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은 정책 운영과 대중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문재인 케어나 건보공단 추진 정책 홍보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들여 왜곡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국회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린 2019년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종필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의 여론조사 행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문케어와 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등 정책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왜곡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단 홍보비 115억원을 들였다"며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아닌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외부 비판을 예상했다면서도 국민 소통을 위해 여론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김 이사장은 "여론조사 추진은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외부로 부터 객관성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란 걱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 공공사업에서 국민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한다"며 "다양한 조사를 계획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다. 여론조사 편파성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뜻 파악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케어 이후로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국회 지적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선지급 제도에 따른 결과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나왔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중에 10조원을 꺼내 쓰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메르스 시절, 조기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원상복귀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충당부채 1조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부채비율이 2배 이상 늘었는데, 2년후를 예측하지 못한거냐. 지금까지 풀었던 급여화를 되돌릴 수도 없고, 향후 이사장이 모든걸 책임지고 국민에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로 이꼴이 났다'고 정면으로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이사장은 "선지급 제도는 과거 일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일몰 제도를 반영할 일이 생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제도적 변화를 미리 선점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험료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또한 사무장병원과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경우, 환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인정했다.김 이사장은 "의료인 아닌 사람 개설은 사무장병원, 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수도 가능하고 모든 조치 하는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고용하는 형태는 환수조치 까지는 할만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라며 "이 부분은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라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두 가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보법 쪽에서 의료법 위반이고 벌칙을 상당히 가하는 만큼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중을 낮게 보면 안되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기관 설치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에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1인1개소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법안개정이) 더딘 상황"이라며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법안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 사후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약속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사후평가) 연구라던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정 의원은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 등 고가 면역항암제의 3상 임상연구와 비교했을 때,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 반응률이나 무진행 생존기간이 유사하거나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보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재원 들이는 만큼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심평원 연구처럼 제약사 임상자료와 비교해서 실제 해당 의약품 사용했을 때 효과 있는지 판단해서 약가와 연계까지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종합국감 이후에도 더 많은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건보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보공단 원주본부 앞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국민부담 강요 말고, 국가책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었다.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위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건보노조는 "국민과 건보노조원 1만3200명의 염원을 담은 구호들을 현수막을 제작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피켓에는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하자 ▲문재인케어 완성, 국고지원금 지급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는 문재인케어에 역행 ▲국고 미지급금 24조5000억원 지급부터 ▲건보법 108조 개정으로 국고지원 정상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다 강고한 투쟁으로 저하임금 해소하자 ▲노동자만 분담하는 임금피크제 즉각 폐지하라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tion Review)의 처방변경률이 해마다 10% 수준에 그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처방 의사와 약사가 DUR 경고 팝업창을 보고도 처방·조제내역을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게 낮은 활용도에 영향을 미쳤다.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UR 점검 결과에 따라 의사,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건수는 총 7,983만 건에 달했다.이 중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건수는 약 961만 건으로 전체의 약 12.0%에 불과했다.정보제공 이후 처방변경 없이 처방·조제된 건수는 전체의 88.0%에 해당하는 약 7,022건이나 됐다.이는 3년 전인 2016년도에 보였던 처방변경률 12.0%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은 11.6%로 소폭 줄었다.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2.9%의 '노인주의'였다. 이어 '안전성 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처방변경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0.1%의 '연령금기', 40.1%의 '임부금기', 24.3%의 '병용금기'순으로 집계됐다.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의 경우 '병용금기' 26.7%, '동일성분중복' 13.9%, '효능군 중복' 10.5% 등의 순이었다.처방변경률은 의료기관 종별로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의 6개 종별 의료기관 중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은 곳은 8.9%의 병원이어다.이어 의원이 11.9%,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8%, 보건기관 18.1%, 치과 병·의원 4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처방전 내'의 경우와 '처방전 간'의 경우 다소 상이한 통계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내 16.7%, 간 9.7%)과 종합병원(내 13.8%, 간 12.1%), 보건기관(내 18.9%, 간 17.9%)은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다소 높은 반면 병원(내 8.3%, 간 9.6%), 의원(내 7.4%, 간 13.2%), 치과 병·의원(내 24.1%, 간 41.7%)은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 보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이 높았다.인재근 의원은 "DUR 의무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하면 현장 반발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안내, 대체약제 정보 상세정보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약류 등 위험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현장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들은 월평균 1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의사·약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 수는 8만여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1300여만원 보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8만6487명이다.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원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문제는 공단이 매년 선정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이었다.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으로, 금액은 약 9억9800만 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원이 넘었다.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진다"면서도 "반면 고소득자인데도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보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건보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이 더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