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대부분 질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3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장장 20일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는 날이었다.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29일 오전부터 30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됐다.발사르탄은 잊혀졌다.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단 한번도 발사르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굵직한 질문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질문 세례를 받은 박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회피하기 보다,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스스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한의원 납품 마약류 실태조사 의지를 드러냈다.박 장관의 답변에 따라 복지부는 DUR 사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약국의 의약품 결제카드 마일리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상의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국적제약사들과 벌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사투'라고 표현했던 박 장관은 규제하기 위해 WHO 국가들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복지부]다국적제약사 약가협상 이중성...한국 정부의 '사투'이날 종합감사에서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는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의 증인 출석이었다.특히 아비 벤쇼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 장관의 '작심발언' 또한 눈길을 끌었다.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이 29일 국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아비 벤쇼산 회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오히려 국회와 복지부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을 다국적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박 장관은 외국은 이중약가로 운영돼 실제 거래가와 국내 단일가 비교 시 우리나라 약가가 낮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국적사의 고가 정책과 이를 빌미로 한 협상 전략을 비판했다.박 장관은 "(KRPIA와)협력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하며 신약을 빠르게 접근시키는 수단은 가격인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과 신약의 빠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약가 협상의 어려움을 전했다.다국적제약사는 전세계를 상대하고 있어 (약가협상에서) 불리한 약은 빼려고 한다며, 박 장관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WHO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전세계가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해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국적사가 주장하는 국내 공급 신약 약가가 공정한 가격인지 국내 단일약가만 비교하지 않고 광범위한 연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아비 벤쇼산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 시킨 최도자 의원이 다국적사들이 "본사의 신약을 고의로 높은 약가에 들여오고, 국내에서는 리베이트 등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게 해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는 국내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며 세금·지출보고서 제출에 적극적"이라고 회원사를 옹호하며 후속 조치 파악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권덕철 복지부차관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 의원이 약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다국적사의 핵심 문제는 약가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기 의원은 "KRPIA의 2017년 보고서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공급하는 신약 약가는 OECD 수준의 45%, 전체 등재 신약의 74% 수준으로 낮다'고 했는데 정말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맞냐"고 꼬집었다.이어 기 의원은 이 보고서는 KRPIA가 국내 연구진과 진행한 보고서로 인용도 없이 협회의 대표적인 의견처럼 '연례보고서' 형태로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기 의원은 국내 다른 연구진 보고서와 지난 국감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국내 등재 고가 신약은 비밀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거나, 오히려 외국에 비행 약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는데 과연 KRPIA 발주 연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아비 벤쇼산 회장이 다국적사 약가는 1인당 GDP나 약가와 보험제도가 비슷한 국가간 비교하는 게 맞다며 향후 연구조사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동의하기도 했다.기 의원은 "국내 약가가 OECD 4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건 소비자를 우롱한 것과 같다"며 올해 연구조사에서는 정확성을 위해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가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을 물었다.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 회장이지만 각 회원사가 내용에 동의하는지 대표로 말할 권리까지 없다며 물러서며 "환자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가장 빠르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되풀이했다.DUR 점검 의무화, 제재 위한 법령 개정 의지박 장관은 DUR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왼쪽부터) 정은영 질병관리본부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권덕철 복지부차관, 류영진 식약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요양병원 내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실태를 예로 든데 이어,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까지 처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DUR 점검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현행 의료법에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벌칙규정은 없어 실제 강제적용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다.이는 DUR 도입 당시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전 의원은 "이제는 DUR 점검을 의무화할 때"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강제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DUR 점검을 의무화해서 미 준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법령을 만들어 강제화 하겠다"고 다짐했다.약국 카드 마일리지, 복지부-금융위-공정위 실태조사 예고이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카드사가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마일리지 혜택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계약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전국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 수준으로 매월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국 매출이 1억원일 때 월 250만원, 2억원일 때 500만원, 3억원일 때 750만원에 이른다"며 "신종불법,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 거래를 위해) 출혈 결쟁을 하고, 도매업체는 수수료를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카드수수료 높이 가져오면 (도매업체가) 같이 분담하자고 하면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사원에게 분담하게 시킨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월급명세서가 두 장"이라고 비난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왜 높게 주는지, 단순히 높게만 주는 건지 카드사가 제약회사에게 받아서 주는 것인지"라고 의아해 하면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서 실태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한의원 마약류 사용 전수조사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마약류를 납품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만4240개 한의원의 13%인 1855곳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 7만6170개, 약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류 처장은 한의원 내 납품된 마약류는 윤 의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양방과 한방을 동일하게 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방코드를 오기 입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윤 의원이 마약류 등 전문약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한데, 한의사에 의한 불법 처방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건당국에 납품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실태파악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알고는 있었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으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고, 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마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하지 않냐"며 국가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마약류관리법 등을 소관하는 류 처장은 이를 지켜본 후 "한의원의 마약류 납품 관련 조사했지만 대부분 양방과 한방을 같이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방 코드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한의사에 의한 마약류 처방이 없었음을 언급했다.박 장관과 류 처장 모두 "조사해보겠다"며 한의원에 대한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류 처장은 현장으로 나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또한 한의원 내 마약류 납품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한의원 마약류 공급과 관련해 마약정책과에 문의하니 전문약을 납품받은 한의원이 전국에 양한방을 겸한 의료기관이 6군데였다. 그런데 소규모 기관이 4곳이 포함돼 미심쩍은 부분이 생각났다"며 "식약처 마약관리과에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 마약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양의사, 한의사 라이센스를 중복해 가진 사람이 있다. 한의원으로 개업했으나 양약을 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을 파악하고, 마약류는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한의원에서 사용하며 안 되는 전문약이 공급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약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심평원과 함께 1855곳의 한의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 달라"고 의약품 불법 유통과 투약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희귀의약품센터 기금 전용...