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이병일 실장이 임명됐다. 약사출신으로 약제관리실장 유력 후보였던 이소영 실장은 인재경영실장으로 발령됐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1월1일자로 대규모 1·2급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먼저 승진현황을 보면, 1급 승진자인 이소영 실장은 인재경영실장, 장용명 실장은 정보통신실장, 계미원 실장은 창원지원장에 각각 발령됐다. 역시 1급으로 승진한 이영아 실장은 세종연구소로 1년간 교육 파견됐다. 또 2급 승진자인 김미향 부장은 치료재료등재부장, 이연봉 부장은 의료행위기준부장, 조수용 부장은 의약품정보관리부장, 황인옥 부장은 대외협력팀장, 안유미 부장은 수가개발2부장, 정경숙 부장은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윤준하 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자원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실장급은 대거 자리를 바꿨다. 박명숙 심사실장은 업무·인프라개선TFT산학협력단장에 임명됐는데 같은 TFT 위원회운영개선단장, 생애전환설계단장, 업무프로세스개선단장을 겸임한다. 약제관리실장에 이병일 실장이 임명됐다. 3년만의 복귀다. 교육파견에서 복귀하는 공진선 실장과 정동극 실장은 각각 의료분류체계실장, DUR관리실장에 임명됐다. 또 유명숙 창원지원장은 심사실장, 김홍석 실장은 의료급여실장(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 겸임), 교육파견에서 복귀하는 강지선 실장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고선혜 실장은 평가1실장, 김선동 실장은 평가2실장, 김형호 실장은 광주지원장, 박상두 실장은 의정부지원장 등에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상근심사위원에는 김상진(서울지원), 전영준(대구지원), 김종관(창원지원), 이명구(의정부지원), 이기성(의료평가위원회) 등 5명이 신규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까지 2년간이다. 또 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에서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로 교체됐다.

다음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지정기관이 각각 18개소, 29개소로 늘어난다. 참여지역도 11개 시군구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게 됐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됐다.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 환자를 고려해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늘어난다. 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는만큼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는다고 했다.

검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를 29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와 회의록 등이다. 29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압수 영장을 들고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찾았다. 약평위 위원 개인정보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사평가원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약제등재1부를 찾았다는 것. 이번 검찰수사는 약평위 특정 위원이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제약사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심사평가원이 관련 법령 때문에 자료를 내주지 않아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귀띔했다.

의원과 약국에서 외래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수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인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현 정액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같은 기간 건보공단 소요재정도 2011년 1조6136억원, 2012년 1조7093억원, 2013년 1조771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조192억원, 2015년 1조18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의원은 2011년 9407만건에서 2013년 9714만건으로 늘어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9416만건, 922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소요재정도 2013년엔 1조257억원이었지만 2년 뒤인 2015년엔 1조18억원으로 축소됐다. 약국은 낙폭이 더 크다. 2011년 정액환자는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15년 적용 노인환자 수는 2013년 대비 8.4%나 감소했다. 건보소요재정도 2013년 2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엔 2430억원까지 낮아졌다. 반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적용환자 수가 늘었다. 치과의원은 2011년 236만건이었는데 2015년엔 290만건이 됐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에서 2993만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현 정액제 기준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1만5000원 이하, 약국 1만원 이하이며, 환자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1200원이다.

국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국 내 업무 가중, 바코드 리더기 비용부담 등 혼란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리더기 무상공급은 불가능하므로 사용범위 확대·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정부 통합망-약국조제시스템 간 프로그램 연동은 개선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28일 식약처 국회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약국 조제관리프로그램을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해 업무가 가중되고 시범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80만원 중 40만원을 약국이 부담하게 하고 리더기 불량도 적지않아 문제라고 했다. 리더기 무상공급과 기종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의약계가 지난 1년여간 실시된 식약처 시범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개선사항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마약류 통합망과 약국조제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보고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로 단계 시행하기로 해 부담을 낮췄다고 했다.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만 한정해 2D·RFID 겸용리더기 구입비 80만원 중 절반인 4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특히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인 병의원·약국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사용자 단체 간 공동구매와 호환 가능 리더기 사양서 제공으로 업계 불만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한해 리더기 비용 50%를 지원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리더기 인식오류, 프로그램 충돌 등 시스템 미비는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리더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호환 가능한 리더기 사양서를 제공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실적과 DUR 처방·조제 내역 연계로 비급여 마약류를 포함한 실시간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실시간 보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다. 또 동시 입고된 동일 마약류에 대한 일련번호별 관리 의무화로 약국 재고관리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약국 등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 보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예고대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치매 등 일부 신경계 질환을 동반한 우울증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약물을 장기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이와 타과에서 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기타 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때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이 동반돼 경우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대상약제는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리스틱서방정),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 염산 세르트라리네(졸로푸트정 등), 염산 파록센티(세로자트정 등), 염산 플루옥세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타로프람(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 등), 에스시타로프람(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염산 벤라팍신 서방경구제(이팩사엘스알서방캅셀 등), 보르티오섹틴 경구제(브린텔릭스) 등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일부 신경계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한해 장기처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졸레드론산 주사제(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는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까지,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는 3회까지 급여인정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가족이 2012년 경상남도 거창군에 기부한 구 자생병원 시설이 복원을 거쳐 지난 27일 개관했다. 자생병원은 경남 등록문화재 제572호로 지정된 시설로서, 해방 이후인 1954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지방의료시설이다. 성 이사장의 부친인 고 성수현 의학박사가 설립했고 성 이사장과 유족의 집안 유산으로 보존돼 왔었다. 'ㄷ'자 형태의 병원과 주택이 같은 구조로 연결된 구가옥형 건물인 자생병원에서 성 이사장은 유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건물을 기부받은 거창군은 4년 간 27억여원을 들여 서울대학교병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근대의료박물관으로 증개축과 복원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