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의원급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다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먼저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원을 넘고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2만5000원 초과는 현재처럼 30%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한의원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정액구간은 투약처방 유무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구체적으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다. 또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다.20% 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역시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약국은 의약분업 적용여부 구분없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1만원 이하 1000원, 1만원 초과~1만2천원 이하 20%로 개편된다. 또 1만2000원 초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30%다.

정부가 현재 중증질환 치료신약에만 한정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의 적용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재인케어'의 핵심 전제가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성확대이기 때문에 새 정부 방향과 제도의 궤를 함께 하기 위한 검토사안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인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3일 오후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해소방안-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송 사무관은 일단 RSA로 인한 환자 접근성 향상은 상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정영향 또한 우려와 달리 큰 수준의 문제는 없었다.송 사무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조원 중 RSA로 인한 지출은 1500억원이었고, 이 정도면 많은 수준은 아니다. 시계열적 의미를 찾을 순 없지만 이 정도라면 RSA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판단"이라며 "결론적으로 RSA 도입을 통해 환자와 제약사, 정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니즈를 꽤 충족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 RSA 특성을 살리되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이 제도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상충된 시각들을 조율해 합리적 제도 운영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자칫 RSA가 '제 2의 경제성평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송 사무관은 "현재 정부는 첫번째로 RSA 제도에 있어서 환급형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다. 리펀드가 과연 RSA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리펀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형 유지가 맞는지 혹은 별도의 다른 명칭으로 구분해 유지하는 것은 어떤 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RSA 대상 질환 확대를 고민 중이라는 게 송 사무관의 전언이다.박근혜정부가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강화가 모토였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RSA 대상 질환이 중증질환을 기준으로 운영됐다면 '문재인케어'는 모든 질환의 보장성강화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송 사무관은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질병의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확대된다면 전면 혹은 대폭 확대가 아닌, 순차적 혹은 단계적인 확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실무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도 4년으로 모든 개선을 다 담을 순 없다"며 "마이너한 보완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심평원이 암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동숙 연구위원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과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심평원은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 6개 종류 고형암(위, 간, 대장, 폐, 유방, 전립선)에서의 의료이용, 의약품 사용 등의 효과를 평가했는데 항종양약제 사용환자수가 전립선암은 2007년 1만165명에서 2015년 2만862명으로, 같은 기간 유방암은 2만4521명에서 4만5047명, 직결장암은 2만7126명에서 3만9831명으로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항암신약이 꼽혔다.김 연구위원은 "공급내역 자료와 청구내역 자료를 산출한 결과 보장율 94.9%의 항종양제 보장율 가운데 기타 항종양제가 74.8%를 차지했다"며 "기타 항종양제는 최근 급여가 이뤄진 신약들"이라고 했다.이어 김 연구위원은 “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근거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미흡한 고가항암제가 남용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양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해야한다”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문화인 현재에서 가치기반 암치료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향 ▲근거 불확실한 의약품 적정사용 ▲항암제 사용의 질관리 등의 결과를 내놓았다.특히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김 연구위원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허가가 됐으나 등재되기 이전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등재되기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높이되, 사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기전을 마련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의 사례 검토 결과 환자 요구도가 높은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급여기준 이외(오프라벨 등) 비급여 혹은 전액본인부담도 대안으로 제시됐다.그러면서도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 사용 제한을 하되,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치가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의료기술과 의약품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 등을 포함해 의약품 급여관리 제도 발전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2013년부터 진행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672항목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심사평가원은 이 가운데 45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고정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정애 연구위원심평원은 2013년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 영상진단, 고가약제 영상검사, 방사선 치료수술행위, 검사 교육상담료 등 전체 672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진행, 환자부담 비급여 7657억원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고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선별급여의 경우 무조건 5년 내 재평가를 해야 한다. 