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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허투·일라리스 약평위 통과…입덧약 조건부 인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엔허투와 일라리스 등 고가약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이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급여까지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해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열린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엔허투주와 일라리스주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엔허투주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1회 투여에 500만원이 넘는 고가약제이지만, 기존 유방암치료제보다 높은 생존률을 임상을 통해 증명했다.이에 치료비용이 높아 재정손실을 우려한 보험당국과의 견해 차이로 급여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하지만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급여를 촉구하고 있는데다 이에대한 우호 여론도 형성되면서 계속 평가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해석이다. 엔허투주와 함께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일라리스는 국내 13명밖에 없는 희귀질환인 유전재발열증후군 치료제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빠른 시일 내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약제다.일라리스 역시 8주 1회 복용으로 연간 800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 약제다. 일라리스는 다만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디클렉틴장용정 등 임부의 입덧 치료제 7개 품목도 안건에 올랐다. 결과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이었다.2024-02-01 18:39:51이탁순 -
"비대면 처방약 약국 수령 모순...해결방안 필요"원격진료 행위(사진출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로, 환자관리용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원격의료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3 No.2호'에는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원격의료 도입의 논의와 쟁점이 설명돼 있다.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정부 등의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특성상 정밀한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 역시 이를 이유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검사 결과 없이 이전 진료 내역에 처방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본연의 비대면진료의 취지와 달라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비대면진료는 특정 장소, 시간, 상황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에 진행되는데,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약 배송이 제외됐으나,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의 약 수령이 목적인 취약계층을 위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결국 올바른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자관리용 프로토콜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병원끼리 운영 방식의 공유는 비대면진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동일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비대면진료를 위해 약국과 원활한 처방 체계를 구축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김 교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며 "간혹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까지 고려해 프로토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 점화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발달과정, 범위, 수가, 진료방식 등을 짚어보고,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 산업 동향 및 전망을 FOCUS와 PROSPECT를 다뤘다.FOCUS에서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발달과정, 해외 원격의료의 활용 현황, 의료데이터의 발전과 원격의료, 원격의료와 관련된 쟁점이 소개됐으며, PROSPECT에는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서비스, 원격의료 기술과 산업 동향, 전망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다.2024-02-01 12:50:56이혜경 -
천연물신약 제네릭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직격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연물신약 제네릭약제가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직격탄을 맞았다. 천연물신약은 약제 특성상 직접 동등성 입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부분 제네릭약제가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었다.특히, 위염치료제 스티렌 제네릭은 전 품목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가의 15% 미만 가격을 받게 됐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스티렌 제네릭 등 천연물신약 후발약제 대다수가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된 가격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스티렌(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제네릭의 경우 97개 품목 중 94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따라 94개 품목은 최고가에서 15% 내려간 정당 106원으로 3월부터 인하된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애초 106원 이하였다. 이에따라 스티렌 제네릭 97개 전 품목이 최고가에서 15% 인하된 106원 이하에 등재된다.오리지널 동아ST의 스티렌정만 112원의 약가를 유지하게 된다.스티렌뿐만 아니라 복용편의성을 높인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역시 기준요건 불충족으로 최고가에서 15% 인하된 174원 이하로 내려간다.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전품목 33개가 대상이다. 오리지널 스티렌투엑스정만 205원 약가가 유지된다.골관절염 치료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제네릭도 직격탄을 맞았다. 레일라 제네릭 32개 품목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가에서 15% 인하된 187원으로 떨어진다. 레일라 제네릭은 총 37개로, 이번에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5개 품목은 위임형 제네릭 등 재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연물신약 제네릭들이 이처럼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데는 약제 특성이 반영됐다는 풀이다. 애초 천연물신약 제네릭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어려워 비교용출 또는 비교붕해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경우 지표물질에 대한 동등성 분석이 어렵다"며 "애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유지 요건 중 하나인 직접 동등성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허가 유지 자체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식약처 역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천연물신약들은 이 허들도 넘기 버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천연물신약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동등성 검증 자체가 어려워 비교임상을 통해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임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제약사들은 제품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02-01 12:34:58이탁순 -
요로상피암 '파드셉' 암질심 통과…'키트루다'는 또 재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텔라스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가 급여 등재 첫 단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했다.파드셉주는 이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다양한 암종에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키트루다주'는 지난해에 이어 재논의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심평원은 31일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파드셉주는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은 요로상피암 치료제는 최초의 항체약물접합체 약물(ADC)이다.요로상피암은 방광암에서 약 90%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가 요로상피암에 작년부터 급여 적용되면서 파드셉주는 바벤시오에 이은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파드셉주는 이번 암질심 통과로 앞으로 심평원 약평위, 건보공단 협상을 거치면 급여등재가 가능해진다. 반면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플라이비주'는 이날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치료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노렸으나, 암질심 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한편,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던 얀센의 다잘렉스주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확대된 급여기준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작년 6월부터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도전에 나선 MSD의 키트루다주는 이번에도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암질심에서도 재논의 결론이 났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유방암 등 6개 암종에 대해 급여기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후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2024-01-31 19:02:38이탁순 -
