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문재인케어의 성공전략을 위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의료원가를 파악해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하지만 의료원가 파악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원가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동욱 사무총장, 어홍선 회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이덕철 이사장이 자리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료원가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가 조사를 이야기 한 이유는 2013년 공단일산병원이 진행한 의료원가 연구결과 때문이다. 당시 공단일산병원은 진찰료는 원가의 50.5%, 입원료는 46.4%, 검사료는 153.6%, 처치 및 수술료는 77.6%라고 밝힌 바 있다.서 보험위원장은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이야기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업과 같은 민간병원에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샘플을 모으면 충분히 원가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적정수가로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의사들도 문재인케어를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가보전을 위한 순증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의 원가가 마이너스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와 개원단체는 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데 목소리를 높았다.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급여 58조를 단 4조만 투여해 원가이하의 수가 원가가 보장된다는 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급여 58조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사무총장은 "건보제도의 기형적 출발점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시작하고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해당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2027년 건보급여 예상액은 132조7000억원인데, 대비책은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밖에 없다"며 "매년 건보를 3.2% 인상해도 2026년 건보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케어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의료전달체계 내 외과계에 대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 개선,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등이 확보돼야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양에 대한 지불제로 질관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진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시민·환자·노조 단체 이어 학계까지 저수가 '글쎄'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 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주장하자, 시민사회 및 환자, 노조 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전문분야도 수 십개가 되고, 종별 기능도 다양해서 각자 입장에서 어필하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원가 보전율이 50~60%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며 "원가 보전율이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선택한다는건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언급이나 의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 수가결정은 건정심이라는 정식 절차가 있는 만큼 국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고민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향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급여 항목 관리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 또한 자율성, 전문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다는걸 분명히 알아달라"고 밝혔다.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의료 수가를 저수가가 아닌 고수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로 적정수가를 통한 보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안조차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며 "적정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심각한 재정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왜 보상기전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의료계 숙제"라고 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반대 투쟁을 우려, 건강보험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다.안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중심을 잃고 다른 직역의 의료공급자단체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독대방식의 문재인케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눈초리가 있다"며 "의정신뢰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의료원가를 보전하는 적정수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가, 적정의료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심사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8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정 과장은 "김윤 교수의 발제를 정부는 최대한 동의한다"며 "적정수가의 보장은 굉장히 필요한데, 단순히 의료계 수입을 올려주자고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외국의 경우 적정수가로 10~15분 이상의 진료를 진행하면서, 신체 검진 및 치료 계획, 평가까지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낮은 기본진찰료로 진료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 횟수를 늘리면서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는게 정 과장의 입장이다.정 과장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적정수가 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수입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하니깐 비급여 규모를 과다 추계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자의적으로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원가와 관련, 정 과장은 "일산병원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보면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적정수가를 원하면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게 좋은 기회인데, 왜 의료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심평원의 불필요한 심사에 대해선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심사체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기계적인 삭감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급여기준으로 실무자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해 융통성 있게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 삭감이 아닌 큰틀에서 불필요한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그동안 문재인케어 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이고 쟁점이 된 파편적인 이야기가 이뤄졌다. 이제는 갈등을 접고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열었던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처음으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김윤 교수김 교수는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주제로 문재인케어의 성공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칙으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 총진료비 크기 유지+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수가인상을 강조했다.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적정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를 지적해 왔다는데, 우선 이 같은 구조적 요인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심사실적 관련 지표 삭제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 ▲심사관련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교수는 "급여기준은 복지부 고시이기 때문에 유연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500여개의 제한적 급여기준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포괄적 급여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재인케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예비급여 관리를 위해선 먼저 기준비급여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심평원은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김 교수는 경향심사과 관련, "경향평가결과에 따라 모니터링과 피드백(1단계), 전문가 자문(2단계), 오딧과 의무기록에 대한 진료비 조정(3단계), 특정 시술에 대한 사전승인(4단계) 등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단계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의료계를 달래 줄 '당근'도 제시했다. 만약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고 적응증에 해당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MRI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적응증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 50%,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비급여 전환과정에서 의협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적정수가를 위한 방안은?적정수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강조하면서, 현재 종별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고 추가 재정을 통해 일차의료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기능 분화의 방법으로는 일차진료의원(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의), 외래전문진료의원, 입원전문진료의원, 단과병원(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외래 경증과 중증, 입원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 수가 인상과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기능을 분화했다면, 기능의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강화, 재정적 보상,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 등이 그것이다.만성질환관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혈압 및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든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급여를 초기평가, 교육상담, 환자관리에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여를 확대한다면, 환자별로 초기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6만5800원(2회/년), 교육 및 상담료 8700원(4~8회/년), 환자관리료 1만3500~1만6400원(월), 추가 진료비 총액 26만3000~33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최근 시·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의약계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의정부지원은 올 한해▲심사부서와 종합병원간 Hot-Line 설치 ▲양방향 열린 소통을 위한 종합병원 청구담당자 설명회 ▲CEO 간담회 및 의료진과 보험심사팀이 참여하는 맞춤형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의 상생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8년은 의료계 참여 기반의 실무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의료계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의 가치창출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 & 8228;제약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8228;R&D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날 라인웍스와 CJ헬스케어는 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경험담 및 R&D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관련 문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빅데이터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건의료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창업 및 R&D를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 수준에 도달했다. 이중 74%가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7500원을 수준으로 나타났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2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11조4148억1842만원으로 전국 2만1718개 약국에서 월 평균 5839만원을 청구했다.약국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76%와 25.24% 비율로,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7만원 정도였다.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9995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424원, 7571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았다.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2%,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3분기 평균 13.53일로 나타났다.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