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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회의록 공개 시 소신 논의 위축 우려"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10-31 12:15:00김정주 -
소비자단체 "의사단체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 중단해야"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에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소비자와 함께'와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우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일치료에 차등가격을 부담하는 걸 문제시 여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근거를 밝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16-10-31 11:3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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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중외상 소아환자 사망 공익감사 청구"지난달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운영행태로는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을 꼽았다.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의 경우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했었다.이 단체는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처분결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되는데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징벌수위를 높여야 했다"면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 영구 퇴출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이어 "1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 중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2016-10-31 11:1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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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11월 중 접종 받으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3만명 중 78.9%인 547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12월 이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르신 무료접종사업이 마무리(목표 대비 96%이상완료) 돼 감에 따라 당초 준비한 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현재 보건소를 통해 추가 공급하고 있다.지역보건소는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을 회수해 재분배하고, 보건소 비축분 등을 추가 공급해 방문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중이다. 사업시행이후 약 26만도즈를 회수했고, 약93만도즈를 추가 공급했다.현재 약 547만 명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지만,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7만명분 이상의 백신이 남아있어서 올해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사업 종료 시 백신폐기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을 11월 중순까지 시군구 내에서 최대한 재조정해 사용할 계획"이라 설명했다.의료기관에는 위탁백신 재분배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위탁백신 재분배 요청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도 적용 중이다.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11월15일 전후까지 무료접종이 지속되면 57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접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지역 보건소로 모아 12월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보건소,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10-30 12:2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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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이 뭉쳤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오후 1시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R&D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4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4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 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가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이 주관한다.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관리해야 할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구성해 상시 운영 중이다.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중점분과를 활용해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었다.공동대표는 이병건 녹십자 사장(산), 이경원 연세대학교수(학), 김민자 대학감염학회장(연),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관) 등이다.10대 중점분야는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결핵(재발난치성결핵)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감염병 재난대비& 8228;관리로 이뤄져 있다.감염병 연구포럼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지난 5개월 동안 20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해야 할 중점기술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 다양한 기획회의와 분과포럼을 추진해왔다.이번 감염병연구포럼 1부 기조강연은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 및 추진방향'이다.이어 '감염병 대응 현재 그리고 미래'(고려대 박만성교수), 미래부의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생명기초조정과 백일섭과장), 질병관리본부의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미래감염병대응TF 이희일팀장),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 (약재내성과 이희일연구관) 등이 발표된다.또 2부는 '국가 감염병 R&D 인프라 현황'이라는 주제로 질병관리본부의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백신연구과 이상원과장),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병원체자원TF 황규잠연구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백신센터'(연구기획과 권용국연구관),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건연구원'(조경철사무관)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감염병 연구인프라가 소개된다.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2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에 따른 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 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0-30 12:1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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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보장 강화로 추가 지출된 급여비 2조180억원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가 지출된 급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등에 투여된 금액이 컸다.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급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해 2조180억원 규모였다.매년 항목이 늘어나면서 2013년 328억원이었던 추가 지출액은 2014년엔 687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5년엔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제도개선(2014.8)에 투입된 재정이 5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엔 1328억원을 썼다.4~5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2014.9)에는 270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엔 430억원 규모였다.다음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선(2015.9)과 상급병실료 개선(2015.9)에는 각각 265억원과 241억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4.1)에도 3128억원이 투입돼 다른 항목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월등이 컸다. 2014년엔 1932억원을 썼다.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의 경우 2013년 도입된 항목에는 2369억원, 2014년도 항목에는 2448억원, 2015년도 항목엔 829억원이 지출됐다. 3개년에 걸친 급여 확대로 지난해 5646억원을 투입한 건데, 금액은 2015년도 항목 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133억원)과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76억원)에는 총 209억원, 2014년도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113억원)와 2015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299억원)에는 총 41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2014.7) 599억8000만원,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2015.7) 742억4000만원 등 치과영역에도 1342억2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015.1, 392억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 2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2015.11, 107억700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투입재정이 큰 항목들이다.약제의 경우 치매약제 급여확대(2014.10, 병용투여 인정 및 패취제 급여확대) 83억원, 인슐린주사제아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2, DPP-4 저해제 급여 인정) 63억원,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3, 경구제 1종에서 2종으로 인정범위 확대) 22억원 등이 포함됐다.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6억7000만원, 개인정신치료 기준확대 등 2억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15억3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2016-10-28 12:09:00최은택 -
건보공단, 미혼직원 만남 위해 양팔 걷어…"7쌍 탄생"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미혼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28일 건보공단은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직원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계획됐다.행사는 참가신청 3일 만에 모집인원 60명이 초과될 만큼 미혼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높았다.청춘만남 행사를 통해 커플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미혼직원들의 손에 1장의 핑크빛 'OK카드' 증정으로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운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건보공단은 성황리에 치러진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에도 연애와 결혼에 고민이 있는 미혼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결혼 적령기 직원 고민 해소 및 저출산 극복 선도를 위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원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기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11:20:22이정환 -
건보공단, 외국인 보험가입 집중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입국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국내 등록 외국인이 15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이다.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8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다.공단은 최근 열린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마쳤다.오는 11월에는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우리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10-28 11:00: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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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현대의원 검사결과 103명 C형감염자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등과 공동 실시한 C형간염 검사 중간결과를 28일 발표했다.2011년~2012년 기간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내원한 1만445명 중 5849명(56.0%)이 이번에 검사를 받았다.검사가 완료된 5849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263명이었다. 이 중 103명(이 중 95명이 유전자 2형)이 유전자양성자로 확인됐다. 항체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한다. 또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자다.C형간염 항체양성자 263명중 10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다. 또 156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형간염 검사이력을 확인한 내원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결과가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의무기록 분석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 전파가 가능한 침습적 시술이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처치 관련 처방명 112종에 달했다.질병관리본부는 검사 대상자들 중 아직 검사받지 않은 4596명에 대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 확인 검사 등을 받으라고 당부했다.2016-10-28 09:1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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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정부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에 나선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내년 시행할 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27일 보건복지부는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환자 인권침해 최소화를 강화토록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행중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난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제한, 격리·강박 등에 대한 기준 강화'등을 포함, 환자 인권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종합대책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광범위하기 인정되는 행동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격리·강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객관적 기준을 설립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사항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엄격한 격리·강박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를 내년 5월에 시행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시 적응 반영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2016-10-27 17:37: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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