강중구 심평원장, 각 지역본부 방문…의료단체와도 간담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사평가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 '지원' 명칭을 각 지역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사평가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강 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결정 및 기준개선 등 업무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2024-01-31 17:50:36이탁순 -
심평원, 내달 1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지영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된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하고,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한다.2024-01-31 17:41:20이탁순 -
내년 약가 재평가 대상 2002~2006년 등재약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까지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논의한다.약평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성분은 약평위나 건정심 의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2025년도 재평가 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이전 등재된 약제가 유력시 된다.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가 1998년부터 2001년 등재된 6개 성분이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급여등재 연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2006년 12월부터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급여제외목록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등재된 약제까지 재평가 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모사프리는 약제가 연간 1300억원 규모로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1100억 규모로 두번째로 크다.2024-01-31 12:35:06이탁순 -
정부, 비대면진료 안정적 이용...'의료법' 개정 제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또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6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이다.(사진제공=대통령실) 이 같은 계획은 오늘(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제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민 참석들이 함께 했다.복지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비대면진료=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같은 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진행해왔다.계도기간 이후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의견과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뿐 아니라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1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비대면진료 적용대상. 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참여기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겠다고도 했다.◆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올해는 1003개 기관에 이어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01-30 11:47:05이혜경 -
약국 폭행방지법·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법사위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협의체 법안이 이달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두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제사법위 처리가 기대됐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유관 부처의 수정 의견이 반복 제기되면서 새해에도 계속 심사 중이다.더욱이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이 열린 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면서 법안심사 타이밍이 엉키지 않아야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사위는 2월 1일 본회의 전날인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직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계류 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법안 처리에 보건의약계 관심이 크다.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 통과하려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현재 법안보다 구체화 해야하는 분위기다.약국 내 약사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타깃을 좁혀야 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오랜 기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하는 법안은 핵심인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타당성을 얼마나 내보일 수 있는 지가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이다.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행안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운영 중인 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가동중인 점을 들어 공급관리위 신설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어떤 법안이 오르게 될지,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에 문제가 될 소지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따라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2024-01-30 00:13:00이정환 -
재평가 제네릭 총 1096품목 3월 인하안 건정심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총 1096개 품목의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수행, 자사 원료의약품 사용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것이다.여기에 내달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시범사업 대상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곳으로, 중증진료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외래환자 감축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2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2차 기준요건 재평가 인하=먼저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복지부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를 중심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자사 원료의약품 사용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약품의 약가를 깎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9월 5일에는 정제·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를 1차로 재평가해 약가를 인하한 바 있다.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차 재평가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 혼란 방지를 위해 약가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결정, 반품 등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로 제네릭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올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선정된 병원 3곳(삼성서울병원·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역량 집중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환자 비율 축소에 따른 적정 보상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으로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경증 환자는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병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이란 새로운 시도로 개별행위 기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 동반성장을 유도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환자가 급성기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개선한다.개선 주요 내용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입원한 환자는 식사·배설·위생 등 간병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리는 절차도 밟는다.◆폴리뉴클레오티드 본인부담률 상향=이 밖에도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은 80%에서 90%로 변경됐다.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이번 적합성평가에서 치료효과성 등 척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사회적 요구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2024-01-25 10:50:50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