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조산아& 8231;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하고 있다.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하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한다.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한다.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게 된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와 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등을 담고 있다.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다.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가 포함된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하자,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 손해를 약국에서 입고 있다는 주장이 약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손해 보상 없이 약가인상에 따른 이익만 환수를 진행하고 있고 둘째, 상한가에 구입한 약이 재고로 남을 경우, 약가인하가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심평원 또한 약국이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로 향후 '부당청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늘(23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8월 말 부산, 광주, 대전, 창원, 전주 등 5개 권역에서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하지만, 심평원의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가 약국가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심평원은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해서 '과지급된 약제비'가 있다면 환수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약국가의 첫 번째 주장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 보상은 불가하다는게 심평원 입장이다.일선 약국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약가 손해 보상 없이 약가인상시 자동 조정을 통해 이익을 환수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가인하시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조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심평원은 "대부분 약국이 재고관리를 최소화 하고 있어, 대부분 도매상이 1일 2~3회씩 배송을 하고 있어 남은 재고가 많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가인하시 최근 2~3개월 거래량의 20~30%에 달하는 재고량을 서류상 반품 정산하고 재구입을 처리하면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특히 최근 일부 약국에서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약가인하가 진행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의약품을 구비한 이후, 인하취소가 있던 12일 이후 조제·청구를 불일치가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해 2분기(4~6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 즉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조제·청구분에 적용해 구입·청구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다.지난해 4월 12일 이후 조제·청구분에 대한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가확인을 하려면 2017년 10월부터 12월 공급분으로 구입약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때는 약가인하와 취소 반복 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마이폴틱정의 약가인하 사태를 '1,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과 연관짓는건 무리가 있다는게 심평원 측 입장이다.만약 마이폴틱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약국이 있다면 ▲공급금액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약가 원복에 따른 공급금액 변동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제비는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구입분기와 구입약가 적용기간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인지하고 약가인하와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청구SW 세팅이나 공급업체로 부터 바뀐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격론 끝에 3.2%로 확정됐다. 3%대 인상률에 반대한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첨예한 논박이 이어졌고 결국 22일 밤 11시30분이 돼서야 매듭 지어졌다.이로써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5.8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7시부터 범 11시30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과 남성생식기 초음파·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안건에 상정,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2020년 건보료율 결정 =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3.2%로 확정됐다. 건보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내년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올해 3월 부과기준)으로 오른다.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보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 8231;3인실)과 초음파& 8231;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고,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흉·복부 MRI와 자궁& 8231;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립선 초흠파 검사비 보장성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건정심 의결로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이다.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받는다.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금 비중 20%를 준수하라고 압박해왔다. 또,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라는 것이다.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최근 박능후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들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반복돼선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1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데일리팜이 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747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420개 기관에 장려금 503억원이 지급됐다.이 중 약국의 경우 22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569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5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2018년 7월~2019년 3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요양기관 6420곳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54억원(5466개 기관), 저가구매 349억원(1444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만 해당한다.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01억원(40%), 종합병원 224개 기관 142억원(28.1%), 의원 5456개 기관 123억원(24.3%), 병원 676개 기관 38억원(7.5%), 약국 22개 기관 1569만원(0.03%)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원내조제 의약품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상위 10여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1~9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6345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2534억, 본인부담절감액 424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8293억원에 달했다.지난해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9713개 기관에 381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이 국민 126만5921명에게 환급된다.1인당 환급액은 평균 142만원으로, 환급 대상자 79%가 소득하위 50%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보료 정산이 끝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오는 23일 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제도 목표다.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됐다.이 가운데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작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공단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 총 1조2167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지난해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아울러 건보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한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봤다.적용 대상자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하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했다.공단은 환급 대상자에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다"며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해 환급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하반기 신규 직원 483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21일 밝혔다.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다.이번 채용은 일반 공개경쟁과 보훈 제한경쟁으로 실시된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보훈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령(출생년도) 등 차별적 편견요소 없이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인원은 행정직 366명, 건강직 106명, 전산직 9명, 기술직 2명으로 그 중 행정직 130명은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6급을' 전형으로 실시된다.보훈 채용은 상반기보다 더 많은 60명을 행정직 40명, 건강직 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다.필기시험은 10월 5일, 면접시험은 10월 16일부터 8일간 실시하고, 증빙서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여 12월 9일 이후 수습 임용할 예정이다.각 채용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