식약처가 감사원 감사 받아야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사회는 긴급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사회 당연직에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매년 이사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희귀약센터가 받을 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식약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식약처 국감에서 "희귀의약품센터가 환자를 대신해 관련 약제를 저가 또는 대량 구매하고, 환율 차익으로 얻은 134억원의 수익금(기금)을 적립해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수입금 중 공급차액은 환자가 약값으로 지불한 돈이기에 되돌려주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할 센터의 운용비로 수입금을 전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국감 기간동안 사실상 식약처 묵인 아래 희귀의약품센터 수입금 전용이 이뤄진 상황이 확인되자, 정 의원은 식약처가 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이 작년 27%에서 올해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식약처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18%로 정부의 올해 여성 관리자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직원 성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사회보장정보원·식품안전관리인증원·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인 여성 관리자 22.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 20%에서 올해 18%로 2%p 하락했고, 식약처는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 22%에서 18%로 4%p,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에서 15%로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20곳의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은 2017년 52%에서 54%로 증가했으나,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이 같은 경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수립한 여성 관리자 목표치만큼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한시적으로 진입시키는 위험분담계약제(RSA)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환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위원장)은 오늘(29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문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는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에서 조사한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의원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험분담제(RSA)인데, 올해 도입 5년차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RSA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이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 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수상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심사평가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으로 답했다.먼저 심평원은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 청구내역이 없는 기관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급여 대상 진료 후 비급여로 징수하고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지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현지조사 필요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지조사 의뢰 기준이 불합리해 상급종합병원은 여기에 비켜가고 있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했다.그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현지조사 의뢰는 현행 지침상 총 급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급여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청구실태를 점검하고 부당금액 환수와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조사 의뢰기준에서 행정처분 기준 이상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부당비율 0.5%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부당비율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부당금액을 나눈 후 100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출한다.실제로 심평원은 2010년과 2012년 44개 상급종병을 기획조사해 93억원의 부당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52억원어치의 부당을 확인했다.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당청구 관리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의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에 한해서는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을 수사할 수 있지만, 인력 운영상 한계로 일부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김 이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불법개설 기관 단속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29일 답변서를 보면,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요양기관은 104개이고, 올해는 12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운영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일선 경찰에서 복지부 특사경에 수사를 미뤄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따라서 복지부 특사경이 가동되면 행정조사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 수사지원팀을 구성, 행정조사시 불법개설 단서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 특사경을 투입해 단기간 내 수사를 종료해 부당이득금을 환수결정할 수 있도록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꼽았다.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기관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우려하고 있는데 특사경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 입장는 우선 복지부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공단 특사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시작해 2017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적발금액이 5754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건보공단은 적극적인 단속과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개설 기관이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 20개소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관련 비용보상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연구에서 수가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제언이 나오면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이 지적한 DUR 관련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29일 서면 답변을 보면, 심평원은 부적절 사유기재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되지 않은 문자 등 부적절한 사유기재 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계도기관 중 63.1%는 개선되고 있으나, 새로운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심평원은 매분기 유선 및 문서 안내, 기관 방문을 통해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해 급여 청구시 심사조정이 되는 한편, 수가 보상방안은 연계돼 있지 않은 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9월부터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이 연구는 내년 2월 13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DUR 관련 행위 모형 개발 분 아니라 비용보상 방안 제언까지 나올 예정이라 연구 내용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관련 법령에서는 프로포폴처럼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및 일부 위험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의무 입력 및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해선 "금기 등 의약품 정보 확인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없고 DUR 사용은 선택 사항"이라며 "DUR을 활용한 중독성 있는 마약류 관리방안과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해선 정부, 의약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제약사 등에 제공이 가능하다.이 맥락에서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 치료제 유통 정보는 일부에 한해 공개됐 것이지만, 그 외에 개인정보와 연계된 부분은 불가하다.심평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공개'에 대해 유통업체에서의 요양기관 공급내역 정보는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이는 매번 국감에서 나왔던 지적 사안으로, 제약사 등에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심평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를 진행할 수 없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유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일련번호 등 정보 활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게 심평원 측 입장이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가 가능해 지난 8월 발사르탄 성분 함유 고혈압약 사태 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공급내역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심평원은 "고혈압약 위해·회수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공개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했다.발사르탄 고혈압약의 경우,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표준코드가 전체 공개 됐으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다.또한 제약사는 자사 판매중지 의약품 출고내역과 요양기관 공급내역 조회서비스를, 유통업체는 판매중지 의약품 입·출고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사, 국민 등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해 의약품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자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지리한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인지 단계부터 환수까지 무려 16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국회에 설명했다.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은 7%에 머물고, 조사만 소모적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역설이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공단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체납자 70%가 무재산자고 적발금액 또한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다. 비의료인 사무장 등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사해행위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또한 형사소송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무장병원의 확정이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의 환가도 어렵다. 실제로 환수결정 후에 소송이 종료되는 2~3년 후에나 압류재산에 대한 환가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특히 사무장병원 인지 후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1개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수사결과 통보시점부터 체납처분 승인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다.공단은 "민원신고 등에 의해 인지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행정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결과서 통보시점에서 즉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