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가 면역항암제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6일까지 '면역항암제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사후평가 연구'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를 진행한다.첫 번째 연구용역 입찰공고가 유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면역항암제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을 모집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등재약 사후관리와 심평원의 면역항암제 사후관리 연구를 각각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와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가 맡았지만, 함께하는 연구팀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라는 공통의 요소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연구에 있어 건보공단이 어떤 차별화를 둘지도 관심이 모아진다.면역항암제 등 고가항암제 사후관리는 건보공단의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 중 하나다.공단은 국회에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지난 2월 공개한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을 토대로, 2차 연구에서는 실제 등재 후 면역항암제가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사후평가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시에는 허가 당시의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보험약가를 결정하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RWD, real world data)에 근거한 검증·사후평가하는 기전이 미미하다고 내다보고 있다.현재의 사후관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인하 등에 한정돼 있다.건보공단은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기전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으로, 약제의 특성상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임상적& 8231;재정적 측면에서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공단 위험분담계약 등 관련 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면역항암제의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 ▲임상적·재정적 측면에서의 면역항암제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연구 방법으로 ▲실제 임상자료(RWD) 기반 실제 임상근거(RWE) 생산 관련 최신 지견의 방법론에 기초한 실제 임상자료 수집·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전향적·후향적 연구, 항암제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 등을 종합한 치료효과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하여 수집·분석 ▲경제성평가 모델링 시 최초 등재 신청 당시 수행한 경제성평가 모델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별도 모델링을 구축, 비용효과성 평가 수행 ▲등재약 사후관리 연구를 고찰한 사후평가 방법론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 쓰일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학회에서는 슈퍼항생제 '저박사' 급여를 원했지만,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심평원은 최근 제6차 약평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성인에서 해당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저박사에 대한 급여여부 논의가 있었다.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영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전문학회는 약평위에 앞서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증에 대한 항생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카바페넴 대비 치료력이 비열등한 신청품의 도입은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지난 2017년 4월 7일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약평위 평가 결과에서도 대체약제가 저박사의 급여진입 발목을 잡았다.약평위는 "저박사는 비교약제인 A(비공개)와 비교시 임상적 치료율 등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비급여로 결정한다"고 밝혔다.저박사 1일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가중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로 판정됐기 때문이다.약평위는 "신청품의 대체약제는 청구량이 가장 많은 A를 비교약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선정된 비교약제 대비 현재로써는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용-효용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저박사는 A7 국가 중 미국, 이태리, 영국, 일본 약가집에 수재된 상태다.한편 약평위가 공개하는 평가결과 중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신청자의견, 신청가격 및 이와 관련된 투약비용, 재정영향 금액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혐의로 요양기관 110개소가 이번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이 중 약국 60개소는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로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현장조사 대신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조사방식이다.심평원은 16일 '2019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이번달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조제한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우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110개소로, 현장조사 50개소와 서면조사 60개소로 나뉜다.현장조사는 병원 4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8개소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서면조사는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혐의를 받는 약국 60개소가 대상이다.의료급여 요양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13개소가 정기현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들 기관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사사례에서 골다골증 치료제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졸레드론산주사'에 대한 급여 삭감이 이뤄졌다.3개 약제에 대한 심사사례는 5건으로, 이 중 2건(포스테오주 1건, 테리본피하주사 1건)의 급여만 인정됐다.16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 중 급여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 의료기관은 T9 및 T10 부위 골절과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70세 여성환자에게 포스테오주를 투여했다.이 환자는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본비바주)를 투여했으나, 골밀도검사 상 T-score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MRI 상 2개 이상 골절 확인되면서 포스테오주 급여 투여가 인정됐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포스테오주 등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성분의 주사제는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65세 이상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또 다른 급여 인정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L5 부위의 골절·폐쇄성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86세 여성환자에게 테리본피하주사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기존에 리세넥스플러스정, 본넬정, 제이본주를 투여한 이력이 있다.심평원은 "이 건은 86세 여성으로, 골밀도 검사상 T-score 3.2를 보이고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 투여를 지속했으나, 요추5번 부위 재골절 확인된 사례"라고 급여를 인정했다.급여 불인정 사례의 경우, 51세 남성환자에게 투여한 포스테오주와 기존 골흡수억제제 1년 이상 충분한 투여 이력 확인되지 않은 71세 여성환자에게 투여한 테리본피하주사, 연 1회를 초과한 졸레드론산주사 등 급여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3건에 대한 급여가 조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 지사장과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지역 10개 지사, 지역본부의 노력을 치하했다.2차로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역의 지사장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은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로드맵 준비부터 선도사업 추진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 왔다.또 지역별 간담회 개최, 공단과 전국 선도사업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운영, 지역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지자체간 정보공유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시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업무수행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본부 차원에서 선도사업 현장에서 대면하는 여러 가지 여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 운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징계 15건 중 5건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견책 또는 감봉에 그치면서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심평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소속 직원을 위한 대내·외적 교육과 종합병원 사후심사 업무를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선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건보공단=기관 운영·관리 관련한 국회 지적은 건보공단이 심평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우선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 징계 양형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또 각 본부에 고충상담 관련 전문가를 채용,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복지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참고해 비위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외의 사유로 인해 파면, 해임처분(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라고도 했다.건보공단에 여성 임원이 없어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율 13.4%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적했다.임금피크제 지원금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건의하거나, 최소한 기간별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라고 했다.건보공단 소속 직원(4급 23호봉 기준)의 임금 백분율은 2017년 기준 심평원 소속 직원에 비해 7.3%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소속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 검토도 함께 마련하라고 했다.이와 함께 3급 직원은 월 2시간, 5·6급 직원은 월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초과근무 실적 인정 수준이 과소하다며, 소속 직원들이 한 달 평균 약 14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를 요구했다.인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친인척 채용비리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인척 채용비리 소지가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직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6건의 강의에 1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강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현상 발생 실태를 점검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특별직무교육의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가산점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보공단 71개 지사 122명의 임직원들이 1년간 280회의 언론 기고를 하는 등 정부 정책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문케어 홍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31억원의 예산과 29억원의 예비비를 전용해 60억원의 홍보비를 마련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복지위는 "당초 홍보 예산으로 88억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에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무리한 홍보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실제 추가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도 못한 점에서 향후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요구했다.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서버에서 '빅 핵'이라 불리는 스파이칩이 발견된 점과 관련해 슈퍼마이크로사 서버 마더보드 사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파이칩 관련 대책마련은 심평원에도 함께 주문된 공통 요구사항이다.◆심평원=국회는 심평원에 대해선 전문성 향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우선 지원으로 이관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심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사후심사 업무 또한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본원·지원 간 기능 재정립 계획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심평원 직원은 업무 수행 시 의약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는 점, 외부고객으로부터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내·외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을 요구했다.심평원장 집무실 의자의 가격이 107만6900원으로 일반 직원의 의자 가격이 20만원대인 것에 비해 과도다면서 낭비성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가 추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불승인 사례 2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71건이다.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원인불명의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 실패 여성환자에게 1회 정맥내 50mg을 투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2세 이상의 스테로이드 불응 간질성 폐질환 환아에게 한달에 200mg을 투여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 또한 제출한 자료의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결정이 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기관 1112개소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 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하여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 8231;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건보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마주 이야기,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의 저자 박문희 작가를 초청해 심평원 내 도서관에서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현장에는 지역주민, 심평원 직원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했다.심평원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지난 5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앞으로 심평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전문 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