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와 관련, 임금인상률과 건강보험 인상율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 역시 2010년 2.8%에서 2018년 16.4%로 껑충 뛰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원천 징수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6.12%)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효과가 일어난다. 임금인상이 가파를수록 보험료도 가파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인 3.2%에서 관리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1.4%(1.39%)이며, 올해 0%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체감한 보험료 인상율은 1% 초반대"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율 3.2%는 최근 증가율에 비하면 2배 이상,사실상 3배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율에 해당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도별 보험료 인상금액을 비롯한 보험료로 인한 예상수입, 연도별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과 총 의료비 추계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복지부 장관께 요청드린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출한 보장성계획안 30조60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외에 당장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율과 그로 인한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과 예상되는 총 의료비, 연도별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다"며 "장관께서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김 의원은 아울러 "70% 보장율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예상 건강보험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 관련 추계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건보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데 비급여를 100% 급여화한다는 게 아니다. 향후 5년 간 보장성 목표치가 70%다. 나머지 30%는 비급여 남게 된다"며,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이어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인상률을 말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이라면서 "다만 예정치로 복안은 있다. 미래 전망치는 내놓을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면역항암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해왔던 환자들을 위한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 허가초과 사전 승인절차를 거지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승인이 나오기 전이라고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키트루다,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를 허가사항 외로 투여 중인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이 같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최근 의료단체 등에 통보했다.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신청자격이 없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승인은 '사전승인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의 위중함 등을 고려해 등재 이전부터 사용하던 환자들에 한해 승인 전이라도 처방·투여가 가능하도록 예외로 인정해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허가초과로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 지속투여를 인정하면서,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를 개정해 예외 인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심평원은 키트루다와 옵디보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관련 급여기준 공고 시행 전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여 중인 환자는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화관과 대사에 쓰이는 약제와 새로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의 전산심사가 조만간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데, 전산으로 자동점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청구 내역이 사각지대 없이 완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신규 등재 약제 전산심사' 일정을 계획하고 세부 일정과 내용을 공지했다.23일 세부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관·대사 약제는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되는 약제들이다. 신규등재 약제의 등재 시점은 2016년 12월부터 올 3월 사이에 급여목록표에 새로 등재된 것이 기준이다.여기서 신규 등재 약제는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점검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전산 자동점검은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기본,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 또한 반영된다. 시행·적용은 오는 11월 1일자 청구접수분부터다.심평원은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등의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한다. 상한액은 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 등이다.‘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한다.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또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3%, 노인 틀니 본인부담은 1종 20→5%, 2종 30→15%로 각각 인하한다.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EDI 서비스가 이번 주 일시중단된다.오는 24일 심야시간대와 이튿날인 25일 오전까지여서 약국이나 1차 의료기관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유의해야 한다.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전체 업무가 일부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일시는 오는 24일 밤 11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지급 업무와 동시에 건강검진 부문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심사·지급 등을 전담하고 있다.다만 통상의 요양급여 청구·심사는 대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이번에 중단되는 부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진기관 포털(청구시스템 포함),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버민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포털, 건강iN, EDI 서비스, 모바일 웹 사이트와 'M건강보험', 자격·부과·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전체업무로 광범위 하다.다만 홈페이지 전산 업무 가운데 수진자 자격조회와 장기요양 RFID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숙지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평가기구 중 하나인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기준이 유연해진다. 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기준 또한 넓어져 전문심사·평가 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전문평가위원회는 심평원 산하에 있는 회의·자문 기구로, 심평원은 여기서 논의한 요양기관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질병군 등 평가 내용을 심사에 준용하고 있다.22일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이 삭제됐다. 현행 전문평가위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전 의결하지 않는 한 연속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또한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한편,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 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업무와 품위유지 등 청렴 의무를 부과했다.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은 적용시점 동일화와 신속 의사결정 등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심평원은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친 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골다공증치료제 리세트론정 등 8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하대상은 동화약품 8개 품목이다.인하율은 1개 품목만 제외하고 모두 최고 인하율인 20%가 적용된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클로피정, 이토피드정, 리세트론정, 리세트론정150mg, 아스몬츄정5mg과 10mg, 4mg 3개 함량이 포함됐다. 이중 이토피드정만 14.8%로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20%다.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징금 부과대상 사유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데, 내용상으론 확대된 개념이다. 이는 논란이 됐던 '글리벡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이 같이 개정했다.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정지제도 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정의를 정부법무공단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명확히 했다.또 식약처 허가는 1개 품목으로 받았는데 약제급여목록 정비로 인해 생산규격 단위로 목록에 2개 품목 이상으로 나눠 등재된 경우 부당금액은 식약처 허가에 따라 1개 품목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급여정지 또는 제외 처분 때는 급여목록에 따라 각각 처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유는 4가지로 구체화했다.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첫번째다.또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약제의 생산 가능량이 급여정지 기간 동안 예측되는 급여정지 약제의 사용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체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말한다.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역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글리벡'은 이 경우에 해당됐는데,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 현장에서 약제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여기다 임상의료 전문가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대체가능 사유로 적시했다.이밖에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확정돼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15일 이후일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