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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수입식품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업체 및 부적합 제품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4차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12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안내를 비롯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 진행된다.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서울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2-12 10:20: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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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주제로 미래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분석기술 발전 및 활용 증가에 따른 명과 암을 조명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13일 오후 1시 3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보건의료 빅데이터 명암, 그리고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미래포럼은 앞선 기술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결합해 창출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미래포럼은 이원석 교수(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좌장으로 5개 주제발표 후 시민단체,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와 발표자 및 방청객의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진료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리적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12 10:0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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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가 외국과 유사...사용량 대입시 낮지 않아"국내 약가가 전 세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량을 대입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로 평가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제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았다.11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 교수는 청구금액 상위 기준으로 선정된 44성분, 115성분-제형-함량 (3633 품목)이고, 선별등재제도의 협상 트랙을 통해 등재된 25성분, 60 성분-제형-함량 (236 품목) 등 총 69성분, 175성분-제형-함량, 3969품목을 대상으로 ATC군별, 제형별, 국가별 등으로 약가를 분석했다.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89.7%,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10.3%였고, 의약품 청구량 기준으로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94.8%,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5.2%였다.전체 성분의 국가별 약가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반 환율(2016년 12월 유로)을 적용해 국내 가격 대비 해당국의 가격을 비교하면 스위스가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와 포르투갈 등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차지했다. 비교방법 - 단순비교: 국내 약가 대비 외국의 약가를 보기위해, 해당 성분-제형-함량별 국내가격을 1로 둔 외국약가 비를 구한 후, 국가별 비교대상 성분-제형-함량수를 고려한(평균)가격 비를 산출- 약가지수비교: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다른 시장에서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사용량을 감안해 대상국가와 1:1 비교. 약가지수의 해석은 비교대상의약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평균가격을 의미. 하지만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구매력지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보다 약가가 낮거나 비슷했던 국가들의 약가수준은 올랐다. 반대로 약가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국의 약가수준이 낮아졌다.이는 가격지수에 사용한 사용량가중치가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영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구매력지수로 보정 전 라스파이레스 지수 비교 결과,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 일본 두 나라였고, 구매력지수를 보정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뿐이었다.전체 분석대상 성분의 ATC 코드별 약가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가장 높았던 심혈관계 질환 성분의 국내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았고, 신경계 질환 약품은 전체 성분의 약가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 및 대사질환 약품은 우리나라약가 수준이 외국보다 낮았다.전체 175성분-제형-함량 중,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은 36성분-제형-함량이었고, 특허가 만료된 성분은 139성분-제형-함량이었다. 국내 특허만료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가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했지만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비교하면 일반환율로 비교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보다 약가수준이 낮았다.청구금액상위 성분 115성분-제형-함량에 대한 약가 분석 결과, 약가 수준은 제외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국내 사용량을 보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었고, 구매력지수 환율을 사용하여 보정하였을 때 우리보다 가격수준이 높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최 교수는 이번 연구가 청구금액이 높고 시장에 영향력이 큰 의약품에 대한 약가비교로, 2016년 전체 청구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포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내에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향후 약가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자료의 확보와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와 함께, 약가자료원 확보 및 국내 의약품 정보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ATC, DDD 코드부여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약가협상 시 더 많은 국가, 의약품 선정해야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약가협상시 지침마련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도 제시했다.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교대상국가 수가 약가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10~15개 국가에서 일치하는 의약품이 존재할 비율은 74%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비교대상 의약품과 가장 많은 일치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이태리, 영국이었으며, 가장 적은 국가는 폴란드와 일본이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이 독일과 가장 일치율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77%), 그 다음으로는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55%), 노르웨이, 덴마크(50%) 순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10~15개국 정도의 국가바스켓을 약가협상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외국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약가수준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금액과 판매량이 많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비교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일치하는 의약품이 아니었다.최 교수는 "약효군별 의약품 가격수준 판단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약효군별 약가 비교가 목적 일 경우에는 해당 약효군에 포함되는 의약품을 다수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약가비교 지침을 마련할 때 ▲약가비교를 위한 인프라구축(약가정보원 확보) ▲각국의 의약품 제도 및 정책변동, 유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각국의 환율정보 확립 ▲약가비교 절차(약가비교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 약가비교의 대상국가 결정, 대상의약품 선정 및 약가유형 결정, 자료원 확보, 환율결정, 분석단위 결정,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공게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2-12 06:14:55이혜경 -