효과개선,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은 무조건 재평가를 해야 하고 사회적 가치기준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했다.이에 심평원은 급여권에 들어온 항목에 대해 보장률, 접근성 및 형평성, 건강수준 향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왔다. 확대 전 항목별 비급엽 정보는 전문평가위원회, 학회의견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관행가격과 이용량을 산출했다.고 연구위원은 "급여확대 675항목 중 최종 45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이 자리에서 고 연구위원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모니터링 지표 산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항목 확대전 진료건수는 2만3066건, 환자수는 2만1060명, 환자당 진료횟수는 1.095회 였다면 항목 확대가 진행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료건수는 11만9407건, 환자수는 10만7415명, 환자수 진료횟수는 1.116회로 나타났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확대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고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의 목적은 의료 이용량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의 접근성 및 형평성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용량의 급격한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면서 경제성 및 재정영향 상태의 변화를 감지해 정책결정 시기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 지원을 위한 배추 수확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은희 부회장을 비롯한 삼송마을 김성희 이장, 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최장은 부위원장 및 심평원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심평원 봉사단 직접 수확한 배추 2000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400kg)를 원주시 취약계층 및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 잇는 전화 대상자 등 4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고가 희귀질환·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해 2013년 12월 국내 도입된 위험분담계약제(RSA)가 3년 간 환자 본인부담금 약 2900억원을 절감시켜 접근성 효과를 입증했다.그간의 효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접근성 향상과 약제비 지출 관리, 약가협상 기법 등 통합적 관점에서 RSA를 보다 활성화시킬 시점이 됐다는 제언이 나왔다.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오늘(3일) 낮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험분담제도가 환자 접근성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RSA 효과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언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현재, RSA로 급여진입에 성공한 약제는 총 19개로, 이 중 9개 약제가 환급형으로 보험자와 계약에 성공해 압도적인 경향을 보였다.RSA 이후 항암제 총 약품비는 2013년 8408억원에서 지난해 1조1320억원으로 뛰었다.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도도입 전후를 구분해 항암제 등 신약의 급여율과 고시율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RSA 도입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율(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판정율)과 고시율(등재율)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는 60대 43, 희귀질환치료제는 76대 60, 일반신약은 73대 63으로 나타났다.RSA 이후 최근까지 기간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율과 고시율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 64대 53, 희귀질환치료제 79대 77, 일반신약 89대 87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직후보다 신약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연도별 항암신약의 허가와 급여등재 품목 수(급여 성공률)는 일정부분 굴곡이 보였다. RSA 도입 이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율을 살펴보면 2011년 50%, 2012년 37.5%, 2013년 63.6%을 기록했다. 제도도입 이후인 2014년 71.4%로 훌쩍 뛰었다가 2015년은 45.5%를 기록해 상승률이 다시 가라앉았다.환자 접근성 향상을 살펴보는 또 다른 추이인 연도별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추정액을 분석한 결과 3년 간 1만6575명의 환자에서 총 3088억원 규모의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SA 시행 이후 환자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추정액은 216억2000만원으로, 1인당 130만4471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도로 인해 절감된 본인부담금 추정액은 총 2872억원으로, 이를 환자 한 명 당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733만824원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RSA는 보험재정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등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접근성 향상과 약제비 지출관리, 약가 협상기법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RSA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논란 또한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적용대상 확대방안,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 그간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그는 "신약 접근성 향상과 보장성강화, 신약 가치제고 등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민주당 전 의원이 직접 문재인케어의 설계 의도를 밝혔다. 문재인케어가 과거 참여정부의 '암보장'과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선언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설계자 의도와 달라 보일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문재인케어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무원의 변형'이라고 하면서, 해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김 전 의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대회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다' 세션에 대한 종합논평을 진행했다. 지난 8월 9일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설계자가 직접 나서 논평을 한 것은 처음이다.문재인케어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건강보장을 건강보험 하나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도입 후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가 됐지만 급여확대는 불가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유로 '비급여의 존재'를 꼽으면서, "비급여가 팽창하는 식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건보 급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결국 급여확대를 위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던 방식을 넘어서, 모든 비급여를 없애는 방식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김 전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게 지금까지 해오던 건보 급여확대 정책과 문재인케어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는데, 바로 비급여를 없앤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전면 급여화의 범위, 의료서비스의 기준, 신의료기술 평가 등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은 동전의 앞면이다. 