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기 구토 완화제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임신과정 지원을 위해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이하 스트렙토 제제)' 청구액 중 일부에 대해 환수절차에 돌입한다. 대상 기업은 지난 2022년 11월 환수조건부 협상을 체결한 22개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말부터 22개사 제약사에 환수액을 고지할 계획이다. 스트렙토 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허가받았으나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해 지난 1월 4일부터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다. 2017년 8월 임상재평가 지시가 떨어진지 6년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당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재평가를 유예하고 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22개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합의된 기간 내 청구액의 22.5%를 환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수기간은 계약시점인 2022년 12월부터 적응증이 삭제된 2024년 1월 4일까지로, 총 13개월이다. 계약을 체결한 22개사는 JW신약, SK케미칼, 경동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비보존제약, 삼남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오스틴제약, 이연제약, 제뉴파마, 코오롱제약, 티디에스팜,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넬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이다. 환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약사는 2022년 급여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가 삭제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협상에 합의한 22개 제약사의 제품 환수액을 계산을 완료하고, 이달말부터 고지를 통해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실패를 가정해 공급을 줄인 상황이라 환수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실적이 큰 품목을 보유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작년 6월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2개 업체의 환수액이 총 20억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수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제약사들도 순순히 납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분할 납부 등 문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조건부 협상은 스트렙토 제제 외에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제약사도 체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2025년까지 임상재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연간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는만큼 만약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환수금액도 수백억원대가 될거란 예상이 나온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주30mg(벤라리주맙, AZ)'과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 안텐진)'이 빠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들 제품은은 건강보험공단과 벌인 약가협상에서 합의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만 남은 상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센라와 엑스포비오는 최근 약가협상 결과 합의에 성공했다. 파센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로, 위험분담제(환급형, 총액제한형) 적용을 받는다. 항암제나 희귀약이 아니지만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약제로 분류돼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받았다. 또한 위험분담제 약제 가운데는 후발 약제다. 같은 기전의 누칼라(메폴리주맙, GSK)가 지난해 10월 먼저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같은 기전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라는 일반약제가 존재하는데도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았다. 이에따라 중증 천식에 사용되는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3종이 모두 국내 급여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포비오는 중국 제약사 안텐진이 판권을 가진 다발골수종 치료제다. 2021년 허가 이후 거의 3년만에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엑스포비오는 미국의 Karyopharm(캐리오팜)에서 개발한 약제로, 안텐진제약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라이선스 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 약은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환자의 치료로 허가받았는데, 다발골수종에만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엑스포비오 역시 환급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정10mg, 25mg(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자디앙은 작년에도 사용량이 늘어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최근 포시가, 슈글렛 등 SGLT2 억제 계열 단일제들이 잇따라 국내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자디앙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열린 9차 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도 이달 내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내 제약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빠르면 하반기 재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외비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순 없지만, 정부가 이달 안으로 논의를 끝내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다"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세부안에 대해 조율하고, 심평원이 착수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 동일성분 약제의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 미국 등 A8 국가의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상한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A8국가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가중평균가와 국내 상한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이 방식이 약가인하율이 크기 때문에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평가 착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업계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복합제의 경우 재평가 하더라도 단일제의 합계 약가를 보장해달라는 등의 제안이다 정부는 약제를 3개 그룹으로 나눠,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청구액이 많은 고혈압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이 첫번째 주자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윤유경(51) 김해지사장이 임명됐다. 현 정해민 실장은 종로지사장으로 이동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7월 1일자로 1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약제관리실을 이끄는 실장에는 현 김해지사 윤유경 실장이 전보 발령됐다. 윤 실장은 행정직 1급으로, 약무직은 아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종로지사로 이동한다. 정 실장은 2022년 1월부터 공단 초대 약제관리실장으로 일해왔다.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약제를 관리하는 약가관리실 만들고, 이듬해부터 약제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약제관리실 박종형 신약관리부장은 1급으로 승진돼 부산북부지사장에 임명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오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의정갈등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임 회장과 40여분 간 면담을 가졌다. 임 회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의협에서 큰 행사를 준비 중인데 가급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과 환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의사들은 원래 본인들 하던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상황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이 더 커지지 않아야 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건 제가 국회에 오기 전이고 지금부터 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45년 동안 의료보험 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환자와 어렵게 고생하는 의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면담 직후 인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소통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 의원은 면담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에 임 회장은 언제든 소통하겠다며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 언급을 했다고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치료제 '세프로틴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약평위는 13일 2024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케다제약의 세프로틴주(사람단백질씨)는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에 치료하는 최초의 사람단백질C 약제이다. 지난 2022년 국내 허가받은 이 약제는, 해당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을 치료한다.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은 단백질C가 부족해 혈액 응고 조절에 치명적 결함이 생기는 희귀유전질환으로, 신생아 400만명 중 1명꼴로 발병된다. 약평위는 이 약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급여 등재 절차가 심평원을 넘어 건보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반해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신약 '캄지오스캡슐'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다음 약평위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지오스는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나온 최초의 치료제로,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해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한편, 제줄라캡슐은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선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와 관련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9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번 간담회는 의견수렴 절차의 마지막으로 여겨졌는데, 추가 간담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업계는 지난 10일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와 관련한 9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간담회가 벌써 9차례나 된 것이다. 지난 8차 간담회에서 비교방법에 대한 정부안이 나온 만큼 이번 9차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다듬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도 시간이 필요했는지 4월말 열린 8차 간담회 이후 9차 간담회를 5월이 아닌 6월로 미뤘다. 이날 9차 간담회에서는 제약업계의 다양한 요구안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최고-최저가 제외 A8 평균가로 비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그대로 갈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평가 제외 대상 약제, 외국 약가 검색방법, 약가 인하률에 하한을 두는 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부 계획안을 놓고 10차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만 정부안으로 제시된 비교방법에 대해서는 번복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 @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목)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하여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됐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무려 5조6000억 원을 투입할 때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범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아 낸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겠는가"며 "억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당연히 국고 일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집단휴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조는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도 '누구도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 집단행동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행동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올바른 의료개혁은 의사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