건보공단, 자매결연마을 생산 토토미 200포대 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1000만원 상당의 토토미를 후원했다.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자매결연마을(원주시 단강2리)에서 생산한 토토미(20kg) 200포대를 구입하여 지역 복지시설 8곳에 전달했다.공단 본부는 원주로 이전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 행보를 확대, 건강보험 작은공부방(2개소) 개설, 아름다운가족 자매결연세대(95가구) 및 결연시설(30개소) 후원, 집수리 봉사(5세대), 이동빨래 봉사(4개 마을)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2017-12-11 18:4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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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종합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기관 포상'에서 최우수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해 35억70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우선구매율 3.21%(정부권장 1%)로 전년대비 17.45% 증가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창출에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꾸준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강원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원을 확대했다.2017-12-11 18:23: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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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준비도 안됐는데...대통령 비위 맞추기 급급"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가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도 솔직히 죽을맛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책없이 '다 해준다고만 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 의원은 "보험수가 얘기가 나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정부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정수가는 사실상 재정 때문에 어렵다. 보험료 인상없인 안된다. 결국 어정쩡하게 끌고가다가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지난 정부시절)가 ('문케어'가 주장하는 대책을) 몰라서 안했겠나. 의사,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어서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면 재정이 거덜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의 문제점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시간 제약도 많았고, 관료들 태도도 문제였다"면서 "더민주가 야당이었다면 위증으로 몰아 파행으로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2.10 전국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문케어의 핵심쟁점은 재정이다. 예산안도 다 통과됐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수십년 열심히 공부하고 돈까지 많이 들여서 의사가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는 말이 안된다"며, 의사들의 수가 정상화 우선 요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말바꾸기에 엉터리 예산안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예산안을 보고) 분개스러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문케어 저격수라는 호칭도 얻었다. 문케어와 치매안심센터 국감 검증 소회는.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속도가 아니라는 점, 대통령 공약이란 이름으로 부실하게 정책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게 문제다.-국정감사 관련 당 우수의원과 언론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감 한마디.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당내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과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격려로 받아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이번 예산국회에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100억이나 삭감됐다. 김 의원의 국감 지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가.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추경발표 이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됐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미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은 운영비 80억원 불용되며,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 이제 12월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될지 새해에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게 알리겠다.-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를 꼽는다면.개인적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법 본회의 통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라 함) 상임위 통과가 입법성과라 생각한다.장애인등급제 개편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건 모두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정말 돼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은 과부담 의료비인지 재난적 의료비인지 명칭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이미 시행한 사업인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로 용어가 정리됐다.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보였지만,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상한금액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우려가 있다.-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국회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복지위에 계속 남을 건가.하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을 계획이다. 지역구를 맡기 전에는 하반기에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민과 소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새로운 상임위 보다는 복지위에 전념하는 게 국민과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2017-12-11 06:14:54최은택 -
대동맥판협착 환자 1만명 넘어...진료비 447억 규모지난해 대동맥판협착 질환으로 1만681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5838명에서 연평균 12.8% 가량 증가한 셈이다. 환자 10명 중 8~9명은 60대 이상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동맥판협착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동맥협착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1만68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033명, 여성 5648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7136명(66.8%), 60대 2240명(21%), 50대 892명(8.4%), 40대 248명(2.3%), 30대 57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 70대 이상 비중이 73.4%로 남성보다 입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59.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25.1%, 10.3%로 여성보다 높았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60억원에서 2016년 44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138억원에서 399억원(연평균 23.6%), 외래는 22억원에서 48억원(17.3%) 각각 늘었다.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18만원이었으며, 남성이 445만원으로 여성 393만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일산병원 신상훈 심장내과 교수는 "대동맥판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연령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라며, "50대 이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이어 대동맥판협착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진행돼 호흡곤란, 폐부종 등 심부전 증상과 반복적인 실신,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대동맥판협착증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방법 도움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신상훈 교수&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증상 및 원인- (증상) 대동맥판 협착증의 심한 정도는 경도에서 중증도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증상은 판막 협착이 심할 때 나타나게 되며, 그 증상은 아래와 같다. · 흉통 또는 가슴 조임 · 어지러움 · 피로함. 특히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 · 숨이 참. 