 약제 재조제 착오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에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제처방·제조제 관련 착오청구가 신설됐다.또한 정신질환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를 하는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사전점검은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이전에 심평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청구오류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약품 원료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급여 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재처방과 제조제 등을 돕기 위해 사전점검 서비스 목록을 신설했다.이번에 신설된 심사불능 45개 항목 중 약국은 상병분류기호, 약국 직접조제 증상분류기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등 착오청구 등을 담은 코드 '4'에서 세부코드 '15'를 유심하게 살펴봐야 한다.'4코드의 15'는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착오청구로 심사불능 단계에 해당한다.정신질환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40코드의 02), 질병군 명세서에서 환자 안전관리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등 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관련(60코드의 56~59), 신포괄 명세서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V810) 주진단, 요양급여비용총액 등 기재착오 관련(90코드의 55~57) 등이 심사불능 코드 항목으로 신설됐다.이 밖에 심사조정 항목은 36개가 신설됐는데, 요양병원에서 산정 불가한 입원료 조정,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점검 관련이 'B코드'로, 순구개열, 임플란트 관련 점검 관련이 'E코드'로 심사조정 항목에 포함됐다.응급의료관리료(AC103, AC105) 2016년도 이후 삭제된 'B' 코드 10항목은 심사조정에서 삭제됐다.2019-12-02 15:08:51이혜경 -
첩첩산중 첩약급여…정부 건정심 예고, 갈등 '일촉즉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급여를 둘러싼 약(한약)계·한의계·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지난 4월 발족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 차례 전체회의·분과회의에도 최종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한 게 갈등 심화 배경이다.애가 닳는 쪽은 약사회와 한약사회로,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정 이후 계획을 짜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1일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한 관계자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는 복지부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고 연내 건정심 의결을 통보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고 귀띔했다.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민관 한약급여협의체가 최종 시범사업안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한의협 중심의 시행안을 강행할 경우 정책 보이콧 등 강도높은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다.한의협은 사실상 첩약급여 시행 헤게모니를 한의사가 쥐고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 중으로, 이미 시범사업 후 안전성·유효성 확보 계획 세우기에 진입한 상황이다.특히 2일로 일정이 잡혔던 협의체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한약사회와 한약대생들이 4일 세종시 복지부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현재진행형이다.이같은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온도차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타당성 확인 후 시행을 약속한 이후 커진터라 의견합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보인다.국감 당시 첩약급여가 타당성 논란과 청와대 로비설 중심에 서자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마저 내놨던 터다.하지만 한의협 주관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 후 복지부가 연내 건정심 상정을 공표하면 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민관 협의체와 직능 합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양상이다.약사회는 협의체 의견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다.특히 복지부가 첩약급여 분과, 한약제제 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선진화 분과에서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한데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약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시범사업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는데도 복지부와 한의협이 꾸준히 첩약 관련 토론회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전체회의 이름도 한약급여회의에서 돌연 첩약급여회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의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내 의견수렴·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건정심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협이 분업을 멋대로 보이콧해 타 직능과 협의를 포기한데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한다"고 말했다.한약사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에 가장 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면허권은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별 직능 의견을 깊이 수렴하려 들지 않고, 한의협은 첩약급여 패권을 쥐고 일방적인 정책을 그리는데 여념이 없다"며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한약사 직능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한의협은 일단 협의체 내 협회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정심 등 계획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첩약급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해소할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의협 관계자는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진 배경은 알지 못한다. 90% 이상 첩약을 한의사가 쓰는 현실을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이 이해하고 공존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반하는 행위다. 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후 첩약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내부 논의하고 기본 계획을 정부 제출한 상태"라고 귀띔했다.정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전체회의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변경됐다. 현재로선 시범사업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2019-12-02 12:51:39이정환 -
이석증 환자 5년 새 4.8% 증가…여성이 남성의 2.4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약 30만명에서 2018년 약 37만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다.지난해 진료인원 중 여성은 26만명으로 남성의 2.4배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연령대별 10만명 당 진료인원으로 보면 전 국민의 0.7%가 진료받았고 70대 환자가 1.9%로 인구대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여성의 1.8%, 40대 여성의 1.0%가 이석증으로 진료 받아 중장년 여성 환자가 특히 많았다.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20~40대에서 4~5%대로 높게 나타났다.이석증 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2.3회이고 환자 중 75%는 2번 방문 이내로 치료를 끝냈다. 이석증 증상 및 원인, 치료·예방법 [도움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정준희 교수]& 10061;‘이석증'의 증상- 이석증의 정식 명칭은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으로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짧고 반복적인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을 보임.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옆으로 누울 때, 위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일 때 짧은 회전성 어지럼을 보임.& 10061;‘이석증’의 원인- 내이의 난형낭에 있는 이석이 탈락되어 반고리관으로 이동하여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림프의 흐름을 유발하여 특징적인 안진(눈 흔들림)과 어지럼이 생김. 이러한 이석증의 절반 정도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임. 특발성 이외의 원인으로는 두부외상(교통사고, 낙상 등에서의 머리의 물리적 충격)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돌발성 난청, 전정신경염 등의 내이 질환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음. 최근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이 이석증 환자들에서 이석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이 이석증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10061;‘이석증’의 진단 검사- 이석증은 머리를 돌리면서 시행하는 두위변환 안진검사에서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돌릴 때 특이 안진을 확인하면 진단할 수 있음. 두위변환 안진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진검사 안경을 이용하거나 전기안진 또는 비디오안진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음.& 10061;‘이석증’의 치료방법- 특정 반고리관의 특정 유형의 이석증이 확인되면 머리를 돌려가면서 중력 방향으로 이석이 이동하여 다시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이석치환술을 시행함. 호소하는 증상에서 이석증이 의심되나 두위변환 안진검사에서 안진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머리 위치 및 자세 변화를 피하면서 어지럼, 메스꺼움, 구토가 심하면 항히스타민제 등 전정억제제, 진토제 등 약물을 사용하기도 함.& 10061;‘이석증’ 예방법-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나 두부외상 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머리의 물리적 충격을 피하는 것이 예방이 될 수 있음.& 10061; 여성환자(특히 중장년 여성)가 남성의 2.4배 이상 많은 이유- 특발성 이석증의 경우 고령과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음. 최근의 이석증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고령과 여성에서 폐경기 후 호르몬 변화와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10061; 20~40대 진료인원 증가율이 높은 이유- 20-40대의 연령에서 직업 및 여가 활동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아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이석증의 발생이 최근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됨.2019-12-02 12:00: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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