굉장히 많은 연구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동전의 앞면이 있다면, 뒷면이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하나로가 시행되면 국민들 뿐 아니라 의사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김 전 의원은 "의사들 모두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가의 80%도 안되는 수가로 어떻게든 버텼던 건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고 지금 수가를 유지한다면 의사들은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김 전 의원은 "정부에서 문재인케어 설계 의도대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오늘 강도태 실장이 발표한 슬라이드를 보면 문재인케어 공약을 어떻게 해석했는데, 많은 변형이 있다. 해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공약을 해석할 때, 가계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후 어느정도 건보 보장성 수준이 이뤄지고 나면 건강보험지불제도의 개편을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의료전달체계 개편=문재인케어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인데, 김 전 의원은 새롭게 지어지는 중소병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 2, 3차로 전달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것이다.김 전 의원은 "서양영화를 보면 중소병원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절대 없다. 중소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극단적으로 자본이 많아지면 병원을 키우게 되고 시설에 중심을 줄 수 밖에 없다. 나머지는 커뮤니티케어(지역공동체)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개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 의료공공성 강화 등만 언급되고 의원과 병원의 기능에 대한 발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김 전 의원은 "의원은 외래를 입원은 병원이 하는 역할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푠해야 하는데, 1차와 2, 3차의 선을 그을 때 중소병원이 중간에 있으면 절대 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원인 동시에 병원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중소병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 진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백약무효'가 된다는게 김 전 의원의 입장이다.김 전 의원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진입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일한게 병상총량제였지만, 제제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며 "강도태 실장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지역중심으로 하겠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국민 의료 보장성 강화의 전면개편안은 건강보험에 '올인'된 정책이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KDI 윤희숙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늘(3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및 재정평가'를 주제로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설명했다.윤 교수는 이번 보장성강화 추진과제를 크게 ▲환자 개인에 초점을 둔 보장성강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전달체계 개선, 공공서비스, 예방적 건강관리, 질 기반 보상체계 확립, 시장 및 비급여 파악(세금 기반 의료정책 강화) ▲인력문제 ▲건보재정 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등으로 구분했다.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파악 정도는 매우 낮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의학적 비급여를 논할 때 반드시 급여화시켜야 하는 항목에 MRI나 초음파 수준만 얘기한다"며 "정부 또한 의료시장 파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의학적 비급여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정작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명확히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윤 교수는 환자 개인을 초점에 둔 보장성강화의 경우 예비급여 도입과 부합점이 낮다고 평가하고 비급여 영역 파악을 강화시켜 보장률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윤 교수는 건보재정관리 목표와 전략수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경우 비급여 부분이 워낙 커서 파악이 잘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니, 이를 관리할 기전을 마련하려면 일단 건강보험 안에 넣어서 정부가 비급여를 파악해 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인데, 이렇게 건강보험에 '올인'된 정책은 왜곡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는 것이다.윤 교수는 "건보재정 국고지원과 국민 부담, 재정조달과 장기적인 추진 속도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계획 자체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의학적 보장성강화를 어떤 규모로 추진하고 건강보험 영역에 돌려 담을 것인 지에 대한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의학적 비급여 정보를 파악해 모두 급여 안에 넣겠다는 것은 공급-정책기반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회 안에 다른 분야들을 설득해서 투자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현재 심평원과 NECA 역량으로는 예비급여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이날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는데, 이 교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문제 중 하나가 의료행위의 전체 목록이 없다는 것이다. 급여가 되는게 있으면 나머지가 비급여인데 목록이 없어서 특정행위가 의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3800여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예비급여의 경우 3~5년 이내 평가를 거쳐 급여와 비급여를 결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이 교수는 "3800여개 가운데 치료재 3000개를 빼면 800개의 비급여가 남는다. 이 중 기준초과 비급여를 빼면 400개 정도가 예비급여가 되는데, 이를 3~5년 내 평가할 수 있느냐"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현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신의료기술평가 1개를 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두 기관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교수는 "외국평가 결과를 모아서 종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맞는지 하나씩 경제성평가까지 해야 한다. 특정행위에 대해서도 적응증이 다르면 나눠서 해야 한다"며 "현재로썬 400개가 넘는 예비급여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07년 이뤄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 교수는 "과거 5년에 걸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고지혈, 고혈압 약제를 시범사업 하다가 결국 접고, 평가도 하지 못한 채 통으로 약가 일괄인하를 했다. 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