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63·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상반기 중 예고한 조직개편을 지난 26일 '깜짝' 진행했다.심평원 직원들은 26일 오후 인사발령 소식을 접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12일 전문지 기자간담을 통해 약속한 '상반기 중 조직 정비'를 지킨 것이다.그동안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업무수행을 위해 11개의 업무인프라개선 TFT 조직 등 임시조직을 운영해 왔다.하지만 김 원장은 "필요에 의해 TFT가 만들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조직정비 의사를 밝혀왔다.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 생애전환설계단, 위원회운영개선단, 업무프로세스개선단 등 4개의 TFT가 폐지된다.DUR관리실 의약정보개발팀은 DUR 관리실 DUR 관리부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차세대시스템구축팀은 자동차보험센터 자보심사개발부로 직제를 개편했다.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인재경영실장으로, 안학준 연구조정실장은 심사관리실장으로, 이소영 인재경영실장은 연구조정실장으로, 김충희 심사관리실장은 서울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조직 개편 및 인사와 관련 심평원 A직원은 "김승택 원장이 직원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인재경영실장을 전격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인사"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B직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김승택 원장의 평가가 높다"며 "임시조직을 없앤 결단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에도 리더십과 결단력이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5월 2일부터 대전지원 상근심사위원을 활동하게 된 송후빈 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27일 의원 폐업신고를 마쳤다.

과징금 상한 60%로↑-약가인하 병행 등 예고 요양기관 수급 등 고려 급여정지 3개월 유예한국노바티스가 551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됐다. 치매치료제 엑셀론패치, 조메타주사 등은 첫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받는다. 논란이 된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은 급여정지를 면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캡슐& 8228;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반영됐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아래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약제 생산, 유통가능성 등도 확인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동일제제 없는 단일품목 23개에 대해서는 먼저 과징금 부과 결정했다.이어 나머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했고, 그 밖의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패취의 경우, 다수 회사가 동일성분 대체약제를 생산·유통 중이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돼 동일 용량으로 변경·투약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 들어 급여정지 결정했다.반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고,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뇌전증 치료제 트리렙탈필름코팅정도 약제 혈중농도 변화 시 발작 위험이 있고 발생 상황에 따라 환자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고지혈증 치료제 레스콜캡슐은 유일한 대체약제의 수입사가 노바티스의 자회사로서 급여정지 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33개 품목에 대한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규모다. 평균 부당금액이 6166만7000원 상당인 점을 감안해 급여 정지 6개월 부과비율인 30%를 적용했다.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급여정지 대상약제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 사전예고하고, 요양기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약제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 향후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현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한편,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예시 기본 20%, 동일약제 2회 위반 시 최대 40% 인하)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 경우에 따라 급여정지나 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3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도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국적과 진료과목 등은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000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이후 누적 156만명 규모다.또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2009년 이후 총 3조원을 달성했다고 했다.sb◆환자 출신 국적=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았다. 동남아와 중동 환자도 증가세다.중국의 경우 2015년 대비 29% 증가한 12만7000명으로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의 비중이 줄고(23.8%→20%),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 증가한게 눈에 띤다.일본에서는 엔화 강세,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41% 증가한 2만7000명의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피부과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CIS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만5천000명(19%↑), 4000명(56%↑)이 찾았다.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 이용자가 많았다.동남아에서는 한류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이 8700명(64%↑)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산부인과 등을 주로 이용했다. 태국환자도 4 4000(72%↑)이 한국을 찾았는데, 성형외과 방문자가 가장 많았다.중동 환자는 7200명(19%↑)이었다.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정부간 송출 환자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는 3500명(20%↑)이 방문했다.◆진료수입=2016년 총 8606억원으로 전년 6694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225만원)대비 5.0% 상승했다.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11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태국(524만원), 카자흐스탄(417만원), 인도네시아(39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284명이었다.◆진료과별=내과통합 진료가 8만5000명으로 전체 해외환자 중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형외과 4만8000명(11%), 피부과 4만7000명(11%) 순이었다. 피부과는 일본 환자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산부인과는 러시아, 몽골 등의 불임치료 수요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2만3000명을 유치했다. 한방도 전년대비 36% 증가한 1만8000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다. ◆지역별=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59%인 21만6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80.3%→78.2%)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북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대비 88%, 63%, 46% 씩 증가해 지방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만8000명(전체 외국인환자의 54.6%)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비중이 감소해 종별로 다변화되는 양상이었다. 실제 종합병원급 이상 비중은 전년대비 4.9%p 감소(59.5%→54.6%)했고, 병의원 비중은 전년대비 4.9%p 증가(34.3%→39.2%)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9년부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15.4%→27%)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왔다.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은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 다변화, 진료수입 증가, 병·의원급 비중확대, 비수도권 지역 유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지난 12일 '불인증' 판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거꾸로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게 되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의료인 양성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평가인증 및 국시 응시자격 제한 관련 제도개요 1. 개요○ 의료인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 및 의료인 자질함양을 위해,① 의료인 양성대학(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대한 교육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② 평가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2.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 2015.12.22일 개정, 2016.6.23일 시행)○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제60조, 고등교육기관 평가& 65381;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주요내용) 의료인 양성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행정처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학과폐지 처분3. 국시 응시자격 제한 (※ 2012.2.1.일 개정, 2017.2.2.일 시행)○ (관련규정)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주요내용)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공개 전 입학한 자는 종전 규정 적용 (부칙 제2조)

[배병준 복지정책관, 해외학술지 논문게재][자료사진] 2015년 6월 보건산업정책국장 시절 배병준 정책관.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정책이 일시적으로 의료이용량과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하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한 2년치 분석결과여서 실제 이런 정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이 같은 사실은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제1저자로 참여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 논문은 SSCI급 저널인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지난 3일자로 게재됐다.26일 관련 논문을 보면, 이 연구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60~69세 환자집단 410만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연구지표는 의료이용량과 의료서비스 가격으로 설정했다. 의료이용량은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수진율)와 적용인구 1인당 내원환자 비율, 의료서비스 가격은 내원일수당 총진료비를 각각 산출했다.분석은 실험군과 2개 비교군을 나눠 실시됐다. 실험군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집단이다.비교군은 60~64세 가입자 중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집단(1군)과 65~69세 가입자 집단(2군) 2개로 나눴다. 분석대상 기간을 2007~2008년으로 잡은 건 이 시기에 정책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2007년8월 이전에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된 본인부담제도가 운영됐었다. 1만5000원 이하는 3000원만 정액으로 부담했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가 적용되는 방식이었는데, 2007년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정액구간을 없애고 30% 정률제로 전면 전환했다.이 가격정책은 1만1원~1만5000원 구간에서 의료가격(본인부담금)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1만원 이하는 30% 정률제를 적용해도 본인부담금이 3000원 이하여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따라서 이번 연구는 가격인상 효과가 있는 1만1원~1만5000원 구간의 변화가 초점이 됐다. 가격요인 외에 제3의 요인이나 기타 제도요인, 개인별 특성은 배제했다.연구결과는 어땠을까.실험군의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2007년 상반기 6.57일, 같은 해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같은 해 하반기 5.77일로 제도시행 이후 3반기동안 줄곧 줄어들었다. 가격을 통한 정책개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이에 대해 배 복지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률제 전환 영향을 받는 60~64세 인구집단의 경우 의료가격 인상이 의료이용량과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과만 놓고보면 정액제 구간에서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배 복지정책관은 다만 "이번 연구는 2008년12월31일까지만 분석한 결과여서 가격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인 지는 불확실하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또 "의료급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격효과가 2년간 지속되다가 3년 뒤부터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 분석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