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보건당국이 최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지부진해 차라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주무 정부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를 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다.사무장 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지난 1월 26일 사무장 병원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여 줬던 대형 사고가 있었다. 검경수사 결과, 화재 사고로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했다.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소홀한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해 2조863억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단속 이전과 비교하여 적발기관은 65.4% 증가(2013년 136개→2017년 225개)했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97.7% 감소(2013년 131개→2017년 3개)했다.특히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지난해는 225개소나 적발됐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신동근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진단했다.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과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별도 인력과 조직 증원은 내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신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신 의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특사경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특사경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안전관리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의료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변경하지 않는 미변경률이 증가하고 있다. 무의미한 회신에 대한 주의 안내도 계속해서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 내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 2013년 65.8%에서 2017년 81.6%로 상승했고, 처방전 간(교차)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은 2013년 84.3%에서 2017년 88%로 상승했다.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을 중복처방 했다는 알림에 대해서는 90%가 넘게 처방& 8231;조제를 강행했다.DUR 경고 알림 중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등에 대해서는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 회신하도록 돼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111', '1234', 'ㅎㅎ', 'ㅠㅠ' 등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심평원에서 분기별로 주의 안내를 보내고 있으나,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통보횟수도 2016년 5025건에서 2017년 957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맹의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 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느린 진행으로 순항적인 전개가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맞받아쳤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항 중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며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 발표가 진실이냐"고 추궁했다.보장성 강화 핵심인 비급여 항목이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로 전환해 고시가 확정돼야 의료비 경감이라는 재정지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예비급여 151개만 고시가 이뤄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당초 계획이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와 초음파 급여화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일정에 따라 가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각종 협회, 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 경험과 신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부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빅데이터를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서버에 붙어 각 국의 방어벽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핵심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서버에도 마이크로칩이 탑재됐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국 '슈퍼마이크로'사가 의도적으로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을 서버에 부착해 확산시켜 국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이 사태는 애플과 아마존 서버에도 이 마이크로칩이 부착됐단 의혹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11곳에서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 731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제조한 슈퍼마이크로기업의 마더보드 및 서버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마더보드와 서버는 총 49.8톤, 578만6719달러어치(약 65억7544만원)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슈퍼마이크로사 서버·마더보드 사용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서버는 완제품 5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의원실 최초 요구 당시 개인정보 DB와 상관없는 서버 단 2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마더보드의 경우 파악이 안된다고 답변을 보내왔지만, 재차 요청을 하자 5대의 완제품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내놨다.김 의원은 "마더보드(메인보드)의 경우 서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장비 10대에 슈퍼마이크로사 마더보드가 설치됐다"며 "데이터 보안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신장비 제품사용에 대해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의 경우 슈퍼마이크로사의 23대의 완제품 서버를 도입했고, 개별 통신장비에 마더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서버의 용도중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버는 17개 서버이며, 특히 8개의 서버는 환자들의 DB 접근로그 수집용 서버, 4개 서버는 서버 로그 수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슈퍼마이크로사 파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료요구 전까지 상급기관에서 별도의 지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KT 등 통신사와 대기업 등에서는 이미 현황파악에 들어갔으며, KAIST에서는 슈퍼마이크로사의 장비에 대해 15일 반품과 환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그러나 공단에서는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부동산, 직장, 가족관계 등 약 3조4000억건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보안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2011년 공단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24차례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2017년 전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한 해킹 공격 이른바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시 우리의 공단 격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가 공격을 받아 서버가 마비가 된 적이 있다.또한 연도별 공단에 대한 해킹의심 대응건수는 2015년에 줄었다가 20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넋 놓고 있는 공단의 정보보안 위기대응체계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에서는 약 1조900억건의 국민의 진료기록, 자동차보험 등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주요인사 등에 대한 건강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연도별 심평원의 해킹 의심 대응건수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적지만 2017년도에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산직 235명 중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1명만 국가공인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3명만이 정보보안과 관련한 학위자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보안 위기대응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명 '스파이칩' 사태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정보보안과 해킹 등에 위기대응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현재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국가적인 문제다. 다른 기관들과 보조 맞춰야 하고 국정원과도 협의 대책 준비 중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끝냈다. 부산 침례병원을 포함해 직영병원 설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익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연구용역을 끝내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침례병원 사태는 잘 알고 있고,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인프라가 갖춰진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김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추진력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사망사고 원인이 마약류 의약품 투약으로 드러나면서 마약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 발생된 문제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서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앞서 NMC는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의약품 사고가 언론상에 보도됐다.올해 4월 발생한 NMC 간호사 사망 당시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 됐다. 김 의원실은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결과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 게다가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으며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김 의원은 "사실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됐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품 취급과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며 "당시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5월15일에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의 차이로 8.23일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새로 확인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에 있어서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환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환급을)진상조사위원회 결과로 책임 소재를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며 "사법부 판단이 다시 나온다면 환급 후 국가에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보험인 건보를 집회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집회 참여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내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28일까지다.이 같은 발언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김 의원은 "최근 8년 새 건강보험료를 가장 높게(3.4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이 되면 준비금과 적립금이 모두 바닥 난다"며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이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저항을 뚫고 문케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이 지적에, 김 이사장은 "6개월 안에 못한다. 1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것 같다.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그러면서 '문케어로 의료비 부담 없는 국가'의 이면에 '뒤따르는 국민부담'이 있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장 앞에서 진행된 '피켓시위'에 대한 내용 파악을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시작을 앞두고 "감사장 입구에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이 있다"며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들도 국민이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면으로 (시위 내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진행되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 앞에서 '장기요양 난립, 무질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협박당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2인1조 법제화', '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하는 개인질병정보 상업화 반대', '임금피크제 즉가 폐기,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공단예산 받아가는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