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대행사(CSO)를 포함한 제3자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재차 가중처벌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CSO와 제3자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점을 제약계에 재차 강조했다.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권익위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회피 수단으로 영업대행사를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를 제약 단체에 고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CSO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과 의료기기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른 가중처벌 등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약 영업대행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줄 것을 제약 단체에 당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매년 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하지만, 3.2%라는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의 평균치로, 문케어를 위해 특별히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장은 17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 현재 63% 정도의 보장률을 70%로 올리니까 병원에 갔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훨씬 내려간다"며 "보험료 부담이 평소에 있을 수 있는데, 3.2% 정도씩 앞으로 올라간다. 전에 올리던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했다.다만, 앞으로 5년동안 문케어를 위해서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사용해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어준은 김 이사장에게 "문케어를 만들어 이번 주말에 (의사들로부터) 규탄을 당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서 급여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의사들은 수가가 낮아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했다는 주장을 일리가 있다", "김용익 이사장에 대한 불신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급여라는 법적 용어와관련, 김 이사장은 "쉽게 얘기하자면 건강보험에서 적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급여라는 용어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중용어로 새로운 용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비급여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수가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단체장 간담회에서 밝힌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다시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1년 동안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험 적용 해 주지 않던 게 매우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5년 동안을 계속 조정을 해 가고 협상을 하다보면 의사들도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20일 궐기대회를 앞둔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로 돼 있어 적용 안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끌고 오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병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가는 적용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약속을 했는데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너무 박하게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케어를 8월 9일 날 발표하실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고액진료비로 생기는 가계 파탄을 막겠다', '적정수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라는 것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너무 높게 해 주면 국민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가는 보장이 돼야 한다"며 "병원이 적자가 나는 수가를 책정을 하면 병원들이 다 몰살당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급여 만으로도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조정을 약속했다.

정부가 오는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약속한 가운데, 최근 의협 측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의협 측) 제안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그러나 대한병원협회까지 가세한 의·병·정협의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본정신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결렬이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이 정책관은 안건에 따라 정부 측 협의체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순 있지만 협상단장은 본인이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다음은 의·정협의체 재가동 합의 이후 이와 관련해 나눈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오는 25일 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25일 (의협 참여 인사들 중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감안해) 진료를 보고 난 이후인 오후 5시경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실하게 의제를 정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만나면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녹음·녹취·속기 여부 등에 대한 조율뿐만 아니라 회의 주기나 빈도 등에 대한 방향까지 모두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의협이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의협 측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물론 내용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다. 25일에는 앞으로 '더 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논의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정수가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도 다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더 뉴 건강보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투입 확정과 국고지원 확대 등은 우리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더 뉴 건강보험'에는 국민 체감 보장성 확대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같은 부분이 있다. 비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 의협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입장이고 우리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내용이 있어서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병원협회와의 계획은 어떤가? 의·병·정은 이어질 수 있나? "(이번 의·정협의체는) 의협이 대화를 요청해왔기에 재개하는 것이다. 병협과도 협의체는 있다. 병원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에서 지의해 온 것은 의협과 하고, 병협에서 요청하면 병협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 다만 지난번 의·병·정협의는 10차를 끝으로 결렬된 것이다. 그 때 만든 협의문의 경우 기본정신은 살아있지만 다시 이어갈 수는 없다. 협의문은 각자 사인을 해서 이행내용에 여러가지 의제가 있고 이를 통해 보장성강화를 해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의 인원 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있나? "논의를 해봐야겠다. 날짜는 25일이지만 안건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해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협상단장(이기일)의 경우 변함 없다."▶의협이 최근 지유한국당과 만난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최근 권덕철 차관과 만나 오는 25일 회의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 가서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더라. 그러나 현안에 대해 (정부와) 대화로써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제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문케어 저지'라는 정치의 영역에서 언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 차관이 말했던 것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아니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오는 25일 협의 진행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진료비는 3조1032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연평균 3.8% 증가 추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I10~I15)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540만명에서 2017년 604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이 밝힌 고혈압은 보통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다.