특히 힘든 일을 할 때 ·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이 빠르게 떨리는 느낌 · 심한 경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가능- (원인) 대동맥판 협착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 선천성 심장 이상 · 연령 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 : 고령이 가장 흔한 원인. · 류마티스열&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예방법- 대동맥판막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원인이므로 질환 자체를 일차적으로 예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동맥판 협착증이 진단되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수술, 시술등의 결정을 심장 전문의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진단 & 8228; 검사- 대동맥판 협착증 증상이 의심된다면 먼저 심장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막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장전문의는 청진을 통해 심잡음을 확인하게 되며,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폐부종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로 실제 판막의 움직이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대동맥판 협착이 확인이 되면 추가로 경식도 심장초음파나 운동부하검사 심도자 검사 등을 할 수도 있다.&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치료법 및 수술법- 현재 어떠한 약물치료도 대동맥판 협착을 정상화 시킬 수는 없다. 다만 환자의 호흡곤란을 완화하거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의 치료방법은 수술적 방법이 추천된다. 수술은 흉곽과 심장을 열어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어주는 방법이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동맥판 협착증은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의 환자가 많고, 이 경우 수술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에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tation, TAVI)이라고 하여 대퇴부나 어깨 쪽 혈관을 통해 인공판막을 경피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술에 비해 환자의 몸에 부담이 적고 회복시간이 빨라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2017-12-10 12:00:33이혜경 -
"의약분업 이후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배제"[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 분야)]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대상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게 된 시발점은 2000년 의약분업이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저자 김재영, 지광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달 공개되면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산 소비자원 "약제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권고 (2017-11-13 기사) 보도자료의 원출처다.연구진은 고령소비자 관점에서 고령 전문 의료인 양성 시스템 부재와 의약품 선택권과 편의성 고려 미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을 예로 들었다.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해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게 됐지만, 의료법 상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걸 소비자원은 문제 삼았다.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품명처방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으로 ▲동일성분의 각기 다른 약값을 가진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없다 ▲단일제재가 아닌 복합제재로 구성된 약품이 많은 경우 동일 성분이 여러 제품의 약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에만 특정회사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약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등을 들었다.의료가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긴 하지만 대체가능한 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약품의 예로 2007년 9월부터 10개월간 20성분 32개 품목으로 진행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들었다. 이 기간 동안 성분명처방률은 31.76%로 2만1975명 중 6979명이 대상이 됐다.당시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 간 212만원으로 제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4642만원) 대비 4.6%라고 발표했다.연구진은 "의사는 처방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의 권유를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처방이라면 정보제공자는 약사로 해당성분의 여러 약품에 대해 의료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약국 선택권 제한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소비자는 A병원 내원 시 B약국 조제를 사실상 강요 받는다며, 성분명처방의 경우 소비자는 여러 약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선택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약국 선택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언급되기도 했다.연구진은 "대체조제가 보편화 돼 있지 않아보니 고령소비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동네의원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멀지 않으나 종합병원은 상당히 멀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제품명처방은 해당약이 없어 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고령소비자에 한해 병원 내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의 문제와 1, 2, 3차 병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고령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처방 내용 및 패턴 평가 이후 의사·약사에게 피드백을 하는 후향적 DUR 전면적 도입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에게 의무적으로 중복약 확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인포괄평가 ▲노인과 전문의, 노인전문약사 제도 도입 ▲고령자 전문병원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DUR 제도 보완과 관련, 연구진은 "처방경향 분석에 더불어 실시간 점검에서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한 처방과 조제 내역을 분석하고 경고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약품 중복 조제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조사 대상 중 223명(74.3%)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중 63.7%가 동네의원을 이용했다.한 달 평균 지출하는 진료비는 1만~2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았고, 2만~5만원이 30.3%, 1만원 미만이 20.7%, 5만원 이상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달 지출 진료비는 평균 28264원 가량이다.약제비의는 2만~5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만~2만원이 32%, 5만원 이상이 17%, 1만원 미만이 9.7% 순이었다. 평균 3만188원을 약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여기서 이슈가 된 문항은 대체조제에 대한 것이었다. 약 처방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9.7%가 '없다'고 응답했다.소비자원은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가능한 복제약에 대한 안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및 조제 시 고령 의료소비자에게 약제 관련 정보 제공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7-12-09 06:14:55이혜경 -
건보공단, 회계 담당자 대상 결산지침 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지난 7일 재무제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단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결산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매년 회계실무 전문과정 직무교육과 회계실무 전국순회 현장 지도·회계결산 대책반 구성운영 등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전문역량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 회계결산 업무의 정확성 제고 및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공단 경영상황은 공단홈페이지에 사전 공시되고 있으며, 공단 결산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 계정에 분기별로 반영해 국가 및 시장경제 지표 등 대외 유관기관 정보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12-08 19:38: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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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다음주 21개소…약국은 없어다음주부터 12일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수는 21개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조사는요양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선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이들은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서면조사를 받는 의원 14개소는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이 집중 대상이다.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서 약국은 단 한곳도 없다.한편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현지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쯤 결과가 발표된다.2017-12-08 12:14:5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