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97만7000명, 3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68만명, 27.8%), 50대(154만8000명, 25.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85만9000명, 28.8%)이 가장 많았고, 60대(81만7000명, 27.4%), 70대 이상(71만5000명, 24.0%)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26만2000명, 41.2%)이 가장 많았고, 60대(86만4000명, 28.2%), 50대(68만9000명, 22.5%) 순이다.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혈압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조 5706억원에서 2017년 3조1032억 원으로 5326억원이 증가,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1475억 원에서 1509억 원으로 연평균 0.5%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2조4231억 원에서 2조9524억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했다.요양기관종별로 고혈압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연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고혈압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의원 475만명, 종합병원 50만명, 병원 43만명 그리고 요양병원 5만9000명 순으로 이용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오성진 교수는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도 노화되어 동맥의 이완기능이 떨어져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의 진행과 함께 노인들의 고혈압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며 "여성의 경우 폐경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혈관의 보호 작용과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없어지면서 여성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고혈압 질환을 치료 하지 않고 방치 할 경우 심장이 과도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생기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유발시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긴다고 했다.오 교수는 "지속적인 신장기능의 저하로 신부전을 유발시키고, 눈의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면 심할 경우 실명할 수 있다"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했다.이 회의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능후 장관은 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내용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을 담고 ?다.이에 따라 문 정부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반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방향 이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포용적 복지는 OECD가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박 장관은 이번 사회정책장관회의는 OECD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성공이 OECD에서 모범사례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전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 후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가 도입된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를 2014년 679개소에서 2017년 816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하지만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자율점검제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요구한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심평원이 자율점검계획 수립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하면,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이어 심평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심평원은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와 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약제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약가협상 기전이 도입된 이후 11년 간 총 1388개 약제 품목이 보험자와 협상을 완료했다.전체 합의율(타결률)은 91.2%로, 이 가운데 신약 합의율은 85% 수준이었다. 11년 동안 결렬된 품목은 122개였다.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시킨 약제는 총 1388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체 합의율은 91.2%로, 이 중 11년 4개월 동안 1266개 품목은 합의를, 나머지 122개 품목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이 결렬되면 필수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등재시키며, 그 외 품목은 다시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유형별로 협상 테이블에 가장 많이 오른 약제는 단연 사후관리 기전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진행된 약제들로, 총 632개 품목(46%)이었고, 신약도 455개 품목(33%)으로 많았다. 이 외 173개 품목(12%)은 조정신청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특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협상 유형을 살펴보면 중 '유형 다'에 해당하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의 사용량 협상이 471개 품목(66%)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유형 가'에 해당하는 품목이 184개 품목(29%)이었고 '유형 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25개 품목(4%) 수준에 불과했다.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된 신약의 등재율은 총 95.6%로 높은 편이었다. 여기서 결렬된 신약 67개 품목은 가운데 등재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은 품목은 13개 약제 16개 품목이었다.협상 약제들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해 진료상 필수약제로 규정된 약제는 7.1% 비중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질환 의약품의 지위를 얻은 약제는 9.4% 비중으로 나타났다. 약가협상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146개사, 다국적 제약사는 68개사로, 국내 제약사가 국내 약가협상을 맡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신약 협상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282개사,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경우 국내 제약사가 338개사로 많았다.11년 4개월 동안 약가협상 합의율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현재 전체 평균은 91.2%로, 이 중 예상청구금액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합의율이 95%에 육박해 특성을 반영했다. 신약의 경우 처음 보험급여에 진입하는 경우로, 85.3% 수준으로 가장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신약 또는 신규 진입한 약제들의 약가협상을 살펴보면 전체 455개 품목 중 388개 품목이 협상 타결돼 85.3%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이 중 결렬된 67개 품목 중 47개는 추후 재신청 등을 통해 등재됐고, 13개 약제 16개 품목은 비급여로 남아 등재율은 95.6%였다.또 4개 품목은 2회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약제 특성상 희귀·필수의약품의 합의율이 각각 60%, 79.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뚜렷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RSA를 개선하는 한편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평가기전이 부재한 실제 임상에서의 평가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또한 고가약 등재로 신약 사후관리와 제약사 이행 의무사항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약사 이행사항 관리 강화를 위한 약가협상 합의서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용량 관리를 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최대 인하율(낙폭)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공단은 효능군 분류, 약가이력 등 기초 데이터 구축과 시범분석을 통해 청구액 분석 모니터링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